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관련 공청회]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논란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라고 있다. 의과 측은 "비전문가들이 현대의학을 불법 도용하는 것"이라며, 절대 불가입장이다. 반면 한의계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고 맞선다. 오늘(6일) 오후 국회 공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데일리팜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진술인들의 서면의견서를 미리 들여다 봤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대한영상의학회 김윤현 의무이사, 가톨릭대 김준성 재활의학과 교수, 대한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과 김태호 기획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한국일보 김치중 기자가 출석한다. ◆의료일원화를 외치는 의료계=김윤현 의무이사는 진술문에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들의 빈번한 방사선 노출과 이중진료로 인한 의료비 이중낭비로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환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자동시야 측정장비 등의 안과적 의료기기와 청력검사기 등 건강검진을 위한 혈액검사기기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이 현대의학을 불법 도용하는 것이며, 학문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준성 교수는 "이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불가는 법적 판단이 종결된 사안"이라며, "현행법을 토대로 불법 사항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1년 국회에서도 이미 판단이 종결됐다. 한의약육성법 제정 당시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이 한의사들은 현대의료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김준성 교수는 "한방원리에 맞게 한방의료기기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는 있고, 의.한방 협진의 치료효과와 비용 효과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과 측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의료일원화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윤현 의무이사는 "의료법을 개정해 한방의료를 광의의 의료행위 수단 중 하나로 포함하고 면허를 의사면허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일원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준성 교수도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일원화가 돼야 가능한 일이다. 그 방법에 대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상적 판단능력 갖췄다는 한의계=김태호 기획이사는 "한의사들은 이미 충분한 교육을 통해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도 일부 양의사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가 골절을 당했을 때 '한의학적 골절'과 '양의학적 골절'이 구분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은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개발된 도구를 활용해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내려 한의학적인 치료를 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기획이사는 결론적으로 "CT나 MRI같이 영상의학과 전문가가 판독하도록 법으로 제한된 고도의 전문적 영역을 원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 1차의료기관인 한의의료기관 특성상 양방의과대학 6년 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양의사와 동등하게 기본적인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욱 부회장은 "한의의료기관의 주요오진은 골절환자의 염좌치료"라면서 "한방의료기관 이용환자의 50% 이상이 근골격계질환자인데 정확한 골절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염좌치료로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한의의료기관의 오진은 영상진단기기 사용으로 바로 해결 가능하다. 그런데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가 이런 정확한 진단을 막아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욱 부회장은 또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시원 연구물인 '한의사 직무기술서'를 보면 혈액검사 및 X-레이 등의 영상진단이 포함돼 있다. 의사협회 연구자료에도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의 75% 가량 유사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며 양의료계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양의사들은 수련교육 과정이 필요한 특수의료장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한의사는 아무리 전문과목 진료를 하고 수십년간 교육을 받아도 객관적인 진단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이용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다툼 원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김준현 공동대표는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수호해야 할 귀중한 자원인 의사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두고 다투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기는 중립적인 도구로 판단해야 한다. 의사와 한의사 쌍방 모두 사용 상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현 공동대표는 "필요한 건 의사와 한의사가 각각 의료원리와 한의원리에 입각해 의료기기를 통해 진단의 정확성, 대상환자, 치료결과, 대체가능한 의료기기와 효과 비교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근거없이 누가 먼저 선점했느냐에 따라 고유업무라고 단정짓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분쟁의 본질적인 이유가 각 영역 간 파이 다툼이라면 차라리 보상체계를 변화시켜 총액단위로 배타적인 파이를 인정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보다 시간을 두고 생산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온전한 정책집행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6일 오전 10시 개막한 새정치민주연합 '2015 정책엑스포'에서 보건의료단체 간 정책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당 사상 최초로 열리는 정책엑스포는 대국회·대국민 대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을 홍보하고, 보건의료 직능단체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을지로·연대1소위원회 등 90여개 단체가 제안하는 정책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8일까지 각 단체가 제안한 정책에 대한 민심 현황을 파악한 후, 입법발의 등으로 성과를 보여줄 예정이다. 문재인 당대표는 "정당 사상 최초로 정책엑스포를 개최한다"며 "정책정당을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새누리당과 당당히 정책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정의화(새누리당) 국회의장은 "정치는 힘으로 하는게 아니다"라며 "100% 정책으로 해야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가 대한민국 정치 역사 상 최초의 행사인 만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서 정치가 대화와 타협을 진행하는 정책현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직능단체 간 이해관계 상충 현안 제외했지만, 심리전 '팽팽' 이날 정책엑스포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해 총 20개 단체가 참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보건의료단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현안은 홍보부스에서 제외토록 했지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를 두고 의협과 한의협이 대립구도를 보였다. 의협은 국회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의특별법 제정 홍보와 함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한 포스터를 배포했다. 특히 이동식 검진차량을 영상의학과와 안과로 꾸리고, 한의사들에게 허용하는 현대의료기기 범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안압측정기, 초음파, 엑스레이 등을 내놨다. 약사회는 의협과 치협이 5m 길이의 이동식 검진차량을 각각 2대, 1대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홍보부스를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리는 등 준비를 했다. 약사회 부스를 찾은 김성주 의원이 "약사회 부스가 가장 큰 것 같다"고 말하자, 약사회 관계자는 "다른 직능단체에서 이동식 검진차량을 준비했지만, 우리는 검진을 하지 않는 만큼, 홍보부스를 늘려달라고 건의해서 2개로 늘었다"고 답했다. 김순례 여약사회장은 "무장을 철저히 하고 왔다"며 "무엇을 물어봐도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당당함을 보였다. 김 의원은 "약사회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며 "국회 공청회가 끝난 이후 다시 들러 이야기를 듣겠다"고 화답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를 주제로 별도의 자료집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김필건 회장이 직접 나서 국회의원들에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개막식 이후 한의협 부스를 찾은 김성주 의원에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결국 국가경쟁력"이라며 "미국과 유럽에서 대체의학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결국은 흡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직능문제를 넘어서야 해결책을 찾으리라 본다"며 "결국 국민들을 위해 의료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큰 관점에서 보자"고 말했다.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요양기관 불법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조사 기관 수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5년 간 조사를 받은 기관은 350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마저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곳은 131곳에 달해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보건당국과 심평원은 최근 5년 간 총 3584개소의 요양기관을 조사해, 이 중 83.6%인 2996개소의 부당사실을 확인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부당 적발률 추이를 보면 2012년 77.4%에서 2013년 85.7%, 지난해 93.1% 등 적발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 요양기관 수(8만6000여 곳)에 비해 그 비율은 현저히 낮아 기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은 총 5384곳, 즉 0.9% 수준에 불과했다. 요양기관 한 곳이 현지조사를 받을 확률은 100년에 1번도 채 되지 않아 경찰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같은 기간동안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기관은 총 3.7%에 달하는 131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현지조사 대상 기관 679곳 중 4.1%에 달하는 28곳이 조사를 거부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1년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경찰효과와 수용성 강화를 위해 제제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전적으로 쌍벌제 때문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아직까지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잴코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평위) 로비 의혹 논란에 대해서도 위원회 완전 재편을 피력했다. 손 원장은 오늘(3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약제 사용 추이를 보면 제네릭은 2010년 62%에서 2013년 52%로 줄어든 반면 그만큼 오리지널 사용이 늘었다. 쌍벌제로 인해 오히려 오리지널 사용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쌍벌제 영향은 일부 맞다. 지금 현재 약제 유통과 사용에 있어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발견된 바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로 고가 항암제 급여화 등 오리지널 품목 사용이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리베이트 규제강화시책 영향이 아닌지, 고가약 오리지널 사용 환경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보장성 강화 외에도) 몇년에 걸쳐 몇년 단위로 묶어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평위 로비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급평위 전면 개편 계획을 밝혔다. 로비 의혹은 화이자가 잴코리 급여 심의 과정에서 급평위 소속 위원들에게 전화와 문자 등을 돌렸고, 이를 안 시민사회단체들이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결국 지난달 말께 시민사회단체는 로비 의혹을 밝혀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 현재 심평원은 급평위 규정 개정안을 내고 의견조회 중이다. 손 원장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급평위 위원들을 포함한 위원회 전반에 대해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하는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실제적으로 급평위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기업 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위원회를 완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