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피닉스 사태, 정부 탓…관리대책 마련해야"

• 이목희 의원, 사전계도안 마련 등 개선 촉구

병의원·약국 청구 S/W인 피닉스(지누스)와 PM2000(약학정보원) 환자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태로 업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관리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추후 해당 업체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확정, 밝혀진다면 엄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이원은 오늘(10일) 낮 세종 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요양기관 청구 S/W의 정보 유출에 대해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가장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대책을 마련해 적용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질병정보 시스템을 공급하는 100여곳의 외주 전산업체들을 일제점검해 보안 시스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진료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금지시키는 등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점검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일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내 질병정보 DB 접속기록 보관과는 별개로 외부 정보를 제공한 기록도 모두 보관하도록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내 개인질병정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과 약사 보수교육과정에 정보보호 내용을 강화하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들이 철저하게 개인정보보호 기반 하에 빅데이터를 분석해 진료와 의약품 통계정보 공개를 확대해 개별적인 불법 사용 수요를 해소하도록 조치할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