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대폭인하" 공약 확정

• 전국직능시민사회단체 전국대표자회의서 밝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인하를 공약으로 확정지었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고, 중소가맹점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1%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문 후보는 지난 14일 전국직능시민사회단체 전국대표자회의를 찾아 이 같이 약속했다. 이 공약은 당내 경선시기에 이미 발표했던 내용인데 수정없이 그대로 대선공약에 포함됐다.

문 후보는 이날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확대하겠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1.3%에서 1%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가 확정한 중소상공인 전체 공약. ▲ 대형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 가게 걱정, 세 걱정 없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자영업 사장님 고용보험 확대 ▲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1.3%에서 1%로 인하 ▲ 공무원 복지포인트 중 3,900억 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연대보증제도 완전 폐기 ▲ 벤처창업 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