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이 축소되면서 당초 심사하기로 했던 법률안도 대폭 조정됐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외에는 쟁점법안을 다 빼기로 해 의료관련 법률안은 상당수 제외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7일 심사할 법률안을 당초 42건에서 24건으로 줄였다. 건강보험법(5건), 건강증지법(3건), 국민연금법(3건), 국제보건의료재단법(2건), 의료급여법(2건), 의료법(2건), 의료기기법(3건) 등이 목록에 포함됐다.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관련 법률안 외에 쟁점이 있는 법률안들을 심사대상에서 뺐다.이에 따라 안건에 포함됐던 의료법 9건 중 2건만 다루기로 했다.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으로 개정하는 황주홍 의원 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소병훈 의원 법안 등이 그것이다.병원 종별분류에 재활병원 신설(양승조, 남인순), 의료기관 전기·수도 등 공급중지 금지(박인숙, 전현희), 감염병 전파가능성이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료기관 선제적 의료업 정지 명령(김승희), 의료기관 내 감염매개 우려 물품 소지 등 금지(신경민), 북한이탈주민 의료인 국가시험 자격부여 명확화(설훈) 등을 골자로 하는 7건의 법률안은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군수용 마약류 사용 관리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으로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전혜숙) 등도 마찬가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16~17일 이틀간 열기로 했던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조정했다. 자유한국당 의사일정 보이콧에 따른 여파인데, 오늘(16일) 일정은 일단 취소하고, 내일(17일) 일정만 진행하기로 했다.국회 관계자는 "17일 하루동안 회의를 열어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입법안을 중심으로 법안소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14일 등 다른 날을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야당이 "성, 연령을 소득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평가소득)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또 "소득이 아닌 거주용 주택, 교통수단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며, 보다 획기적으로 부담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의원 윤소하 등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이들은 또 "가입자간 차별과 불공평을 해소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 '소득이 발생하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국회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나 현실적인 한계에 숨지 말고 시민들을 바라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정부의 3단계 방안을 일괄 추진하는데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또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등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일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약사(한약사) 면허를 받은 다음 연도와 이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예고대로 추진된다.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 때까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고,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한약사)의 신고는 반려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면허신고제는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개정으로 이미 의무화돼 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3월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2020년 1월1일부터다.또 개정법률 시행 전에 약사(한약사) 면허를 취득한 자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개정안에는 약국개설자간 양도·양수를 통해 약국개설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또 약국개설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신청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고 있는 데 처벌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보험자 수장으로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만족하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부과체계 개편과 사후정산제와 국고보조 한시지원(일볼제)를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재정 안정화를 유지하는데 부정적이라고도 했다.성 이사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성 이사장은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만족하기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재부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25년이면 건보재정 고갈이 예견된다. 부과체계 개편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만큼, 당연히 국가지원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사후정산제와 일몰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민간보험사 입원적정성 심사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됐다.관련 심사물량은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개선되지 않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평원 2017년도 업무보고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지난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6조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7조에는 "수사기관은 보험계약자등의 입원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심평원은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결과를 수사시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심평원에서 대부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민간보험 사기방지를 위해 입원적정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어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 귀결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쓰이는 비용은 민간보험사의 지원이 전혀 없어서 전액 건보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이는 소요 비용의 적정 조달방식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탓도 있다.남인순 의원은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사기관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한 건수는 1만5174건이고, 이 중 6831건을 처리했고 법률제정 이후 입원적정성 심사 접수건수가 급증해 2015년 1만9271건에서 지난해 3만4554건으로 79.3% 증가했다"면서 "현재 입원적정성 심사관련 인력을 21명 배치하고 있는데,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기간이 90일 이상 걸려서 심사·행정 등 실무인력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남 의원은 또 "소요비용에 대한 적정 조달방식 규정뿐만 아니라 특별법상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입원적정성 심사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법령 등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정부가 지난달 2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내달 28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 주요내용은 이렇다.◆지역보험료 부과 요소 평가소득 제외=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한다.이렇게 되면 평가소득 보험료를 납부하던 572만 세대는 최저보험료나 신고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보험료 상·하한 근거 신설=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가입자 평균보험료 비율을 감안해 보험료 상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한다.또 최저보험료 적용 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보험료 기준 변경=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추가로 얻는 임대·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의 산출 기준을 변경한다.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해 보험료를 부과했다. 개정안은 보험료 산정 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단계적 개편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을 위해 3년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피부양자 인정기준 명확화=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률안은 국회 법안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가 발표한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포함된 소득·재산 등의 조정 수준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위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 강화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공제 기준 및 보수보험료 상한선 상향 등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이 문형표 복지부 전 장관의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15일 국회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김 의원은 "문형표 이사장이 구속된지 2달됐다. 국회에서 문 이사장의 사퇴문제가 지속중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질의했다.이 직무대행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문 이사장이) 자진사퇴 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다만 문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이사회 안건에 상정하라는 김 의원 지적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짧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