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회장 권경희)가 '보건법령상의 영업정지처분 대체적 과징금의 제 문제점'을 주제로 오는 27일 낮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마포 소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법제포럼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본래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로, 영업정지로 인한 국민 불편을 & 65279;줄이기 위해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하는 변형적 과징금이 1981년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보건법 영역에서도 영업정지처분 대체적 과징금제도가 도입됐는데, 식품위생법에는 1986년에, 약사법에는 1991년에, 의료법에는 1994년에, 마약류관리법의 전신인 마약법에는 1993년에, 건강기능식품법에는 2002년에, 의료기기법에는 2003년에 도입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제학회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과 같은 부당이득환수적 성격의 과징금에 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변형적 과징금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처분 대체적 과징금은 상대적으로 그간 관심 대상이 되지 못했다며 실무적으로 검토할 계기 마련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지정토론에는 경기도 윤강욱 법률자문관(법제처 과장)과 강원대학교 문병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이준서 사회문화법제연구실장,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가 참여한다.

새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하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각각 명칭이 바뀔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폐지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에는 각각 차관급 본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에 보건과 복지,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안은 이번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는 새 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해 개편된다. 다만 이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명칭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각각 명칭을 바꾸거나 개편한다. 국민안전처는 폐지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통상교섭본부를 각각 설치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지위를 장관으로 격상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단,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상임위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수자원 관련 업무 중 환경부 이관 관련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가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사회안전과 극한작업, 군사, 의료, 놀이, 예술은 물론 인간의 감정적 동반자 역할까지 수행하는 로봇이 인간의 삶속에 광범위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로봇공존사회'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로봇을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한 입법이 처음 추진된다. 일종의 '로봇공존사회 대비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로봇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세계 로봇시장은 전년 164억 달러 대비 9.7% 성장한 179억 달러로 최근 6년간 연평균 13% 성장했다. 이런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용 로봇시장도 2015년 기준 전년도 3억 달러 대비 131.3%인 9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앞으로는 사회안전 및 극한작업용 로봇, 군사용 로봇, 의료용 로봇, 인간과 교감하고 교육·놀이·예술활동을 함께 하는 엔터테인먼트 로봇, 인간의 감정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애완용 로봇, 재활훈련·장애보조·노인보조용 헬스케어 로봇 등이 인간의 삶 속에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고용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회의 광범위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전망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로봇공존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연구를 수행하고 구체적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유럽연합은 정교한 자율성을 가진 로봇에 대해 전자적 인간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로봇의 형사책임능력이나 로봇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가능성 등과 같은 새로운 이슈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있지만 로봇산업에 초점을 맞춘 한시법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전세계적 흐름과 이슈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를 감안해 '로봇기본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로봇과 로봇관련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치를 로봇윤리규범으로 명문화하고, 로봇의 보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정책 추진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이 법은 로봇윤리규범과 로봇과 로봇기술을 소관으로 하는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과 로봇기술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법목적이 설정됐다. 로봇의 정의는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로, 로봇 관련자가 준수해야 하는 원칙은 로봇윤리규범으로 정의했다. 국가는 로봇에 대해 특정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적 인격체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로봇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부여 및 보상 방안 등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로봇윤리규범에 관한 사항과 로봇의 설계자·제조자·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 원칙도 정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로봇윤리·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로봇정책연구원을 설립해 로봇공존사회의 도래에 따른 교육·고용·복지 등 사회 각 분야의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로봇공존사회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로봇 분류체계를 수립과 로봇 및 로봇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로봇 등록제도도 시행하도록 정했다. 또 사회적 약자들이 로봇과 로봇기술 이용의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로봇공존사회로 변화와 관련 정책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로봇윤리사회적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로봇의 제조자는 로봇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료기기의 법적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의료기기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 발전, ICT 기술과 결합 등으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시스템의 안전성·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다. 또 의료영상전송처리장치(PACS), 모바일 의료용 앱 등과 같이 독립적인 의료기기로 개발되는 제품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 정의에는 소프트웨어가 명시돼 있지 않아 IT를 접목한 첨단 의료기기 기술발전, 시장의 현실 및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또 국제화 시대에 의료기기와 관련한 국가 간 상호인정, 국제기구 가입, 협조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기기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의료기기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