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부 복수차관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

• 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자부는 행전안전부

새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하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각각 명칭이 바뀔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폐지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에는 각각 차관급 본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에 보건과 복지,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안은 이번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는 새 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해 개편된다. 다만 이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명칭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각각 명칭을 바꾸거나 개편한다. 국민안전처는 폐지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통상교섭본부를 각각 설치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지위를 장관으로 격상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단,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상임위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수자원 관련 업무 중 환경부 이관 관련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가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