국가면허자격시험에 합격한 의료인의 면허증 신규발급 시기가 앞당겨진다. 학위증(졸업증) 사본 대신 학위(졸업) 수여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해도 면허증을 내주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학위증 사본 제출 이전에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 수여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도 의료인 면허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전공자 모두 대상이다. 단, 해당 의료인은 면허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대학 학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면허증 발급 관련 규제 재검토 기한도 2019년 1월1일로 신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위원인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닥터헬기' 사업 관련, 충남지역에 인계점 5곳을 신규 건설할 7억원의 국비 지원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인계점은 응급전용헬기 운영지역에 헬기 착륙장을 확충하는 것으로 '닥터헬기'의 신속한 이동을 도울 수 있다. 대상지역은 보령 오천면 2곳, 당진 석문면, 서산 팔봉면, 태안 안면도 등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도서, 산간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충남지역 취약지에는 제대로 된 헬기착륙장이 없어서 닥터헬기 운영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닥터헬기 운영을 위한 인계점 신규건설, 다시 말해 응급전용헬기 운영지역에 헬기착륙장 확충 필요성을 느껴 복지부에 요구한 결과, 국비지원 확정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헬기장 건설로 인해 충남지역 취약지역도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충남도민의 고충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와 환자 간 입법전쟁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의사들은 ' 의료인폭행방지법', 환자들은 '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라고 달리 부르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다. 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환자단체는 지난 11일 '폭행·협박없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위한 환자단체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두 건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자단체가 진정 희망하는 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지속하기보다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12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박인숙 의원과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은 라포는 없고 의사와 환자 간 적대감만 조장하는 법"이라면서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입법전쟁에 대한 피로감도 나타냈다. 지난 18대 국회 시절인 2008년 11월 임두성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된 이 논쟁은 19대 국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환자단체가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수정안은 '최선이 아닌 차선'이다. 입법이 불가피하다면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이들은 고심 끝에 결론냈다. 안 대표는 "진료중인 장소는 의료인이 환자를 살리는 공간이다. 의료인과 환자 모두 폭행·협박 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입법이 불가피하다면 환자나 환자보호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중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정안은 차선책일 뿐이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두 건의 의료법이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폭행·협박 없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사와 환자가 손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환자단체는 앞으로 '웃는 환자 안전한 진료실 캠페인', '칭찬릴레이', '환자칭찬(Praise)카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현장에서 감동을 준 의료인 등에 대한 칭찬릴레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 대표는 "일부 폭행사건을 부각시켜 의사-환자 간 라포를 저해하는 의료계 일각의 여론몰이는 중단돼야 한다. 이런 입법논쟁도 이제 종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인 사고를 삭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5일 오 의원의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 법률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를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포함할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는 우연성이 없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게 건강보험의 사회성, 공공성 및 재정건전성 측면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했다. 반면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는 우연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고, 경과실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논란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보험분야에서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를 고의범과 같이 취급할지 결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재량'이라는 요지로 판시했고, 일본의 경우 보험급여 제한사유를 고의성에 한정하고 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고의와 중과실을 동일하게 보험급여 제한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급여 제한사유에서 중대한 과실을 삭제해 보험급여 제한사유를 축소함으로써 사회보장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