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IC카드 투자비용 많이 들어도 부수효과 크다"

• 국감서 김성주 의원 질의에 답변, 연구용역 부자격자에 발주 논란도

IC카드의 실효성에 비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면서 개인정보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추진하는 건보공단의 의도를 묻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IC를 사용하는 선진국들 중에 (정보유출로) 사고난 나라는 없다"는 말만 이어갔다.

성 이사장은 오늘(22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비용대비 효과와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에 대해 따져물었다. 공단 환자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해 '빅브라더'가 되고 싶은 야심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초기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만 이것으로 방지될 증 도용 방지 효과는 '빙산의 일각'일 뿐, 더 많은 부수적 효과가 있다"며 메르스사태 등 감염병 대응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이 추진하는 IC카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며 IC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창궐을 막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냐는 김 의원의 지적이 이어졌다.

성 이사장은 "다소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환자 개인이 동의하면 환자 질병과 병력을 IC카드에 담을 수 있고, 의사들도 '키'를 이용해 공단에 환자를 확인할 수 있다"며 "법적 검토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도입해 쓰는 선진국들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부연구용역을 의뢰해 발표를 앞두고 있는 IC카드 연구에 대해서도 연구자 자격이 위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정상 연구진에는 반드시 사회복지 또는 사회정책 전문가가 포함돼야 함에도 이 연구에 참여한 자 누구도 이 자격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성 이사장은 "알아보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