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임기간 동안 의료전달체계 틀을 확실하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10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요성을 강조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약국 카드수수료가 급증해 조제행위료를 잠식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어, 전체 약국에 1.5% 수준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조제료 역전현상 등 약국가에서 겪고 있는 고충이 곧 약국의 공공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10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에 따라 처방약에 마진이 없고, 조제약값 비중은 62% 수준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2013년 기준 약국 조제약값 비중은 74.3%, 조제료 비중은 25.7%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다 환자 신용카드 결제 비율은 2010년 2월 5000억원 수준에서 2012년 10월 1조원대로 2년8개월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또 약국에서 건강보험 적용 조제약값에 대해 연 186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고, 이를 전국 약국 2만890곳으로 산정 시 연 386억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약값 비중이 높은 장기처방이나 고가약 처방, 비보험 처방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약국 조제수가를 잠식하고 있고, 이는 약국 경영악화와 직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는 따라서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약국에 매출액과 무관하게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슈퍼박테리아 국내 보고 건수가 최근 4년간 3.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사망률이 높은 악성 슈퍼박테리아는 법정감염병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병원 내 감염 발생현황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 내 감염건수는 2013년 122건, 2014년 124건으로 최근 2년간 총 246건이 보고됐다.병원별로는 충북대병원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병원 38건, 부산대병원(본원) 30건, 경상대병원 29건, 강원대병원 2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전년 대비 증가율은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이 각각 57.1%, 31.6% 등으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서울대학병원의 경우 중환자실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은 감소하고 있지만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은 2014년 2.09%에서 2015년 7월 3%로 증가했고,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은 같은 기간 3.39%에서 3.87%로 늘었다.김 의원은 중환자실은 환자의 중증도가 높고 질병에 대한 방어기전이 저하돼 있는 반면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삽입기구 이용이나 침습적 시술이 빈번해 일반병동에 비해 의료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병원 내 감염은 증가 추세라고 지적했다.한편 질병관리본부의 병원 내 슈퍼박테리아(다재내성균) 감염 신고 현황을 보면, 2011년 2만2928건에서 2013년 8만955건, 2014년 8만3330건으로 최근 4년간 감염건수가 3.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첫 번째 메르스 환자도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에 추가로 감염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일부 전문가들은 항생제 사용량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가 슈퍼박테리아의 근거지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특히 내성 확산이 빠르고 50%의 높은 사망율을 나타내는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CRE)과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VISA)의 경우 최근 3년간 6387건이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일본의 경우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CRE)과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VISA)을 법정감시대상으로 규정해 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도 의무신고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자료를 분석해 환류하고 있다.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도 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조기경보대응체계를 가동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표본으로 선정된 일부 의료기관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슈퍼박테리아는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되지만 의료기기나 많은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 스스로가 매개체가 돼 옮겨지기 때문에 병원 내 감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항생제 내성 변화 추이와 신종 항제 내성균 출현을 신속하게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사망률이 높은 악성 슈퍼박테리아에 대해서는 법정 감염병으로 관리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오는 21일 열리는 '메르스 국정감사' 증인 채택논란 탓이다.보건복지위는 10일 오전 10시경 복지부 국감 시작 전에 전체회의를 열었다.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고용복지비서관 등에 대한 '메르스 국정감사' 증인채택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남인순 의원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문정림 의원과 김정록 의원 등 여당 소속 의원들은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며 맞섰다.여당 측은 청와대 출신들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여야 의원들간 신경전이 격해질 조짐을 보이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신속히 정회를 선언했다. 여야 간사 등은 이 문제를 협의 중이며, 이로 인해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복지부 국감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 초기 대응 미흡이 문제되면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위상 확대를 조기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질본의 차관급 격상과 전문성 제고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으로 감염병 예방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확대 조기 추진을 촉구했다.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 실패와 혼란 가중 등으로 질병관리본부 방역체제의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감염병 예방과 선제 대응을 위해 질본의 기능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이명수 의원은 "감염병 예방법 상 방역 관련 '의무·권한' 주체가 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돼 있다"며 "제도적 취약성으로 메르스 발생 15일 만에 컨트롤타워가 질병관리본부장, 복지부 차관, 복지부 장관으로 바뀌는 등 혼선을 빚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차관급 격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 8228;예산권 보장 등이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서 제시된 만큼 조기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할 금액보다 13조 249억원이나 적게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양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고 지원액은 법정기준보다 4조 5736억원 적게 지원됐고,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법정기준액보다 8조 2129억원이 적었다. 또 2008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던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지원액도 2384억원이 부족했다.양 의원은 "지역가입자에게는 자동차와 전월세까지 보험료를 매기고, 직장가입자는 매년 보험료 정산을 하면서 정작 정부가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족하게 지원한 국고지원액을 하루 빨리 정산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국고지원 중단 시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피하기 어렵고 이는 보장성 악화와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건강보험 국조지원 연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2015~2019) 상 국고지원 중단 시 수지 추계를 보면, 국고지원이 중단될 경우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18년부터는 누적수지도 완전히 적자로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제내성결핵 치료를 위해 국공립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병원 밖 약국에서 치료에 필요한 약을 구매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시립성북병원과 국립마산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확인한 결과, 시립서북병원은 6명, 국립마산병원은 17명의 입원환자가 원외처방전을 받아 병원 밖 약국에서 치료에 필요한 약을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입원환자들이 병원 밖 약국에서 구매해야 했던 약은 다제내성치료에 쓰이는 신약 '서튜러'로 올 해 5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성북병원과 마산병원은 연초에 구입을 하지 않은 약은 연중에 새로 구입할 수 없는 예산원칙 때문에 5월부터 급여된 신약을 구매할 수 없었고, 결국 신약으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입원환자들에게 심사평가원의 승인을 받아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건강보험은 입원환자에게 발행된 원외처방은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복지부는 국립결핵병원인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에 필요한 신약 구입비용을 배정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는데, 배정요구액이 마산병원은 15명, 목포병원은 10명만이 치료할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의 다제내성결핵 진료인원은 289명이었다.원인은 승인받은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해야 하는 국공립병원 회계기준 때문이다.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약은 사용한 약값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아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 결제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공립병원도 국고가 더 들지도 않고 비용부담도 없는 것이지만, 예산 원칙 때문에 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양 의원은 "매년 3만5000여 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2200명 이상이 결핵 때문에 사망하고 있는데, 실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회계기준 때문에 국립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약을 쓰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면서 "국공립병원 회계원칙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시행 2주기를 맞고 있지만 일부 종별에서 참여가 저조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31일 기준으로 3640개 의료기관 중 49.1%인 1789개 기관이 평가인증을 신청해 조사가 완료된 1153개 기관 중 1009개 기관(인증 996, 조건부인증 13)이 인증을 통과했다.그러나 평가인증을 신청한 1789개 의료기관 중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1484개소를 제외하면 자율 참여기관은 305개(14.3%) 기관에 불과하다.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상급종병 지정 시 인증 획득 여부를 기본요건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전부 참여했지만, 종병급의 경우 인증 신청율이 39.7%, 병원은 9%, 치과병원 5.7%, 한방병원은 4.8%로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게다가 올해는 자율참여기관 중 신규로 평가인증을 신청한 기관은 한방병원 1개 기관에 불과했다.지난 8월 25일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증평가를 위한 편법까지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5월 발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서도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인증받은 의료기관들에 대해 유효기간(4년) 동안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중간 자체조사' 시행여부를 연 1회 서면으로만 확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의 수준을 높이고 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인증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 비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 계획이 수립됐지만, 정부가 오히려 선택진료의사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13일 기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선택진료 의사는 14개 병원총 315명으로 집게됐다. 이들이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은 총 915억3972만원.선택진료비는 3대 비급여 중 하나로 정부 또한 재난적 의료비와 함께 해결 과제로 꼽은 사항이다.정부는 이달부터 선택진료 의사비율은 기존 80% 수준에서 67%로 축소할 것을 발표했는데, 이와 함께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 또한 대학병원과 협력병원, 일반종병 조교수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이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조치였지만, 정작 그간 병원들이 부당하게 징수해 온 해당 선택진료비 환수는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이 의원은 "복지부는 부당하게 지급된 선택진료비에 대해 보다 성실한 해명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