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 평균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참여율이 저조했다. 17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평균 조정참여율 43.0%로 나타났다. 그나마 2012년 38.6%에서 2015년 44.7%로 증가 추세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8.7%, 종합병원 32.2%, 병원 53%, 의원 45.8%, 약국 85.7% 등으로 분포했다. 이처럼 조정참여율이 43%에 불과해 사업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 의원은 "2012년 4월 설립 이후, 홍보와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조정 참여율이 반드시 낮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당사자간의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의료중재원의 조정 실적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하는 조정 성격상 강제적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중재원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통해 조정개시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복지부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실상은 허술하게 운영돼,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고, 인증받은 병원 80%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병원은 메르스 발생률도 60%대로 높은 데다가 심지어 인증병원 10곳 중 9곳에서 진료비 과다청구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병원제도는 2011년부터 병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2013년부터 의무화 돼 있다. 국회 보건복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증제가 시작된 2011년부터 올해 7월말 현재까지 인증평가에 참여한 병원 중 탈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인증률이 100%여서 '인증' 아닌 '인증인 것이다. 이렇게 '100% 인증률'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하는 동안 복지부로부터 인증평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수입규모는 매년 늘었다. 인증평가 첫 해인 2011년 48억3100만원, 2012년 37억5400만원, 2013년 58억3200만원, 지난해 89억2200만원으로 4년 만에 2 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2011년 14억8600만원, 2012년 18억400만원, 2013년 34억6700만원, 지난해 46억8300만원으로 3배나 늘었다. 그럼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은 담보돼지 않고 되려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인증병원 297곳 중 80.1%인 238개 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50건 이상의 의료사고 관련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인증병원은 3곳, 40~49건 1곳, 30~39건 5곳, 20~29건 12곳, 10~19건 48곳, 10건 미만 169곳이었다. 특히 A 상급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의료사고가 5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곳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의료분쟁조정신청을 받은 238개 인증병원 중 환자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에 임한 인증병원은 총 4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93곳(80.7%)은 환자의 조정신청을 거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가 여러 번 발생해 환자들로부터 수차례 조정신청을 받았으나 단 한 차례도 조정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거부한 인증병원도 7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메르스 사태 당시, 확진자 186명 중 182명이 병원에서 감염됐는데 감염이 발생한 14개 병원(복지부 인증평가 대상이 아닌 의원급 제외) 중 9곳은 인증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인증병원에서 무려 124명(68%)의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이다. 이들은 심지어 진료비 과다청구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인증병원의 진료비확인심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인증병원(297개) 중 90% 이상인 269개 인증병원이 환자들에게 총 61억5천여만원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비확인심사 결과 평균 환급비율(5.1%)보다 높은 인증병원은 전체 인증병원의 44.4%인 132곳이었다. 최 의원은 "우선 자율 신청한 병원들이 100% 인증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결국 수박 겉핥기식 병원 인증평가가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라며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발생이나 병원감염률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보고를 의무화하면서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계도기간 동안은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관련 업계 요청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 이 같은 방침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야 확정된다. 15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내부 규제심사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일련번호가 부착된 전문의약품을 출하단계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건 최소한의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이미 발표된 추진 일정에 따라 현재 제약사가 전문약에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있고, 정보보고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관련 설비를 개선 중인만큼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내부 심사의견이었다.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를 시행한다는 의미다. 다만, 원칙대로 강행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 먼저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추진반을 운영하고, 제약사와 도매상 현장을 방문한 결과, 2015년 생산된 제품은 일련번호가 부착돼 있어도 정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2016년 생산·수입된 품목부터 출하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당초 계획은 2015년 생산·수입 품목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또 제도 시행초기이고 일련번호가 부착되지 않은 의약품이 다수 혼재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처분을 유예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수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일정부분 반영한 결과였다. 정보보고 시행시기와 관련해 그동안 업계는 시행연기를 요청해 왔다. 기간은 제약협회 6개월, 다국적의약산업협회 1년, 의약품유통협회 2년 등으로 각기 달랐다. 복지부는 이번에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이런 요청을 일부 수용해 계도기간(1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보고 기준도 '보고 익일까지' 수정 가능하도록 요청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입법예고, 일련번호 실무추진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업계 준비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2016년 제품 출하 때 정보보고를 위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현황을 관리하는 '의약품 유통정보 시스템'을 일련번호 기반으로 개편하는 '의약품 일련번호 관리 시스템'은 일정대로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