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부당청구 의심기관으로 몰아 무차별 현지조사를 진행했다가 과오를 인정하고 부당청구감시시스템(FDS) 전면 재설계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같이 보고받았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향후 현지조사결과를 분석해 부당요인 변수를 정밀화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는 FDS의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FDS를 통해 추출된 부당·허위청구 의심기관은 1만1327개로 집계됐는데, 이중 상위 150개 기관에 대해 공단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절반인 75곳에서는 부당청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FDS를 통해 의심된 기관 중 0.66%만이 부당·허위청구를 한 것으로 정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 부당청구액 상위 75번째 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고작 1000원에 불과했고, 14개 기관은 20만원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실제 수사의뢰가 이뤄진 기관은 1곳에 그쳤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단에 FDS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시스템 재진단과 감시 모형의 재설계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공단의 잘못된 FDS로 인해 법령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 기관 1만여 개가 부당위험 기관으로 몰렸고, 75개 기관은 현지조사로 업무에 불편을 겪었다"며 "건보공단은 부정확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판매하는 게 원칙이다. 화상투약기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지난달 열린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날 업무보고에서 남인순(59, 송파병)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렇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산업 의료분야는 무조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첫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자 보건분야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입장을 명쾌히 밝힌 것이다. 남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야당 '험지'로 불리는 서울 송파병에서 3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김을동 전 의원과 맞붙어 신승해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남 의원의 트레이드마크는 '송파 똑순이'였는데, 20대 국회에서는 4년의 경륜으로 단련된 '보건복지 똑순이'로 불릴만하다. 당연한 수순이었겠지만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위원으로 거론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남 의원은 보건복지위 간사 대신 겸임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장을 택했다. 남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20대 국회에서는 맞춤형 보육 논란을 시작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100세 시대 특별위원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부과체계 개편' 등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 의료영리화 저지 등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또 당론으로 추진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입법과 함께 진료비 심사일원화, 수술 시 의료인 설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20대 국회 전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의약계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화상투약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련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의약계의 정책공조와 연대가 중요하다"면서 "사소한 일로 갈등하기보단 큰 흐름에서 공동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남 의원과 일문일답. -20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를 선택했다. 19대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20대 활동방향을 소개한다면 =전문성을 갖고 의정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다시 보건복지위로 왔다. 개인적인 '히스토리'도 있고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나름의 사명감도 생겼다. 19대 국회에선 아동학대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영유아보육법을 7건 발의해 이중 6건이 통과됐고, 제도 개선에도 역점을 뒀다. 보건분야에서는 의료영리화 대응에 집중했다.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인약국을 저지한 건 성과였다. 식품안전분야에서는 백수오 사태,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문제 등을 다뤘다. 이러는 와중에 총 127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66건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법률안 발의건수, 통과율, 전문성 등을 지표로 한 머니투데이 평가에서 종합 1위 의원으로 꼽혔다. 20대 국회는 당장 현안인 맞춤형 보육논란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100세 시대 특위'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도 관심있게 봐야 할 쟁점이다. 또 19대에 이어 의료영리화 논란도 대응해야 할 현안으로 본다. 이미 원격화상 투약기 등 쟁점들이 하나 둘 터져 나오고 있다.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에 대한 입장은 =당 입장과 다르지 않다. 의료분야 빼고는 논의 가능하다고 본다. 19대 국회 때 처리 안된 건 정부가 의료분야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시각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면 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의료분야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규제프리존법도 마찬가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도 반대기조 유지하나 =시범사업 결과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 기본적인 입장은 불수용이다. 국방부에서 군대 내 시범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취약지 등은 예외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 가능할 것으로 본다. -최근 화상투약기 도입 입법안이 발의됐고, 기재부가 법인약국, 1약사 다약국 개설허용 등 서비스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해 논란이다. 어떻게 보나 =화상투약기는 10월 중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본다. 이런 문제는 개별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패키지화해서 대응해야 한다. 의약단체들도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사소한 일로 갈등하다간 큰 흐름을 놓칠 수 있다. 가량 원격의료법이 뚫리면 당장 약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모두 연결돼 있는 쟁점이다. 보건의약단체가 상호 연대하고, 공동의 문제로 인식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의료영리화 반대 공공의료 강화 특위는 지속되나 =연장될 것으로 본다. 19대 때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문제 제기했고 보건의약단체가 공조해 특위를 구성해 대응했다. 선례가 있으니까, 이런 기조가 유지되면 당내 특위는 만들어질 것이다. 그만큼 보건의약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립보건의료대 신설에 대한 입장은 =19대 때 이미 신중 입장을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이나 공공병원 의료인력 부족문제 절실하다. 이해한다. 하지만 이것을 '전문 의과대학을 설립해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건 다른 문제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공중보건의사 병역특례를 폐지한다는 방안까지 내놓고 있다. 국립보건의대를 설립해 인력을 배출하는 데 1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국방부 계획대로 간다면 당장 4년뒤부터 인력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현재 사문화돼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유효한가 =19대 보건복지위에서 공청회까지 했다. 복지부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라고 했고, 어느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졌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런데 막판에 왜 결론을 내지 못했는지 아직 모르겠다. 저는 어느 한 직능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 한 쪽 편을 들어서 한 말도 아니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인 차원에서 얘기했던 거다.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지 말고 정부가 잘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료일원화 논란으로 확산시키는 건 안하겠다는 말과 같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가면서 그런 논의와 협의점이 축적되면 그 다음에 의료일원화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했지만 풀리지 않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없다. 전화나 팩스로만 가능한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현재 DUR시스템을 통해서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오는 12월에는 DUR 법제화 법도 시행된다.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재정을 줄일 수 있는 다음 단계 대책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계 우려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최동익 의원이 발의했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안은 논의조차 안되고 폐기됐었다. 입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듯하다 =대체조제는 동등성을 전제로 한다. 동등하다는 근거, 또 누가 그것을 판단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그다음에 국민에게 알려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지금은 처방약이 자주 바뀌어서 약국에서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약들이 많다. 의사는 제네릭 약효에 의구심을 갖고 대체조제에 부정적이다. 의사와 약사 직능이 직능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협의에 나서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 입법 계획을 소개한다면 =우선은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입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진료비 심사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산재보험이 제외돼 있는데 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를 일원화하고 불필요한 재원 낭비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을 준비 중이다. 민간 공적보험인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공적보험이 대상이다. 실손형의료보험 등을 심사평가원이 심사하는 건 반대다. 입법안에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수술 시 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재입법할 계획이다. -의약계에 당부 말씀 =참 어려운 여건이다. 국민 건강증진, 보건의료 발전에 애쓰고 기여하신 점 이 자리 빌어 감사드린다. 우리사회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비는 갈수록 늘고 있다. 고령사회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 부분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확립도 시급하다. 동네의원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주치의제도도 고려해야 한다. 해외와 왕래가 빈번한 만큼 해외유입감염병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관리법이 많이 손질됐다. 거기에 맞춰 후속작업을 잘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서 국민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보장성을 강화하고, 불평등한 구조가 심화되지 않는 묘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보건의약계도 의료공공성 활성화와 유지를 위해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성가족위원장 입장에서도 한 말씀 =여가위는 여성과 아동청소년, 가족분야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을 뛰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돌봐드리는 일에도 관심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일 협상에 할머니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할머니들 입장을 대변해서 정부에 재협상 촉구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후세가 기억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 기념일 제정, 기념비 조성 등 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갈 계획이다.

소득중심으로 직장과 지역 구분없이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적어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90% 이상이 지금보다 건강보험료를 덜 내도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소득이 많은 상위 최소 5%에서 많게는 10% 구간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일명 '더민주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의 핵심내용이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30일 오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당이 추구하는 개편원칙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여러모로 의미가 남다르다. 그 중에서도 지난해 1월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던 정부가 정책추진을 무기한 유보하고, 19대 국회 막판에는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까지 진행하면서 묘책을 찾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던 이 '뜨거운 감자'를 야당이 주도적으로 이끌겠다고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이날 공청회 인사말에서 "그동안 논의는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누구도 제대로 단언하지 못하고 종전의 방식을 이어왔다. 이번에 더민주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준비하고 입법화해서 건강보험이 제대로 사회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인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직접 발표한 11대 개편원칙은 이렇다. 먼저 제1원칙은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다. 직장, 지역 구분을 없애고 가입자를 일원화한다. 부과대상 소득은 보수,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상속, 증여,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과세소득자료가 없는 세대 등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보수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보수외소득은 전액 가입자 몫이다. 가입자대표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건보공단 내에 있는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칭 가입자위원회로 대체해 보험재정 등 중요한 문제를 심의·의결하도록 자치운영책임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보수 및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 결정 등을 가입자위원회가 처리한다. 피부양자제도는 폐지한다. 이 제도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제도다.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정부책임 이행을 강제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상하한선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탄력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령 등에 위임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통합관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부과체계 개편의 시급성을 감안해 불합리한 보험급여체계 개편 때 함께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대 부의장은 "현 보험료 부과기준은 4원화, 8종류로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훼손돼 지난해 기준 연간 6700만건이라는 엄청난 민원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부과체계는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존립위기, 기업부담 증가로 인한 고용 및 성장저하, 저소득층 의료이용 위협과 불법 부당사례 만연, 기형적 급여체계 개혁의 어려움, 과도한 국민의료비 부담, 건보제도 수출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더민주판 부과체계'를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더민주는 2015년 결산기준 건보재정으로 모의시험을 진행했다. 이 모의시험의 전제는 보험재정 중립(51조6846억원), 정부의 법정지원 의무 이행,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 동일평가 등이었다. 모의시험 결과, 2015년 당시 보험료율 6.07%가 4.792%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료 부담이 약 21% 경감 가능하다는 의미다. 특히 실직자, 노인,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는 거의 전부,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만 있는 세대도 100% 보험료가 인하된다. 반면 그동안 보험료를 안낸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 214만명(190만세대)과 양도·상속·증여소득 및 퇴직소득,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일용근로소득 보유 세대와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올라갈 수 있다. 더민주는 이 모든 것을 반영하면 전체 세대의 90~95%의 보험료가 낮아지고, 거꾸로 5~10% 세대는 올라갈 것이라고 추정했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당론이 반영된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건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두 야당이 팔을 걷어붙이고 부과체계 역사 새로 쓰기에 뛰어든 것인데, 그동안 손놓고 있던 정부와 여당의 반응은 아직도 미적지근하다. 복지부 강도태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지역가입자 중 50%가 소득자료가 없고, 자료가 있는 나머지도 연소득 500만원, 월 4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이 정확히 파악될 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도 근로소득은 소득공제 전 총급여지만, 사업소득은 60~9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다"며 "소득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종대 부의장은 "2000년 7월 모든 보험자(400여개 직장·지역조합)를 해체하고 1개의 보험자(건보공단)를 설립하면서 소득 단일기준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건강보험법에 규정했다. 그러나 당시 사회·경제적 여건상 소득자료가 극히 부실해 소득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 시행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2003년 7월부터는 어쩔 수 없이 통합 이전 기준, 직장과 지역에서 부과하던 서로 다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현재와 같은 근본적인 모순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5년이 경과한 지금은 소득자료 구비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됐고 세계 각국의 시행 선례도 많다. 그런데도 이를 방치해 매년 보험료 부과 민원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고지원 기한을 정한 한시특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건강증진법개정안을 30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먼저 건보법개정안을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과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 정산하도록 했다. 만약 과다 지원된 금액은 국가에 반납한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재정 지원 의무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한시규정은 삭제했다. 건강증진법개정안에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시한을 2017년까지로 제한한 한시적 지원 기한에 대한 특례 조항을 폐지하고, 지원 문구를 명료화 했다.

명절 때 선물로 거래되는 농·축·수산물을 일명 '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종태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강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공직사회 부조리와 뇌물수수 근절을 목적으로 마련된 '김영란법'이 도덕적 범위 행동을 법적으로 규제해 미풍양속을 해치고 내수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명절 선물용으로 거래되는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40%에 달하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 시 생산 감축은 물론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직접적인 수입 감소로 나타나 내수경기 침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강 의원은 따라서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 해당 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도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시킨 금품 등의 기준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했다.

친·인척 채용파문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직을 사퇴한 박인숙 의원 후임으로 같은 당 김상훈(54, 대구서구) 의원이 내정됐다. 3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공석이 된 보건복지위 간사로 재선의원인 김 의원을 선임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 경제통상국장 출신으로 19대에 국회에 입성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19대 국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를 지냈다. 앞서 박 의원은 친·인척 봐좌진 채용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29일 오전 곧바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연 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직에서 사퇴했다.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민간에서 주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자율점검은 의약·제약산업계를 포함해 360만 규모의 전업계에 적용되고 있는데, 요양기관의 경우 현재 심사평가원 주도로 개인정보 자율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민간에서 주체적으로 시행하고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만들고 29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단체를 지정하고 구체적인 업무와 수행실적, 정부 또는 공공기관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행자부 장관은 자율규제 단체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율규제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는 자율규제 단체를 지정·취소하거나 규약 승인, 활동 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전문가 의견 청취, 자율규제 단체 자료와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협회나 회, 단체 등은 협의회에 지정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요양기관의 경우 2005년부터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가 자율규제협의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의약 5단체(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가 모두 포함돼 있다. 시스템 지원은 심사평가원의 자율점검 서비스가 이미 운영되고 있어서 심평원이 담당할 예정이다.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되면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홍보활동, 자율규제 규약 제정, 자율점검 컨설팅, 시스템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소속 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실태를 지도할 수 있다. 점검을 받는 기관에는 최소 1개월 전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마련해 배포해야 하며, 수행 결과를 연 1회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우수한 자율규제 단체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와 지원사항도 명시돼 있다. 행자부는 자율규제 단체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전문인력 파견, 자율점검 지원을 할 수 있고 전문교육과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웹 취약점이나 보안도구를 제공하는 등 기술지원도 할 수 있다. 아울러 평가가 우수한 자율규제 단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포상 또는 실태점검 시 행정처분 유예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행자부는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견이나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등은 오는 7월 19일까지 행자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02-2100-4134, 4135)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20대 국회 초반부터 여당인 새누리당이 야당 측 국회의원들의 가족 채용과 리베이트 의혹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가족 채용 사실이 드러나 사태가 보건복지위원회에까지 번졌다. 박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곧바로 인사 정리와 함께 여당 보건복지위 간사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장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에, 동서를 인턴으로 채용하고 자신의 당협사무실에서 회계 업무를 보게 했다. 이들은 19대 국회 시절에도 박 의원 밑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일 계속되는 새누리당의 야당 의원 가족 채용과 리베이트 비판 공세 속에서 화살이 여당 측으로 쏠리자 박 의원은 오늘(29일) 낮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사과와 후속조치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최근 야당 의원의 보좌진 가족채용으로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 또한) 보좌진 친척 채용으로 논란을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보건복지위 간사직 사퇴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사퇴의 변을 통해 "새누리당에 누를 끼친 점과 모든 당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가 맡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위원직은 이달 중순이 되서야 선임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번 박 의원의 사퇴로 여당 측 간사는 또 다시 선임 과정을 치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