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오리무중이다. 여야는 당초 9월4일부터 국정감사를 시행하기로 잠정 협의했었다.그러나 정치쟁점이 혼재하면서 의사일정 협의는 공전을 거듭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들어 10월 국감설이 국회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13일 국회 관계자는 "9월 국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사일정 협의가 원만치 않다. 이대로 가면 당초 계획대로 9월4~24일 국감은 어려워 보인다"고 귀띔했다.다른 관계자도 "추석을 전후해 10일씩 20일간 진행하거나 예년처럼 추석이후 10월에 실시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간 의사일정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지만 현재로썬 '10월 국감'으로 급선회한 분위기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여당은 '9월국감'을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의사일정 결정을 사실상 야당의 뜻에 맡기기로 했다는 말도 돌고 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청문회는 일단 오는 24일 하룻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정정은(49)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치됐다.이에 따라 보건복지위는 김현숙 의원이 떠나고 송광호 의원과 장정인 의원 두 명의 '뉴페이스'가 새로 들어와 현원이 21명으로 늘게됐다.13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장정은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됐다. 여당 의원 1명이 더 들어오면서 현원 21명인 보건복지위는 새누리당 12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으로 구성되게 됐다.장정은 의원은 1967년 부산태생이며, 경원대를 나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의료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부회장, 새누리당 부대변인,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을 지냈고 경기도의회 3선의원이다.

야당이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시키면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보험사에게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 법안은 '의료비 폭탄법'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3일 열린 제5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김 수석부의장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휴가가 끝나자마자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이른바 '경제 살리기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고 운을 뗐다.그는 "그러나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이 법안들은 국민 경제에 크게 득이 안 되고, 특정사업자들만을 위한 특혜성 입법이며, 가짜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일축했다.그러면서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가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했던 말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김 수석부의장은 구체적으로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지난 여야대표와 대통령 영수회담을 통해 보건의료를 제외하고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정부가 약속대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서비스발전기본법은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제의료사업지원 법안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사에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재벌보험사가 외국인환자 공급을 전제로 병원을 장악하게 되고, 결국 영리병원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면서 "서비스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 일명 '의료비 폭탄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김 수석부의장은 또 "관광진흥법은 일명 '학교호텔건립 법안'으로 특정 재벌에게 정부가 혜택을 주는 '조현아 호텔건축법'이다. 현재 학교보건법상의 절차적 규정이 명시돼 그 절차에 따라 호텔건립이 가능한데도 마치 새로운 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우리 당은 대안으로 외래 관광객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일몰로 만료되는 관광시설확충선진화특별법 연장에 대해서 긍정적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의 올바른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거꾸로 정부와 여당은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공부문 저임금노동자 임금 인상을 위한 생활임금제 근거 법률인 최저임금법, 실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법률인 고용보험법, 재벌의 골목상권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대기업거래공정화법 등 국민혜택, 진짜 경제활성화,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2일 열린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 개정안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었다.

환자단체가 진료를 빙자한 성추행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청원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의료인이 성추행 논란우려가 있는 신체부위를 진료할 때는 진료할 신체부위와 진료이유, 원하지 않을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1만명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4월13일 19대 국회 회기만료 전에 입법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방침도 덧붙였다.이번 청원은 지난 7월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이 발단이 됐다. 2580은 '의사니까 괜찮아-진료인가? 추행인가?'라는 제목으로 진료를 빙자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중생(15) 사례를 보도했다.이 여중생은 '수기치료' 명목의 위계에 의한 성추행을 범한 혐의로 한 한의사를 고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했다. '수기치료'는 정당한 '의료행위'이며, 다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게 판결 취지였다.연합회는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를 보장하고, 환자의 성추행 오해도 방지해 의료인과 환자가 더욱 신뢰하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해당 의료법개정안이 신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최단기간 내 통과 가능하도록 대국민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1만명 문자청원' 운동은 이름, 지역, 청원내용(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등) 등을 기재해 휴대폰 문자로 '1666-8310'에 보내면 된다.문자서명 현황은 연합회 홈페이지(www.koreapatient.com)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4일 열린다. 청와대의 복지부장관 깜짝 교체로 8월 임시회는 일정이 비틀어졌다. 법안심사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이달 임시회 의사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정 내정자 인사청문회와 2014년도 결산 의결이 주요 내용이다.보건복지위는 먼저 오는 17일 오전 9시 전체회의에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인사청문 관련 자료체출 요구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같은 날 정 내정자 인사청문 관련 증인과 참고인도 확정된다.이어 오는 19일 오전 10시에는 상임위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24일 오전 10시 결산소위를 통과한 결산안을 처리한다.또 같은 날 곧바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보건복지위는 이어 오는 25일 오전 9시 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새누리당이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자인 장정은 의원을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경영학을 전공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도 활동했던 장 의원의 이력에 비춰보면 의외의 결과다.1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제천·단양 선거구의 송광호 의원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했다. 송 의원은 철도비리 연루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최근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다.이에 따라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부석 내정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이날 승계한 장 의원은 다른 상임위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장 의원은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와 함께 의원직을 수행하게 됐다.그는 같은 날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과 국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무한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19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우려와 고민이 많지만 국가 발전과 우리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경제활성화법 우선 처리주문에 부응해 여당이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러 가지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8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가 되지 않도록 실체 없는 논쟁과 의혹으로 요점을 흐리기보다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가핵심이 돼야 한다"면서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처리해 민생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원 원내대표는 특히 "청년실업율이 사상최고인 10%가 넘는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청년 국회의원 자리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통과시켜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활성화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의료부분을 빼는 것으로 거의 합의 조정돼 있다. 관광진흥법은 대한항공에서 호텔을 짓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한 것 같고, 큰 부분을 들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조 수석부대표는 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보험설계사 관련 쟁정도 충분히 조정 가능하고, 국제의료산업진흥법은 보험사가 모집 하는 부분이 걸려있는 데, (역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그는 "야당에게 8월 국회 내 이 네 가지 법안에 대한 일괄 가결을 요청한다"고 공개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에 중앙감염병센터와 지역감염병센터를 설립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대해 감염병 대응 전달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다.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공공보건의료법률',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법',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등 4건의 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센터를 설치해 중증감염병 환자 등의 치료·관리, 감염병의 예방검진, 감염병 관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역감염병센터 간 업무 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또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의료원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지역감염병센터를 설치해 감염병 환자 진료·치료, 지역 내 감염병 종사자 교육·훈련, 지역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환자 수용, 지역 내 감염병 정보수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같은 취지에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재난,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수행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재난·감염병 등 공공의료분야 지침개발 및 보급 지원, 재난·감염병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 교육·훈련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재난·감염병 등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통계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또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법과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에는 각각의 업무에 중앙감염병센터와 지역감염병센터 등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됐다.남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며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신종감염병 등에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 필요성에 추가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한 중앙감염병센터 및 시도별 감염병센터 지정운영 등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는 같은 당 김용익 의원실도 감염병 대응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컨트롤타워로 하고 국공립병원(권역별), 지방의료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감염병 대응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입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완전 의무화되는 일련번호 정책을 유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도매업계의 2년 유예건의나 여론몰이 등 파상 공세에도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중순 입법예고가 종료된 약사법시행규칙에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구체적으로는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요양기관 등에 일련정보가 포함된 완제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한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품을 출하할 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이를 통해 의약품의 생산, 유통, 사용 전 단계에서 추적, 관리, 회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일련번호가 포함된 바코드 부착은 이미 제약사에는 의무화돼 있다. 다만 1차년도인 올해는 1단계로 제약사별로 자사 품목의 30%에 일련번호 바코드를 부착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단계적 수순을 밟고 있다.이렇게 완제의약품에 일련번호 바코드가 전면 부착되는 시점에 맞춰 정보보고 의무도 신설하는 것이다.복지부 측은 완제의약품 일련번호 바코드가 전면화되는 상황에서 보고의무를 늦출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논란이나 반발이 있지만 제도시행을 위한 현실적 여건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돌고 있다"면서 "내년 1월에 시행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약사법시행규칙은 복지부 내부 보고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체 규제심사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는 다음달은 돼야 넘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 규개위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제심사를 마치고 공포되기까지 2개월 이상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