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보증 시민 2/3가 찬성...설문자는 33명뿐

• 김성주의원, 연구진에 사회정책 전문가도 없어

전자건강보험증 연구용역을 맡은 IT기업인 K업체가 수십 명 밖에 안되는 설문조사 결과로 전자보험증 추진 여론이 높다고 호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건보공단의 입찰자격 조건을 무시한 연구진 구성으로 졸속으로 부실 연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22일 건보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K업체가 지난 6월 건보공단에 보고한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보험증 도입에 대한 국내 설문조사 결과, 전자보험증 도입에 찬성하는 일반시민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훨씬 많다고 공단 간부들에게 보고됐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참여한 일반시민은 33명, 의료기관 종사자는 27명에 불과했다.

보다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표본 추출과 충분한 샘플이 있어야 하는 데, 자의적인 설문대상 선정과 설문지 설계로 국민이 마치 전자보험증에 찬성하는 것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또 건보공단이 전자보험증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전 공지한 입찰공고문에는 연구진에 사회복지·사회정책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K업체는 용역 수주 후 연구진에 단 한 명의 사회복지·사회정책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내부 직원이 대다수이고, 정보보안 전문가 및 소화기내과 의사 등이 외부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5000만명 전 국민이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의 큰 틀을 바꿀지도 모를 전자보험증 도입을 연구하면서 불과 4개월 만에 끝내겠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설문조사 대상을 임의로 추출하고, 불과 몇십 명의 설문자가 찬성한 것을 국민 다수가 찬성으로 호도하는 것은 연구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와 의미, 제도에 관한 성찰 없이 오직 IT 기술 검토에만 매몰되는 바람에 전자보험증 연구 자체가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사회복지의 관점을 원칙으로 전자보험증의 유용성과 비용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