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 이외에 확진자가 방문한 약국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남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현재까지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 같이 말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메르스로 휴업한 약국은 지난 18일 기준 서울 5곳, 대전 1곳, 경기 2곳, 강원 1곳, 경북 3곳 등 총 12곳이다. 해당 약국에서 근무한 관리약사 1명과 약국장 1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남 의원은 이어 "신종 감염병 출현에 따른 약국의 선제적 대응과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약사 격리나 휴업 등 피해약국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 12월 입법계획이 알려진 뒤 6개월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면서 더디게 추진돼 왔다. 공동발의자로 참여할 국회의원을 찾기 어려웠던 탓이다. 최 의원실도 서두르지 않았다. 공동발의했다가 의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나중에 찬성의사를 철회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충분히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 대체조제 내역을 처방의사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처방의사에 비해 심평원에 사후통보하는 게 간편하다는 점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으로 불렸다. 약사들은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 법률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해왔지만, 의사들은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정부가 장려금을 주면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제도일 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저가 제네릭 처방비율이 70%를 훌쩍 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료계의 이런 반발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김광진, 도종환, 배재정, 이개호, 이해찬, 인재근, 정청래, 진선미, 황주홍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병원 시설기준 등을 강화하는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21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김기선 의원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별도의 진료실, 대기실, 환기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김기선 의원은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의심환자를 예진할 선별진료실이 필요하고, 예진을 통해 감염여부를 파악한 뒤 신속히 격리해 일반환자와 접촉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안을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목희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고명령권자·업무검사권자에 시도지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명령·업무검사 등 직접적인 조치권한은 구청장이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시도지사는 지도·명령권만 갖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감염병 확산방지 등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목희 의원은 감염병 발생에 의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 격리자 생활지원, 중소기업·전통시장의 간접 피해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제4군감염병원에 메르스를 추가하고, 감염병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이 즉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같은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