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 "사무장병원, 환수 대비 징수비 많이 들어"

• 최동익 의원 "도둑 잡는데 돈 든다고 안잡나" 질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사무장병원 환수액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환수액 대비 징수비용이 많이 들어 힘들다"고 답했다가 호되게 지적받았다.

정 장관은 오늘(10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복지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가 타박을 면치 못했다.

현재 사무장병원 적발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 액수도 커지고 있다. 2012년 185개소였던 적발 기관은 지난해 234곳으로 27% 늘었고, 그 액수도 2012년 712억에서 지난해 3233억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환수는 단 6.7%에 불과하다. 특히 의료생활협동조합 중 사무장병원 적발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환수와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또 최 의원은 건보공단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청하면 1~2년씩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동감하면서 "문제는 환수 비용에 비해 징수비용이 많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최 의원은 "국민 돈으로 나가는 것을 비용 운운하는 것은 '도둑놈 잡는데 돈 많이 든다고 안잡겠다'는 의미 아니냐"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