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설 건보공단 이사장(좌)과 손명세 심사평가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요양기관 급여비 청구 접수권한을 심사평가원에서 건보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정보의 원활한 연계를 해법으로 내놨다.청구권 이관을 줄곧 주장해왔던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한발짝 물러선 모양새다.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오늘(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한목소리를 냈다.앞서 김 의원은 청구권 이관에 대한 양 기관장 입장을 물었다. 청구권 이관 주장은 건보공단이, 현행 유지 및 반대는 심평원이 각각 주장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사안이다. 양 측 기관장이 나란히 앉아 상호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그러나 양 기관장은 정보공유를 활발히 하고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종전 주장을 원론적 답변으로 선회해 갈등소지를 비켜간 셈이다.성 이사장은 "실제로 필요한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면이 있다"며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적절한 심사로 급여 달성을 하기 위해 이 부분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손 원장도 같았다. 손 원장은 "공단과 함께 협력한다면 재정누수를 비롯해 여러가지 만들어낼 게 많다"며 "양 기관 정보공유와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환수 어려움을 문제삼으며 처분과 행정기준 강화 등 해법을 요구했다.성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의 채권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은닉수법 등이 다양해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수사기관, 관련기관 등과 함께 징수위원회를 가동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의원 수입인체조직이 국내와 달리 병력조회 등이 불가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랜덤 샘플 조사 등을 도입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신 의원에 따르면, 뼈나 피부 등의 인체조직은 75%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수입인체조직에는 국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일례로 수입조직의 경우에는 채취 과정 등에서 한 차례만 병력조회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반면, 국내 인체조직은 병역조회가 채취과정 등을 통해 한번, 심평원 진료기록 등을 통해 재차 확인이 가능해 더 높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신 의원은 수입인체조직에 대해 랜덤샘플 선별검사와 해외실태조사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이식 후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구축에 대해서도 촉구했다.식약처 장기윤 차장은 "수입단계에서 무작위 검사하는 방안도 고민해 봤으나, 병력확인이 검사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며 "문제가 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못 들어오게 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종진 의원식약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이 특혜채용과 금품수수 등의 비리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 감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3일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국무조정실 부패척결 감사결과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의약품안전원 감사결과 특혜채용이나 금품수수 등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의약품안전원 전 원장은 자신의 서울대 의대 대학원 제자 3명이 전문직 책임연구원 경력요건에 미달하는데도 권한을 남용해 부정 채용되도록 채용절차를 진행했다.DUR정보팀 팀장(책임관리원)은 정규직 채용시 면접위원으로서 인사에 참여하면서 이모연구원 면접평가표를 5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재작성 해 원장 면접평가표를 대리작성하는 비위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또 성모팀장(책임연구원)은 김모경영관리팀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4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입찰 제안평가에서 ㈜한국정보시스템이 낙찰될 수 있도록 채점순위를 바꾸거나 특정업체 점수를 낮춰 평가표를 재작성했다.식약처는 임용업무 부적정에 대해 인지하고 원장에게 담당자인 김모 경영관리팀장과 팀원을 경고조치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식약처가 산하기관을 감사하면서 봐주기식 감사를 했기 때문에 산하기관에 인사비리 뿐만이 아니라 금품수수에 의한 부정입찰 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식약처는 내부 감사시스템 점검을 비롯한 철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공단 성상철 이사장건보공단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신분증 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이 같이 말했다.최동익 의원은 신분등 도용 등을 통해 건보재정이 누수되고 있어 신분증 확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하지만 병원협회 등 의료계 반대로 신분증 확인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최 의원은 "이 제도가 연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성 이사장은 병협 회장 출신인만큼 병협 편을 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던만큼, 제도 도입을 못하면 사표를 쓸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성 이사장은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공급자 설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짧게 답했다.최 의원은 일산병원이 법정시설 미비로 호스피스 자격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성 이사장은 "일산병원이 호스피스병 자격을 받을 수 있게 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답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실손보험 심사위탁 논란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변조차 못하고 진땀만 흘렸다.저격수는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었다. 문 의원은 3일 심평원 국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실손보험 심사위탁 논란을 꺼내 들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심사를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된 쟁점이었다.문 의원은 "심평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타 보험을 포함한 심사일원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타 보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질의했다.손 원장은 "산재보험"이라고 했고, 문 의원은 "산재보험 말고 다른 건 없느냐"고 물었다. 손 원장은 "(다른 보험은) 고려한 게 없다. 검토하거나 협의한 것도 없다"고 했다.그러자 문 의원은 금융위의 실손보험 위탁추진 논란을 꺼내들었다.문 의원은 "금융위 발표내용을 아느냐"고 물었다. 손 원장은 "알고 있다. 언론을 통해 본 적 있다"고 했다. 문 의원은 "언론보도만 보고 금융위에 관련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손 원장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고, "실손보험 심사 수탁은 검토한 적 없다"고 답했다.문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검토한 적 없다고 말씀하니까, 개인소신을 여쭙겠다. 공적기관인 심평원의 실손보험 수탁심사가 적정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손 원장은 머뭇거리다가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즉답보다는 서면을 통해 신중히 답변하겠다는 의미로 보였다.문 의원은 곧바로 "실손보험 심사를 위탁하면 민간보험사에 이득이 되겠느냐"고 질문을 이어갔다.손 원장은 "어떤 부분이 이득인지는..."이라며, 답변을 흐렸다.문 의원은 "기관장이 소신조차 밝히지 못하면서 심사일원화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것이냐"고 질책했다.그러면서 "금융위가 심사위탁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입장조차 없다면 심평원장이 공적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더 날을 세웠다.문 의원은 의료기관이 민간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약관계상 적절치 않고, 환자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