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전문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소들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일련번호 보고 정보를 환류받아 처리할 자사 연동 시스템을 이달부터 만들어야 한다. 시중에 나온 S/W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추후 베타테스트(시험구동) 일정에 착오가 없도록 해당 거래업체에 이 개발단계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일련번호 연동 데이터 개발 등 일정은 업체별로도 전문 실무자들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 작업들은 일부 도매 등 업체들 입장에서 비용 출혈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리고, 보고 의무화 시행 직전 이뤄지는 테스트라는 점에서 중요한 준비 포인트가 된다. 심평원 산하 정보센터는 최근 업체 맞춤형 일련번호 내부관리 연동 시스템 구축 일정과 교육, 에이전트 솔루션 탑재와 베타테스트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14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제약·도매 업체들은 정보센터로부터 환류받은 지정·전문약(일련번호 의무보고 해당 약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사 서버로 입력하는 일종의 '가교 프로그램'격인 내부 연동 시스템 구축을 이달 전후 완료해야 한다. 정보센터는 내달 말까지 제약-도도매-도매의 의약품 입고·출하 내역을 보고 받고 환류하는 중앙 통제 서버를 만들어 운용할 계획인데, 여기서 환류 받은 업체들은 자사 서버에 이 자료를 기록해 자체 관리할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면 된다. 단, S/W 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해당 업체들이 개발을 주도한다. 환류의 종류는 '접수완료 확인증'과 '반송증', 'RIFD 태그 정보' 등으로 구분된다. 정보센터 중앙 통제 시스템에서 환류 결과를 각 업체들에게 보내주면 업체들은 각각 일련번호 전용 PC로 확인할 수 있지만, 자사 서버에는 방화벽 때문에 자동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은 이를 자동으로 입력시킬 연동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보센터 측의 설명이다. 정보센터는 중앙 통제 서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해 이달 마지막주부터 '샘플 데이터'를 임의로 만들어 업체별 개발을 조력할 방침이다. 샘플 데이터는 가상의 데이터로, 각 업체들이 환류를 받을 경우 보여지는 데이터를 정보센터가 임의로 만들어 개발에 참고하는 것이다. 내부관리 연동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되는 시점인 8월 셋째주 경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는 '에이전트 솔루션'이 업체들의 PC 또는 상용 S/W 전용 PC에 탑재된다. '에이전트 솔루션'은 정보센터 중앙 통제 서버에 접근하는 핵심 프로그램이다. 이 사이 정보센터 중앙 통제 서버 구축이 완료되면 9월 15일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 일련번호 실무위원회 소속 제약업체 5곳, 수입업체 5곳, 도매 5곳 총 15곳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의무보고 베타테스트가 진행된다. 도매 업체 중에서는 백제약품과 TJ팜 등이 베타테스트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센터는 이달 전국적인 전산 실무 교육을 병행하면서 개발과 관련한 업체 문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정보센터 측은 "실무위 소속 업체들의 베타테스트를 진행한 후 10월께 S/W를 자체개발해 사용하는 대형 도매업체들을 모두 방문해 테스트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 업계 준비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약사와 도매업체에게 일련번호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3일 종료됐다.

메르스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다가 최근 재개원한 서울 강동경희대병원과 강동성심병원의 피해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경희대병원 곽영태 원장과 강동성심병원 이삼열 원장은 14일 국회 메르스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곽 원장은 이번 사태로 예상되는 피해액 규모를 물은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직접적으로 100억~110억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금액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예비비로 10억원을 받았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 건보공단으로부터 70억원의 급여비를 선지급 받았다"면서 "당장은 어려움이 없지만 9월부터는 경영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이 원장은 "40억원 정도 매출 감소가 있었다. 이렇게 연말까지 가면 22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10억원의 정부 지원은 고맙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했다.

메르스 사태로 혼쭐이 난 정부가 감염병예방에 선제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최근 유행이 재개된 홍콩독감 대비책으로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으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인플루엔자 치료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는 오셀타미비어 포스페이트 경구제(타미플루 등)와 자나미비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이 있다. 이 약제들은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하면 급여 인정된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이 해당된다. 초기증상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주앙과 고열이 동반돼야 한다. 또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약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인플루엔자 주의보에 '해외유입 인플루엔자주의보'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질병관리본부가 해외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에 대한 국내유입 주의보를 발령하면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와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재유행하고 있는 홍콩독감 국내 유입 가능성을 감안해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을 미리 손질하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논란 된 자진폐쇄 평택성모병원 포함 정부가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메르스 직접피해 손실보상 대상 기관이 154개 의료기관으로 압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 피해지원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안을 체크했다. 우선 논란이 된 평택성모병원이 이번 지원대상이 됐는 지 물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포함될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자진 폐쇄할 수 밖에 없었던 의료기관의 상황이 피해보상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평택성모병원 개별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추경안 피해손실액 1000억원이 많은 금액인 지 부족한 금액인 지 알 수 없다"면서 "메르스 치료병원 30곳, 노출자 진료병원 20곳, 집중관리병원 16곳, 확진자 발생·경유기관 100곳 등이 추산대상이었는 데 숫자만 놓고봐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한 기관도 나왔다. 확진자 경유기관으로 발표됐고 국립의료원 인근이라는 이유로 환자가 이용을 기피한데다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해 스스로 문을 닫은 중구 하나로의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원이나 병원의 폐업이 줄을 이을 수 있다"며 "예비비로 지원액을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시급성을 고려해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장관은 "손실보상 대상은 154개 병원이다. 대상에서 빠진 기관을 포함해 하나로의원도 상황을 파악해서 지원이 가능한 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메르스 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책을 내놓은 '의료기관 융자사업'이 2.6%대 이자를 내건 '돈놀이'에 불과하다는 질타가 국회에서 나왔다. 또 의료기관 피해지원을 한다고 편성한 예산 1000억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은 고작 서울시 내 병원 손실보전 정도라며 실효성 있는 보상비 편성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오늘(13일) 오전 복지부 추경예산 전체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기관 융자' 사업 예산에 신규로 4000억원을 편성하고 병의원 200개소에 기관당 20억원씩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 2.6%의 이자가 조건으로 깔려있다"며 "생색내기식 이자놀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간접적 지원으로는 민간의료기관의 피해를 제대로 보전해 주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국가 신뢰 또한 쌓기 어려워 향후 만일의 추가적인 사태 발생 시 민간의료기관의 비협조는 명약관화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보상책을 촉구했다. 실효적인 보상 결여 문제는 메르스로 인한 격리·폐쇄 손실보상비용 보상에도 드러났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가 커지면서 격리·폐쇄된 의료기관 손실보상비를 1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그 근거는 올해 각 의료기관 1~4월 평균수입과의 차액을 2개월 분 지급하고, 9개월부터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기준이다. 그러나 서울시 안에 있는 의료기관 예상 추정 규모만 913억원에 달해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향후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민간 병원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규모의 보상비 편성이 필요하다"며 "전국적인 피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감염병 관리 시설과 장비 확충 사업에 대해서도 당초 예산 2044억원 중 기재부에 의해 삭감된 음압병상설치비 86억원과 함께 생물테러대비 136억원, 의료관련 감염관리 364억원, 공공백신개발센터 11억원 등 반영되지 못한 금액을 전액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염병 환자 전용 읍급실 구축과 보건소 이동형 선별진료소 확충을 위해서도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박인터뷰]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이런 주장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곧 이어 릴레이 1인시위에 들어가면서 여론전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보건부 독립은 필요할까? 마침 치과의사 출신인 김춘진(고창부안, 63)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로 분리해 '보건의료부'를 신설하는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국내 보건의료 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보건분야 분리는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부 분리 독립은 오랜 소신이라고도 했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은 보건의료부를 분리 독립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을 만나 법률안 추진 배경과 의미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메르스 사태가 계기가 됐나 =오래전부터 머리 속에 그리고 있었던 사안이다. 메르스 사태가 계기가 된 건 맞다. -보건의료부 분리 독립, 왜 필요하다고 보나 =복지제도는 틀이 확립되고 예산도 많이 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보건분야는 민간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그만큼 공공의료는 취약하다. 보건의료부 독립으로 공공의료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보건의료는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보건의료와 함께 제약, 의료기기 등 산업을 육성시키면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보건분야는 잘 알려진 것처럼 이렇게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영역이다. 보건의료분 독립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 다시 말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건을 분리해야만 가능한가 =가령 국가 R&D 영역을 보자. 미국이나 영국은 보건의료분야에 20% 이상을 투입한다. 한국은 6.9%에 불과하다.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보건의료라고 말하면서도 R&D 투자는 절대적으로 적다. 이번 메르스 사태처럼 국가 방역체계를 선진화하는 것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분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업무는 어떻게 분리될 수 있나 =보건의료부는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에 관한 사무를 가져가면 된다. 복지부 영역은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아동, 노인 및 장애인 등이 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부처 업무와 통·폐합도 필요해 보이는데 =맞다. 보건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통합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 쪽의 산재, 환경부의 기후변화 등 환경보건, 교육부의 학교보건 등 각 부처로 산재돼 있는 업무들이 그것이다. 이번 참에 이런 업무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요구는 사실 과거부터 이어져왔다. 메르스 사태가 이런 요구를 이슈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고 입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제약과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산업도 보건 쪽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 =타이밍상 적절하고, 여론환기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번에 이슈화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각 당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면 대선공약에도 담길 수 있다. 이번에 입법안이 처리돼 분리되면 금상첨화이지만, 당장 안되더라도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각인시키는 데는 충분히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보건의료부 독립은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보건의료부 장관은 누가 맡아야 한다고 보나 =전문성,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 반드시 의료인이 해야 하는 건 아니다. 현 보건복지부를 보면 복지전문가 위주이고, 전공도 그 쪽이 훨씬 많다. 복지 마인드로 보건분야의 꿈을 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나. 보건의료부 수장은 보건분야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부를 분리시키면 오히려 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 않다고 본다. 두드러야 문도 열리고 울어야 젖도 주지 않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지금 보건복지부를 보면 업무나 요구도가 경향상 복지 쪽에 무게가 쏠려 있다. 그러다보니 보건분야 문은 제대로 두드리지 않는다. 가령 국회에 예산이나 사업안을 가져와도 1순위는 복지다. 만약 보건의료부가 생기면 당연히 보건이 1순위로 제안되지 않겠나. 그러면 일이 더 잘 되고 잘 풀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