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몇년 전 이슈가 됐던 다이어트 약인 '동대문 언니약', '광주 모정약', '광주 허바킴약' 등을 의료기관에서 비만환자 뿐 아니라 비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처방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심지어 최근 광주 다이어트 병원이 환자 진료없이 1304회에 걸쳐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 대리처방을 남발하고, 이를 대신 발송해주는 대행업체까지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시스템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더 큰 문제는 향정약 등 마약성분이 있는 우울증치료제와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해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은 비급여 의약품인 다이어트 약이 모니터링되지 않는데서 발생한다"며 "향정약 등 치료목적 외 과다처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비급여를 포함해 의료기관의 향정약 사용내역 보고를 의무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원 밖에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된 환자 100명 중 단 5명만 살 확률이 있어 응급장비 설치 예산 확보가 중요하지만, 정작 예산은 해마다 삭감돼 3년 새 33%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외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OECD 최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장비인 제세동기(AED) 설치 예산이 2012년 17억5000여만원에서 해마다 줄어 지난해에는 11억7000여만원으로 3년 사이 33%가량 줄었다 이에 따라, 2012년도에는 2554대를 설치한 반면 지난해에는 1323대 밖에 설치하지 못해 현재 설치가 의무화된 공공장소의 설치율은 42%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병원 밖 생존률이 미국 50%, 일본 69%, 스웨덴 71%에 비해 한국은 5%에 불과해 제세동기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7월 기준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의무설치 공공장소인 아파트의 경우는 면적과 세대수에 관계없이 1대만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이마저도 62%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전국 철도차량 중 객차에 설치된 제세동기는 단 9대 뿐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심장정지 사망자수가 68명에 이른다"며 언급한 뒤 "4분 안에 심폐소생술만 잘 시행해도 뇌손상 없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80%에 이르는 만큼 제세동기 설치로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병원약사 정원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가 질타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병원 약사 부족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아직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이 문제 언제까지 해결할거냐"고,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8월부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연말까지 (병원약사 정원조정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수급문제에 대해 시급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공의 수급조절이 안돼서 방사선이나 종양학과 등은 지원자가 없다. 외과계통 지원자가 모자란 것도 향후 의료계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의학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내과도 심각하다. 지방에 전공의가 부족한 건 전국적 현상이고, 빅5병원에만 몰린다. 예방의학 전공자는 대부분 서울대에 있다"며 정진엽 복지부장관에서 해법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관계 부처,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다각적인 대책을 만들 예정"이라고 답했다.

올 초 연말정산 파동으로 추진이 잠정 지연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보건당국이 야당을 배제한 체 밀실협의를 하고 있단 비판이 제기되면서, 자료제출을 교묘히 회피하는 관행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오늘(11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시작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불똥의은 부과체계개편안 자료제출 문제로 시작됐다. 현재 복지부는 현재 부과체계개편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여당인 새누리당과만 협의를 하고 야당 측 관련 자료제출에는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야당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여당과 밀실야합 하는게 아니냐"며 "왜 자료를 요청하면 주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정진엽 장관은 "밀실야합은 아니고, 아직 불충분한 자료라 (야당에) 주지 못하고 있다"며 "최대한 검토해서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상의하겠다"고 거듭 해명했지만, 현 상황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당연히 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을 모르냐"며 "왜 자료제출 하는 것을 왜 싫어하냐"고 몰아세웠다. 구체적 시일을 잡아 확정 전 자료를 내놓으라는 확답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확정되지 않아서 (줄 수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 의원과 정 장관의 거듭된 공전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나서 정 장관의 답변태도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상 정부부처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국가 중대기밀이 아닌 이상,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해선 안된다"고 으름장을 놨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질병관리본부의 무지에 더해 복지부의 무능이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질병관리본부 무지의 첫 번째 사례는 정부가 대표적인 괴담으로 지목했던 '공기전파'의 진원지가 바로 질병관리본부였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 무지의 두 번째 사례는 자신이 개최한 전문가회의 결과를 충실히 메르스 지침에 반영조차 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3억9600만원짜리 집과 3193만원짜리 토지, 10억6891만원의 은행예금에 1842만원 가치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돼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반면 직장을 잃은 B씨는 반지하 월세 50만원짜리 집에 살면서 지역가입자로 월 5만원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낸다. 이처럼 직장피부양자 중에서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262만4000명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복지부, 그리고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 초과 부분에만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려 한다. 연간 1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자가 2013년 귀속분 기준으로 무려 378만469명에 달한다. 안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언제 발표할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이 되려 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이 제도 수혜자를 소득계층별로 분류해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2년 간 4대 중증질환으로 총 총 461만5922명이 혜택을 봤다. 이 중 소득상위 10%의 고소득층이 18.5%인 85만1556명인 반면, 소득하위 10%인 저소득층은 7.4%인 34만30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안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데이터와 비교해 보더라도 소득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1.2%p 증가했고, 소득하위 10%는 0.2%p 감소했다. 범위를 넓혀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30%는 44.1%인 반면 소득하위 30%는 18.9%에 불과했다. 이 또한 지난해 데이터와 비교하면 소득상위 30%는 2.6%p 증가, 소득하위 30%는 1%p 감소했다는 것이 안 의원 측 설명이다. 안 의원은 "고소득이 암이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발병률이 높은 게 아니라면, 저소득층이 더 건강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형평성에 매우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는 반증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정책의 문제는 대선공약 파기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국가부담의 거의 없고 국민께서 낸 보험료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약집에도 간판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으로 걸고 설명은 건강보험이 100% 책임진다고 거짓말 공약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안 의원은 이 정책으로 인해 타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게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우선 형평성 사례인데, 예를 들어 월 소득 80만원인 저소득층이 비 4대 중증질환인 경우 1336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월 소득 853만원의 고소득자는 4대 중증질환이라고 해서 814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안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전면 재검토하고, 전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비급여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가 어렵다면 매년 보장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