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건의에도 국립대병원 원내 사용의약품이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늘(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실거래가조정제도는 원안대로 2년 단위로 시행된다. 2년치 요양기관 거래가격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약가인하에 반영하는 내용이다.이중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 논란이 된 건 실거래가격 조사대상에서 국립대병원 거래내역을 포함시킬 것인 지 여부였다. 제약계는 입찰 등을 통해 국공립병원에 공급되는 의약품 가운데 초저가로 거래되는 품목이 적지 않다며,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약가제도 개선협의 과정에서 건의했고, 복지부는 이를 수용했다.이후 복지부는 지난 7월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 건강보험법령상 국공립병원의 범주에 국립대병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약계는 뒤늦게 알게됐다.실제 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 별지 서식으로 있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14호 서식)'를 보면,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령상 '국립(01)', '공립(02)', '법인(03)', '개인(04)', '군병원(05)', '기타(06)' 등으로 설립형태가 달랐다.여기서 '국립'과 '공립'은 복지부 산하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지방의료원 등을 지칭한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특수법인으로 돼 있어서 '법인'으로 분류된다.따라서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공립병원'에 국립대병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제약계는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국립대병원도 조사 제외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다시 건의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복지부는 확정된 고시 개정내용을 오늘 공고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복지부 관계자는 "제약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국립대병원을 포함시키는 건 건강보험법령 체계상 불가했다"고 말했다.반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선협의 과정에서 용어나 범위를 분명히 하지 않은 건 제약계도 실책이 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복지부가 약속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이 원격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약사법 개정 저지를 약사들에게 약속했다.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을 필두로, 오제세, 변재일, 김상희 의원은 22일 청주에서 열린 38차 잔국여약사대회에 참석해 모두 이구동성으로 원격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먼저 양승조 위원장은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질병 치료를 위해 필수적이다. 생명 그자체'라며 "안전성이야말로 의약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 이시종 충북지사양 위원장은 "DUR, 복약지도 강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 모두 약사 역할"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화상투약기, 나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11년째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이다. 절대 도입할 수 없다. 내가 앞장서겠다"고 자신했다.양 위원장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시도도 지금 막고 있다. 최대한 막고 있다"며 "또한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동네약이 사라진다. 책임지고 저지하겠다"고 말해 약사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이어 오제세 의원은 "이정현 대표가 오늘 오셨는대 대표 힘 만으로는 안된다. 지금은 여소야대다. 야당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오 의원은 "총선때 국회를 바꿔 줘서 가능해진 일이다. 화상투약기 도입을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밝혔다.변제일 의원도 "오늘 여러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격화상투약기는 부결된 것 같다"고 말해 약사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김상희, 도종환 의원도 모두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우려하며 약사들이 주장하는 의약품 안전성이라는 이슈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부가 내년 6월 의료용 마약을 시작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본사업 시행에 나선다. 내년 11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 2018년 5월 동물용마약류 까지 의무보고 대상을 순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마약류통합시스템 의무화로 중복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지난해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 후속조치에 따른 하위법령도 정비했다.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화 시행일정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방법·서식 마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에 따른 중복된 행정절차 개선 ▲마약류의약품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통합시스템은 작년 마약 취급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을 대상으로 마약 대상 1차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향정약 졸피뎀과 프로포폴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다.내년 본사업 시행에 따라 마약 보고가 의무화되면 마약류 취급자 등은 마약류 제조·수입·판매·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취급 당일에 통합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다만 장시간 소요되는 수술이나 항공기 내 사용과 같이 취급 당일 보고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마약류 취급대장의 기록·보관, 마약 구입서·판매서의 교환·보관, 양도·양수 승인 및 폐기 신청 업무가 간소화·효율화된다.특히 마약류 봉함증지 규정도 구체화됐다. 마약류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적색으로 표시해야 하는 마약, 향정신성 글자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기재해 소비자 인식을 쉽도록 했다.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전 지속 교육·홍보를 통해 통합시스템 정착에 힘쓸 것"이라며 "제조자·수입자·도매상·병의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와 관련협회에도 보고의무화 준비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외국 약학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약사국가시험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내 약대와 교육과정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자격시험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광진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외국에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외국 약학대학의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약학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 약사가 미국 약사시험, 캐나다 약사시험에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 FPGEE, EE라는 약대졸업 동등성 시험을 치러야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약대 교육과정이 6년제, 2+4년제, 5년제 등 다양하다. 또 약사와 달리 외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국내에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돼 있다.전 의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약사도 교육과정의 동등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구체적으로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약사가 되려면 약사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권미혁, 김상희, 안규백, 안민석, 오제세, 이찬열 등 6명의 같은 당 의원과 김동철, 송기석, 신용현, 최도자 등 국민의당 소속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가 베링거인겔하임 기술수출 계약 취소 공시가 늦어진 건 내부 검토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소가 아닌 한미약품 측에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이 대표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답했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날 9월29일 베링거 계약취소 악재공시가 증권거래소 장 시작시점이 아닌 9시40분경 늑장 공시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전 의원은 "증권거래소 측은 수정 공시도 있으니까 장 시작 시점에 신속히 공시하라고 5~6회 독촉했는데 한미 측에서 늑장 공시했다고 보고했다"며 공시가 지연된 이유를 물었다. 그러면서 "공시지연을 거래소 탓으로 하면 안된다. 책임소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임종률 금융위원장도 "전 의원이 언급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받았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줬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9월29일 저녁 7시6분경 베링거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다음날 오전 8시30분 거래소에 전화한 뒤 40분경 만나 56분경 협의가 끝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제기돼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느라 시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거래소엔 책임이 없다. 회사 측 책임이다. 내부 검토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분명히 했다.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악재 공시 지연이유 등을 이 대표에게 따져 물었다.

한미 FTA 발효 후 대 미국 보건산업 수출은 39.6% 증가했지만 무역수지 적자는 개선되지 않고 2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대선과정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론이 제기되고 있다.18일 보건산업진흥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한미 FTA 발효 후 대 미국 보건산업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대 미국 보건산업 수출은 발효 전(2011.4~2012.3) 6억9000만 달러에서 발효 4년차(2015.4~2016.3) 9억6000만 달러로 39.6% 증가했다. 수입은 발효 전 26억4000만 달러에서 발효 4년차 30억2000만달러로 14.7% 늘었다.이에 따른 대 미국 보건산업 무역수지 적자는 발효 전 19억4000만 달러에서 발효 4년차 20억6000만 달러로 적자폭이 6.2%인 1억20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의약품 수출은 37.2%, 수입은 42.3% 각각 늘었다. 의료기기의 경우 수출은 3.9% 증가한 데 반해 수입은 17.8% 감소했다. 화장품 수출은 286.0% 크게 증가해 수입 증가율 33.8%보다 8배 이상 더 높았다.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무역수지 적자는 의약품의 경우 9억7000만 달러에서 13억900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반면 의료기기는 7억1000만 달러에서 4억9000만 달러로, 화장품은 2억6000만 달러에서 1억8000만 달러로 각각 적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대 미국 전 산업 수출은 발효 전(2011.4~2012.3) 592억9000만 달러에서 발효 4년차(2015.4~2016.3) 692억6000만 달러로 16.8% 증가했다. 수입은 같은 기간 463억9000만 달러에서 435억1000만 달러로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른 대 미국 전산업의 무역수지 흑자는 발효 전 129억 달러에서 발효 4년차 275억5000만 달러로 99.6%인 128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세계 경기불황 속에서 대 미국 전산업 수출은 16.8% 증가한 데 그친 반면, 보건산업 수출은 39.6%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정작 대 미국 무역수지의 경우 전 산업은 흑자가 99.6% 늘었지만, 보건산업은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되지 않고 2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