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차병원과 차의과대학에 둥지를 튼 전직 보건복지부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이른바 '최순실 의료농단'의 실무역할을 수행한 것 아니냐는 국회의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19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올해 1월16일 기준 자료만 봐도 전직 복지부 고위직 출신인사 7명이 차병원이나 차의과대학에 교수 등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적 위반을 떠나 이 분들이 (최순실 의료농단의) 연결고리가 됐다고 단정적으로 말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을 기획하고 지휘한 자는 따로 있겠지만 실무역할을 이 분들이 맡았을 것이다. 철저히 조사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정진엽 장관에서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분당차병원이 올해 연구중심병원에 신규 선정돼 연차적으로 192억원을 지원받게 된 점, 차병원 계열사가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지원을 받게 된 점, 역시 계열사가 체세포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을 받은 점 등을 거론하면서 '최순실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연구중심병원은 국회에서 지정해줘서 지원하게 된 것이다. 글로벌펀드는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한다. 제대혈이나 체세포 연구승인은 그동안 총 3건이 신청됐는데, 전문위원회와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특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배아줄기세포 사업 승인과정에서 청와대 등 외압이 있었느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전혀 없었다. 조건에 부합하면 승인해 주게 돼 있다. 2건이 신청돼 둘 다 승인됐다"고 했다.

이른바 최순실 의료게이트 중 일부인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대신 DUR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DUR 등과 연계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9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대신 DUR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고, 실제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손문기 식약처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DUR 등과 연계하면 제조, 유통, 사용 등 전 과정을 적나라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부가 치과기공사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9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치과기공사를 인정하는 건 무자격자에 의해 치과기공 관련 제품 등이 무분별하게 유통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걸 막기위한 취지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었는데 복지부는 여전히 치과기공사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치과기공사협회와 최근 논의를 마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AI 인체감염증으로 해외에서 현재까지 78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AI 인체감염증은 AI에 감염된 조류 및 그 조류로 인해 오염된 분변, 먼지 등을 통해 사람을 감염시켜 갑작스러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을 일으키는 감염병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보건복지위& 8228; 송파구병)에게 제출한 전 세계 AI 인체감염 및 사망 현황에 따르면, 1998년 이후 12월16일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고병원성 AI 인체감염은 총 1722명이며 이중 45.6%인 785명이 사망했다. AI 아형별 인체감염증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H5N1아형 인체감염은 2003년 이후 이집트,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16개국에서 총 856명 발생해 45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H7N9아형 인체감염은 2013년 이후 중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 3개국에서 총 816명이 발생해 320명이 사망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H5N6아형 인체감염은 2014년 이후 중국에서 17명이 발생해 58.8%인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고, H9N2아형은 1998년 이후, 중국,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에서 30명이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또 H10N8아형 인체감염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장시성에서 총 3명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국 현황을 보면, H5N1아형은 이집트에서, H7N9아형은 중국과 홍콩에서, H5N6아형과 H9N2아형은 중국에서 최근에도 발생했으며, H7N9아형과 H7N9아형의 경우 가족 간, 병원 내 제한적 전파사례가 보고된 적도 있다. 남 의원은 "국내 AI가 빠르게 확산돼 정부가 12월16일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발령했으며, 17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8개 시도에 발생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467만9000여 마리를 살처분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AI는 2014년 이후 중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H5N6아형으로 올해도 중국에서 10명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한 바 있고, 사람 간 감염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했다. 남 의원은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해 ‘감염된 조류에 노출되기 어려운 일반인의 감염 위험은 매우 적지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산발적 감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농장종사자와 가금류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각별한 예방대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H5N6아형 AI 인체감염 고위험군에게 15일까지 총 6779명을 분류해 지자체 대책반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예방적으로 투약했다고 남 의원실에 보고했다. 또 이중 감기증상 신고자 18명에 대해 AI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북한이나 외국에서 의약사로 활동하다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자격을 갖췄다는 점을 명확히 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14일 설 의원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인 보호대상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나 외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로 활동하다가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 후 약사 면허를 받은 경우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북한이탈주민이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설 의원은 이에 북한 또는 외국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정해 전문 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편입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설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의료법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