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새 수장의 자질을 가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오늘(24일) 10시 30분 시작됐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증언하겠다며 선서했다. 장관으로 지목된 정진엽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크게 메르스 사태 후속조지를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 신뢰를 되찾는 동시에 국가 공공의료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시점의 시급과제는 메르스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후속작업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 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재부각된 점을 밝히며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또한 그는 복지 분야에 대한 확충 의지도 내비쳤다. 정 후보자는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어려운 분들을 따뜻하게 챙기고 살피겠다"며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분야인만큼 복지분야를 다듬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으로 임명해주신다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놓고 상생과 발전하는 정책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과중한 국민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보장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보건의료 부분만 제외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지난 3월 청와대 회동 때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그 합의대로 보건의료부분만 빼면 그 법안을 당장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러나 김무성 대표에게 묻고 싶다"면서 "그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 누구냐"며 여당에 압박을 가했다. 문 대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경제의 활로를 찾자는 우리 당의 구상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 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먼저 통과시키자면서 야당이 이 법안들에 발목만 잡지 않았어도 올해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을거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경제실패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는 것이 상습화됐다"며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이렇게 법 몇 개 만들면 국민소득이 쑥쑥 올라가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안이한 생각에 빠져있으니 우리경제의 위기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어떤 명목에서든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네트워크 병의원을 규제하기 위해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는 의료법인 등의 이사로 참여하는 것도 제한된다. 그렇다면 의사가 면허 범위 밖인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에 이사로 참여하는 건 어떻까?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이런 논란소지를 정리하기 위해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의료인의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제한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8일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오 의원은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려는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그런데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 자신의 면허로는 개설할 수 없는 다른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지 불분명하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의료인의 경우도 자신의 면허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비의료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면허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 운영까지 금지하는 건 제한없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사로 참여 가능한 비의료인과 비교하면 입법목적에 비춰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의료인에 대한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해당 의료인이 보유한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률은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한정하고,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오 의원은 복수 개설운영 금지도 이 범위에 한정시켜 의사는 한방의료법인, 한의사는 종합병원 의료법인, 치과의사는 한방 의료법인 등의 식으로 다른 직역이 개설 가능한 의료법인 등의 이사로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오 의원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 법인의 이사로서 그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오늘(18일)도 시행시기를 두고 입씨름을 벌렸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9월4일 국감이 어려우면 추석 전후로 (10일씩) 분리국감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10월 국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여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 지금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국민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국감일정에 대한 전향적인 방향을 잡아 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국정감사 일정과 관련해 언급하면서 여당에 날을 세웠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조 수석과 국회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만났다. 그러나 합의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동상이몽 자리였다는 것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앞서 국감 일정은 야당에 일임한다고 수 차례 약속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우리가 10월 국감을 이야기하니까 9월 국감을 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관련 기관들의 자료제출이 미진한 상태에서 불과 보름 앞둔 9월 국감을 종용하는 것은 부실국감을 하자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은 올해 국정운영에 대한 정기감사 격을 넘어 지난 4년간 정부정책 운영과 예산집행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동시에 19대 국회를 총결산하는 국감"이라면서 "새누리당이 국회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친 채 내년 총선 자리 보전에만 연연한다면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도 원격의료법 등 일명 경제살리기법안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의료법 등 경제살리기법안에 대한 여러가지 접점이 많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8월 임시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야가 협의해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8월과 9월 국회는 4대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총력을 모아서 4대 개혁의 중심에서 활동해주길 당부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