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1억원 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54만명

• 박윤옥 의원, 10대도 7명 포함...최저임금 미만은 160만명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54만명의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 가입자는 160만명으로 이보다 3배 더 많았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한 보험료 대 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 소득 1억원 이상 건보 직장가입자는 총 54만5756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3만3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21만2582명, 30대 5만6501명, 60대 이상 4만4972명, 20대 131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10대도 7명 포함됐다.

반면 월 보수가 최저임금인 108만889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직장가입자는 159만5529명으로 연 소득 1억원 가입자의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41만3344명, 40대 39만8605명, 60대 이상 31만5049명, 30대 24만5533명, 20대 19만3417명, 10대 2만3102명 순이었다.

한편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비는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가입자는 24만7534원, 150만원 미만 가입자는 12만1305원으로 나타났다. 150만원 미만 가입자가 쓰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300만원 이상 가입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액이 적은 것은 저소득층이 경제적인 문제로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한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아직 저소득층에서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지역별, 소득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