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병원 의료의 질평가에 협조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간 의료기관들이 제기해 온 질평가 소요 행정비용 불만에 대한 해결책인 셈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병급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이 제정안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해 우수한 의료기관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안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질평가 기준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부문이 평가영역으로 설정돼 있다.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시돼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질평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의료기관을 평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했다. 연도별로 의료의 질평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변경, 평가영역과 지표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장관 소속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를 규정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보건의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5명 이내에서 구성된다. 세부 내용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8월 5일까지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9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 간 실시된다. 여야는 통상 10월경 진행됐던 국감 일정을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오늘(27일) 잠정 합의하고 추후 정부부처별 세부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일단 큰 틀에서 전체 일정 윤곽만 나온 상태라고 전달받았다"며 "각 정부부처 위원회별 세부 일정은 조만간 각 당 원내대표 간 합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9월 초부터 국감을 시행하기로 한 이유는 내년부터 돌입할 여야 총선체제를 추석직후부터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여야는 내달 7일부터 월말까지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구두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국감 등 일정이 당겨지면서 조만간 각 의원실도 질의 준비에 분주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과 약국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반면 손실보전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2차 '메르스법안(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은 여전히 공전 중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메르스 피해 요양기관 손실보전 규모는 당초 추경안 1000억원보다 1500억원 증액된 2500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5000억원과 비교하면 반토막 난 액수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5000억원으로 다시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또 수정의결된 추경안 중 '의료기관 피해지원' 사업명칭이 '의료기관 등 피해지원'으로 변경돼 손실을 입은 약국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반면 2차 '메르스법안'은 공전을 거듭했다. 당초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처리할 예정이었다. 메르스 등 감염병 피해 손실지원 대상 요양기관(약국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안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이날도 감염병 연구 및 전문병원 설립 운영 규정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률안 처리는 불발됐다. 다음 심사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현재로썬 2차 메르스법안 처리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이와 관련 현행 법률에도 감염병 치료 등과 관련해 발생한 직접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서 일단 추경예산안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원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피해를 입은 병의원과 약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2차 메르스법안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3+1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은 메르스 일선에서 사투를 벌였던 의료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었지만 정부의 '수용거부'로 좌절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통'의 박근혜 정부를 성토하며, 의료인 등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요양기관 손실보상 예산과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 예산이 삭감된 추경예산안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표결을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다시 증액한 뒤 의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이 같이 반대토론했다. 김 의원은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했던 감염병연구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 예산 101억원이 통째로 삭감됐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메르스 피해병원 손실보상 추경예산은 5000억에서 2500억으로 반토막 났다"고 말했다. 이어 "부끄럽지 않습니까? 메르스 병원 현장을 돌아다니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약속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생명을 내놓고 밤낮없이 고군분투했던 의료인들을 무슨 낯으로 보려는 것입니까?"라며,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부총리, 문형표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잘못이었다.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어처구니없는 오판과 실수를 반복하면서 온갖 정보를 다 숨기려는 비밀주의가 빚어낸 대란이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 예산을 반 토막 내는 것이 정부의 잘못에 대한 사죄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추경의 취지는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메르스 추경'이다. 다른 예산도 아닌 메르스 후속대책 예산을 이렇게 사정없이 삭감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추경예산에 찬성할 수가 없다. 의원 여러분들도 찬성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표결을 중단하고 여야가 다시 모여 메르스 병의원의 손실보상 예산은 5000억으로 다시 증액하고, 감염병연구병원과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 예산 101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심장스텐트 시술 협진 의무 유예기간을 8월1일에서 10월1일로 또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이 세번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12월1일 원내외 스텐트 심장통합진료를 시행하는 고시를 시행하면서 실제 의무적용일은 6개월간 유예했다.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 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은 탓이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난 5월말까지도 해법을 찾지 못해 8월1일 시행목표로 2개월간 유예기간을 더 연장했었는데, 이번에는 메르스 사태로 발목이 잡혔다.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유예기간을 한번 더 연장하기로 하고 이날 10월 1일 시행목표로 고시 개정안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24일 낮부터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불편한 다리 때문에 목발에 의지한 채 한 손으로 피킷을 들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 감염병 연구 및 전문병원 추경예산 103억원과 요양기관 피해지원 추경안을 2500억원으로 반토막 낸 것을 항의하기 위해 의원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나선 것이다. 피킷에는 "공공병원 설립거부, 손실보상 예산 삭감이 메르스 대책이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0원! 의료기관 피해보상 반토막!"이라고 썼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는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