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제네릭 대체조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동일성분·동일효과 약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복지부는 뭐하는 건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소극적인 보건당국 담당자에게 실랄하게 비판을 가했다.최 의원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건보공단-심평원 합동 국정감사 현장에서 강도태 복지부 국장을 불러 대체조제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소극적이거나 방치하는 이유에 대해 따져물었다.대체조제율은 과거 0.081%에서 올 들어 0.07%로 되려 떨어졌다. 정부와 심사평가원이 지속적으로 대상 약제를 늘리고 활성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의-약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최 의원은 강 국장에게 "의사들이 내게 '대체조제 약제(제네릭)는 동일성분과 동일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체조제 약제 대상인 동일성분과 동일효과에 대해 설명하라"고 주문했다.강 국장은 "성분과 제형 모두 같은 약제를 말한다"고 답했다.이에 최 의원은 "의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과 다른데) 복지부는 이에 대해 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주지 못하고 있냐"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를 위한 현지조사 대상 약국을 선정해 놓고 조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질타했다.최 의원은 "2012년 선정기관도 나가지 않고 있는데, 병원이 재산을 다 팔고 처분하고 숨길 시간을 주는 이유가 뭐냐"며 "복지부가 불법을 저지른 병원들과 뒷거래를 한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이 금기의약품 DUR 처방변경률이 하향 추세인 것과 관련, 의사들이 해당 약제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서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특별히 문제될 게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했다.손 원장은 22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이날 DUR로 제공되고 있는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약제 처방변경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처방변경률이 아닌 처방변경건수를 사업 평가지표를 삼고, 올해는 이 조차 약제비 절감액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그러면서 예방 가능한 약물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DUR의 취지를 고려하면 처방변경건수와 처방변경률을 동반 상승시키는 방안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 요구했다.이에 대해 손 원장은 "(처방변경율이 낮아지는 원인은) DUR 활용으로 금기약에 대한 의약사들의 인지율이 높아져서 금기약 사용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의약학적 사유로 반드시 필요한 금기약을 사용한 경우 처방사유를 기재해야 하는 데, 그 부분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그러면서 '금기약 처방변경률이 낮아져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얘기냐'는 이 의원을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금기약 사용으로 인한 환자의 위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학적 필요에 의해 예외적으로 투약하도록 지원하는 게 DUR 사업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손 원장은 '약제비 절감을 성과지표로 삼은 건 납득이 안된다. 처방변경건수와 처방변경율을 동시에 상승시키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 그런 내용이 포함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환자 관련 지표를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손 원장은 22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현재 시행되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환자안전이나 환자를 중심으로 한 항목이 부족하다"며 "이런 것들을 평가기준에 넣어서 평가하고 공개하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데 어떻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손 원장은 "동의한다. 현재 관련 지표를 개발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