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인육캡슐 밀반입...총 6만9천정 적발

• 박명재 의원 "반인륜적이고 건강에 치명적 위험 초래"

중국을 통한 인육캡슐 밀반입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도 3건이 적발돼 전량 폐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올해까지 인육캡슐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건수는 129건이었다. 적발된 양은 6만 9064정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1년 22건(1만2524정), 2012년 47건(2만663정), 2013년 42건(2만7932정), 2014년 15건(6694정), 2015년 7월까지 3건(1251정) 등이었다.

관세청은 중국(특히 동북3성)에서 반입되는 성분미상의 약품(캡슐) 또는 분량은 전량 검사·분석하고 있다면서 개인소비용을 위장해 판매·유통 목적으로 반입하면 밀수입 죄로 처벌하고 현품은 전량 폐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당국이 검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올해 7월까지 중국에서 인육캡슐 1251정이 적발되는 등 밀반입 시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반입방식은 국제우편 3만9126정(56.6%)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자 휴대 2만9668정(42.9%), 특송 270정(0.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관세청이 2012년 5월 식약처에 한 차례 자료를 제공한 이후 추가 교류하지 않았고, 경찰에는 공조나 수사의뢰 등 별도 협조사항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육캡슐은 반인륜적이며 복용 시 건강에 치며적 위험을 줄 수 있다"면서 "소량의 밀반입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늘고 있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밀반입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