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345곳·면대약국 70곳 환수금만 8113억

• 장정은 의원, 환수율 10% 불과…면허 '3진아웃제' 필요

건보공단이 지난 5년여 동안 면허대여 약국이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불법 편취한 건강보험 급여비 수천억원을 환수금액으로 확정했지만, 정작 환수는 10%대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강력한 규제책이 없기 때문인데, 이 같은 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면허박탈을 강행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적발 현황에 따르면 면대 불법약국은 70곳으로, 징수금액 247억원 중 무려 88.16%에 달하는 218억원은 아직도 환수되지 못했다.

사무장병원은 더욱 심각한데, 같은 기간 동안 845곳이 적발돼 7866억원이 환수금액으로 결정됐음에도 91.91%인 7230억원이 미환수됐다.

종별 현황을 보면 의원급이 373개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60개, 한의원 114개, 약국 68개 순이었다.

장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 의료기관들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범죄가 날로 진화하는 것과 함께 강력한 제재가 없었다는 점을 지목했다.

장 의원은 "의사나 한의사, 약사들이 불법적인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3번 위반시 전문면허를 박탈하는 삼진아웃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