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속 외과의 '용팔이', 현실선 불법의료행위자

• 김제식 의원, 5년간 64명 행정처분..."의사 본분 지켜야"

SBS 드라마 '용팔이'의 주인공인 주원(김태현 분)이 현실에서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실 속 이 '용한 돌팔이'는 불법의료행위자로 처벌대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서산태안)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드라마 속 용팔이는 장소불문, 환자불문으로 돈만 준다면 조폭도 마다하지 않고 왕진 진료하는 최고 실력의 외과의사로 등장한다"며 "응급상황에서 비밀불법왕진인만큼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외 불법왕진으로 의사 64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1건, 2011년 8건, 2012년 23건, 2013년 7건, 2014년 10건, 2015년 5건 등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일부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드라마 속 용팔이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업을 할 수 없다. 호텔에서 수술을 하는 등 의료기관 외에서 시행된 의료행위도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드라마 속 주인공은 멋있어 보이지만 현실에선 명백히 불법"이라며, "건강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키는 의료관계법령 준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