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요양기관 불법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조사 기관 수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5년 간 조사를 받은 기관은 350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마저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곳은 131곳에 달해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보건당국과 심평원은 최근 5년 간 총 3584개소의 요양기관을 조사해, 이 중 83.6%인 2996개소의 부당사실을 확인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부당 적발률 추이를 보면 2012년 77.4%에서 2013년 85.7%, 지난해 93.1% 등 적발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전체 요양기관 수(8만6000여 곳)에 비해 그 비율은 현저히 낮아 기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은 총 5384곳, 즉 0.9% 수준에 불과했다.요양기관 한 곳이 현지조사를 받을 확률은 100년에 1번도 채 되지 않아 경찰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같은 기간동안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기관은 총 3.7%에 달하는 131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현지조사 대상 기관 679곳 중 4.1%에 달하는 28곳이 조사를 거부했다.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1년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경찰효과와 수용성 강화를 위해 제제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전적으로 쌍벌제 때문은 아니라고 답했다.또한 아직까지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잴코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평위) 로비 의혹 논란에 대해서도 위원회 완전 재편을 피력했다.손 원장은 오늘(3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약제 사용 추이를 보면 제네릭은 2010년 62%에서 2013년 52%로 줄어든 반면 그만큼 오리지널 사용이 늘었다. 쌍벌제로 인해 오히려 오리지널 사용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우려다.이에 대해 손 원장은 "쌍벌제 영향은 일부 맞다. 지금 현재 약제 유통과 사용에 있어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발견된 바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로 고가 항암제 급여화 등 오리지널 품목 사용이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남 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리베이트 규제강화시책 영향이 아닌지, 고가약 오리지널 사용 환경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손 원장은 "(보장성 강화 외에도) 몇년에 걸쳐 몇년 단위로 묶어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급평위 로비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급평위 전면 개편 계획을 밝혔다.로비 의혹은 화이자가 잴코리 급여 심의 과정에서 급평위 소속 위원들에게 전화와 문자 등을 돌렸고, 이를 안 시민사회단체들이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결국 지난달 말께 시민사회단체는 로비 의혹을 밝혀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 현재 심평원은 급평위 규정 개정안을 내고 의견조회 중이다.손 원장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급평위 위원들을 포함한 위원회 전반에 대해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하는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실제적으로 급평위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기업 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위원회를 완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윤 식약처 차장 공급중단의약품에 대해 의료기관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상시통보시스템이 갖춰질 전망이다.3일 식약처 장기윤 차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양승조 의원은 공급중단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양 의원은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면 식약처에는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의료기관에는 통보하는 부분이 빠져있다"고 말했다.이어 "항암제 등의 공급중단 상황은 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만큼 핫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장 차장은 우선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중단 의약품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이어 "공급상황에 대해 의료기관에 상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