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중단의약품에 대해 의료기관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상시통보시스템이 갖춰질 전망이다. 3일 식약처 장기윤 차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공급중단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면 식약처에는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의료기관에는 통보하는 부분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암제 등의 공급중단 상황은 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만큼 핫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 차장은 우선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중단 의약품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급상황에 대해 의료기관에 상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 위탁심사 검토를 한 적 없다고 밝혔던 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이 국회 위증 문제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오늘(3일) 오후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손명세 원장을 다시 불러 앉히고 오전에 있었던 답변이 거짓말이라며 몰아세웠다. 앞서 오전에 손 원장은 문 의원의 질의에 "(다른 실손보험은) 고려한 게 없다. 검토하거나 협의한 것도 없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위증이라며 격분했다. 이미 심평원 내 미래전략위원회에서 관련 분과를 별도로 만들어 보고서까지 마련해 전체회이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통합 시스템 관리와 와 관련해 새롭게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손 원장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심평원 산하에 만든 미래위 보고서를 보고받은 적도 없는 것이냐"고 따져물었고, 손 원장은 "보고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이미 외부에 유출됐고, 설사 보고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정보 유출 건으로 정보관리 소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손 원장이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을 만난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해 모른다고 얼버무리는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문 의원은 "손보협회장이 비급에 진료비에 대해 심평원장에 묻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실손보험의 최대 현안은 심평원 위탁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외부에 브리핑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손 원장은 "예방해서 만난 적 있지만, 전혀 논의한 바 없고 상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미래위 보고서와 논의, 보고사항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앞으로 심평원이 실손보험을 맡게 되면 손 원장이 지금 한 말이 모두 거짓이 되는 것"이라며 "양심과 소신이 있다면 책임 지고 일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 접수권한을 심사평가원에서 건보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정보의 원활한 연계를 해법으로 내놨다. 청구권 이관을 줄곧 주장해왔던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한발짝 물러선 모양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오늘(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한목소리를 냈다. 앞서 김 의원은 청구권 이관에 대한 양 기관장 입장을 물었다. 청구권 이관 주장은 건보공단이, 현행 유지 및 반대는 심평원이 각각 주장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사안이다. 양 측 기관장이 나란히 앉아 상호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양 기관장은 정보공유를 활발히 하고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종전 주장을 원론적 답변으로 선회해 갈등소지를 비켜간 셈이다. 성 이사장은 "실제로 필요한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면이 있다"며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적절한 심사로 급여 달성을 하기 위해 이 부분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손 원장도 같았다. 손 원장은 "공단과 함께 협력한다면 재정누수를 비롯해 여러가지 만들어낼 게 많다"며 "양 기관 정보공유와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환수 어려움을 문제삼으며 처분과 행정기준 강화 등 해법을 요구했다. 성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의 채권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은닉수법 등이 다양해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수사기관, 관련기관 등과 함께 징수위원회를 가동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인체조직이 국내와 달리 병력조회 등이 불가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랜덤 샘플 조사 등을 도입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뼈나 피부 등의 인체조직은 75%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입인체조직에는 국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수입조직의 경우에는 채취 과정 등에서 한 차례만 병력조회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 국내 인체조직은 병역조회가 채취과정 등을 통해 한번, 심평원 진료기록 등을 통해 재차 확인이 가능해 더 높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신 의원은 수입인체조직에 대해 랜덤샘플 선별검사와 해외실태조사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식 후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구축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식약처 장기윤 차장은 "수입단계에서 무작위 검사하는 방안도 고민해 봤으나, 병력확인이 검사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며 "문제가 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못 들어오게 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식약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이 특혜채용과 금품수수 등의 비리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 감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국무조정실 부패척결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안전원 감사결과 특혜채용이나 금품수수 등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안전원 전 원장은 자신의 서울대 의대 대학원 제자 3명이 전문직 책임연구원 경력요건에 미달하는데도 권한을 남용해 부정 채용되도록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DUR정보팀 팀장(책임관리원)은 정규직 채용시 면접위원으로서 인사에 참여하면서 이모연구원 면접평가표를 5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재작성 해 원장 면접평가표를 대리작성하는 비위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 또 성모팀장(책임연구원)은 김모경영관리팀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4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입찰 제안평가에서 ㈜한국정보시스템이 낙찰될 수 있도록 채점순위를 바꾸거나 특정업체 점수를 낮춰 평가표를 재작성했다. 식약처는 임용업무 부적정에 대해 인지하고 원장에게 담당자인 김모 경영관리팀장과 팀원을 경고조치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식약처가 산하기관을 감사하면서 봐주기식 감사를 했기 때문에 산하기관에 인사비리 뿐만이 아니라 금품수수에 의한 부정입찰 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내부 감사시스템 점검을 비롯한 철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