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이 '자유한국당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자유한국당은 탁월한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로 국정감사의 품격을 높이고 민생정치 실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 43인을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상패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은 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중 강석진 의원과 성일종 의원도 포함됐다.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치매안심센터’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을 현미경 검증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다양한 민생현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문재인 케어와 치매안심센터 사업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정부정책의 비판을 넘어 대안 제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서울시 강남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공청회 토론에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오는 2022년까지 제약산업을 육성 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이장익 서울대 약대와 방영주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정부의 정책에 연속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지속성을 요구했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이 육성 정책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대 의대 방영주 종양내과 교수는 "제약산업을 육성하려면 정책 부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 사람과 조직이 있어야 한다. 2013년 제1차 육성계획 발표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여기에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방영주 서울대 의대 교수그는 "지난 4년간 선진국과 우리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으며, 중국이 우리를 앞설 것으로 예측했는데 불행히도 맞아 떨어졌다. 중국의 일부 기업은 글로벌 회사가 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진행한 제약산업 육성 정책에도 해외 국가와 격차가 생겼음을 비판했다.그는 "정부에서는 오직 하나만 하면 된다. 재정적 지원이 아닌 제도 개선이다"고 딱 찝어 말했다. 방 교수는 "(오늘 계획은)지난 10년 동안 해온 얘기의 재탕이다. 정부는 신약개발도 좋지만 내일부터는 하나씩 제발 바꿔줬으면 한다. 내년에는 여기에 한두가지만 추가되서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탁했다.아울러 이러한 격차가 벌어진데는 기초과학 연구자와 제약사에도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선 학교에서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 제약사에서는 이를 스크리닝할 플랫폼이 있어야 하는데 국내 제약사 중 어느 곳이 있냐"며 되물었다.이장익 서울대 약대 교수미FDA에서 임상약리시험을 담당했던 이장익 서울대 약대 교수도 이번 계획안에서 공개된 인력양성과 약가 정책에 의문점을 던졌다. 그는 "복지부와 교육부간 인력 양성 정책이 일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며 산업 육성책도 건보공단과 약가 정책이 협의 되었는지도 모르겠다"며 부처간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윤상호 한국경제연구위원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렇게 많은 제도와 정책을 한번에 내놓는 것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제도를 만들기보다 무엇을 먼저 없앨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예전에는 삼성전자보다 매출이 많던 제약사도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100대 기업에 드는 회사가 없을 정도로 상대적 도태를 겪었다. 지원 정책이 없었기에 이러한 일이 된 것인가란 질문을 먼저 하고 이 정책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했다.이어 "너무 지원책만 있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하고 만드는 자료와 기존에 어떤 것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는 제도적 개선 자료가 있다. 잘못된 제도는 없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무엇을 하겠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잘못된 것을)안 하겠다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훨씬 나은 제약산업 육성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신약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 강화 방안 ▲제약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방안 ▲현장수요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 강화 방안 ▲선진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방안 등을 발표했다.

아주대 박영준 교수가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R&D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15일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스마트 임상 플랫폼 구축,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R&D 활성화, 희귀·난치 질환 신약개발 R&D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의 R&D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국내 기업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줄기세포와 유전자 치료제를 차세대 미래 유망 분야로 중점 육성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약개발 지원체계 고도화, 공익 목적의 R&D를 확대 지원한다는 것이다.박영준 아주대 교수는 "해외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지원이 늦어지면 주도권 상실이 우려된다"며 강화하려는 이유와 방안을 설명했다.박 교수에 따르면 세포치료제 임상과 기존 허가된 줄기세포 치료제의 적응증 확대 지원, 배아줄기세포·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와 복합세포치료제에서 획기적 치료제 개발이 확대된다. 유전자치료제에서는 퇴행성 신경질환과 망막질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난치성 암 대상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유전자 교정 치료기술 등 개발에 나선다.기존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질병과 연계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정밀의료를 위한 솔루션과 정밀의료 통합 정보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신약개발에 사용되는 바이오칩 개발도 추진한다. AI를 활용해 성공률이 높은 후보물질을 선택적으로 발굴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차세대 미래 유방 분야에서 IT 기반 임상시험 수행이 가능한 스마트 임상시험센터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임상센터별 구축된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시켜 통합 네트워크 구축에 대비한다. 이를 활용해 피험자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텅링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환자 중심 임상 환경이 갖춰진다.ICT 기술을 활용한 첨단 융복합 임상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임상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증대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박영준 아주대 교수는 "융복합 기술을 통해 나온 제품의 임상 지원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신기술과 인프라 구축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구축된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IRB 심사 상호 인증 등 일정 단축으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제조분야에서는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운영 핵심 인력, 기술, 공정을 발굴하고 개발할 예정이다. 핵심 기술을 수출해 수익 창출도 노린다. 제약분야에서 대표 스마트 공장을 선정, 고도화 된 공장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신약개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도 발표됐다.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신약 R&D 활성화 지원, 신약 재창출 연구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R&D 지원 기능 강화다.박 교수는 "대학과 연구소에 있는 물질을 신약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산·학·연·병 협력 시스템 등 오픈이노베이션 환경을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약개발 유효성 평가센터(T2B) 고도화 사업이 진행되고 기초부터 중개·응용연구, 임상까지 전주기 컨설팅 프로그램이 준비된다.임상 의료현장에서 연구자 경험을 바탕으로 신약을 재창출 하려는 연구에 대한 지원과 희귀·난치질환 분야도 우선 지원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R&D 지원 기능을 활용해 수요자 맞춤형 공동연구, 전략적 인프라 확대, 체계적 사업화 역량제고, 전주기 R&D를 돕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공익 목적의 제약 분야 R&D 지원을 늘린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해 바이오마커 활용 중개연구와 비임상 연구를 지원한다. 특히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국가백신 R&D로드맵을 수립해 공공백신, 프리미엄·첨단백신을 만들어내겠단 목표다.

15일 공청회에서 발표 중인 김주영 과장제약산업계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15일 보건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주최로 서울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17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공청회를 통해서다.이날 공청회는 지난 3월부터 제약 관련 산·학·연 전문가 80여 명이 참여해 꾸려진 '제약산업 중장기 전략기획단'의 종합계획(안)을 공유하고, 제약 전문가와 연구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해 만들어진 초안을 보완하고, 다음달 중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본을 완성하게 된다.첫 번째 연자로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추진방향'을 발표한 김주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과장은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드리는 제약 강국 도약이 2차 종합계획의 슬로건으로 정해졌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까지 17만명 분의 제약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25건의 글로벌 신약개발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다."1차종합계획 성과, 긍정적이지만…아쉬움 남아"내년부터 가동되는 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은 정부가 제약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한국의 경제를 이끌 미래 먹거리로 주목했다는 배경에서 출발한다. 김 과장은 제약산업이 다른 산업군과 차별화되는 특성을 3가지로 꼽았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 신약개발에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리스크가 존재하고, 모든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성공하기만 한다면 10~20년가량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2013~2017년까지 5년간 시행돼 온 1차 종합계획에선 ▲신약개발 R&D 투자강화 ▲핵심전문인력 유치 및 양상 ▲투·융자 자본조달 활성화 ▲전략적 해외진출 확대 ▲선진 수준의 인프라 구축이란 5대 목표와 함께 13대 추진전략, 41개 과제가 추진돼 왔다. 그 결과 정부와 민간에서 8조원에 이르는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졌고, 총 9건의 국산신약의 허가를 받았다. 2014년 6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았던 동아ST의 시벡트로와 지난해 허가된 SK케미칼의 앱스틸라, 올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가 대표적인 사례다.특히 파미셀의 하티셀그램-AMI와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 안트로젠의 큐피스템, 코아스템의 뉴로타나-알주 등 전 세계적으로 출시된 7종의 세포치료제 가운데 4개 품목이 국내 개발 제품이라는 점은 고무적이다. 2013~2016년까지 4년간 총 29건의 의약품이 해외 기술이전만으로 창출해 낸 실적도 7조원대로 집계됐다.그 외에도 제약맞춤형 펀드 운용을 통해 글로벌 성공사례를 확보하고,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확위과정을 운영해 제약산업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선진국 인허가 및 생산시설 실사 등 규제강벽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의약품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킨 점 등이 주된 성과로 거론될 만 하다.김 과장은 "최근 몇년새 국내 개발 신약사례가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부재하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미흡하다. 신약개발 역량제고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인 R&D 계획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구개발, 생산 등 제약산업 내 다양한 분야에서 구인난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창업을 위한 여건도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관점이다.아직까지 국내 의약품의 인지도가 낮고, 현지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시장정보에 대한 이해도 낮은 상황이라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에 곤란하다는 평가도 내놨다. 제약산업 분야의 민간투자가 미흡하고, 이를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성격의 펀드나 세제혜택이 부족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제약산업 전문가 목소리 반영된 2차 종합계획 마련" 약속이날 복지부가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으로 내놓은 목표와 추진전략은 이 같은 아쉬움에서 출발했다.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 4대목표와 12대 추진전략에는 37대 실천과제가 포함됐다."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드리는 제약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슬로건 아래 제약산업 일자리 9.5만명과 글로벌 신약개발 성과 3건에 머물러 있는 2016년의 현주소를 2018년 11만명·5개→2022년 14만명·17개→2025년 17만명·25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비전도 함께 내세웠다.목표별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R&D 분야에선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R&D 지원확대가 눈에 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의약품 개발이 확대되고 관련 시장이 급속성장하고 있음을 감안해 첨단 바이오의약품 R&D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제조공정을 위한 기반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담겼다.인력양성 부문에선 생산·연구개발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제약산업 상용화·제품화 전문인력과 임상시험 양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입장이다. 제약바이오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창업·사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수출 장려 차원에서는 시설 고도화 및 cGMP 투자, 수출방식 다양화를 통한 의약품 수출을 확대하고, 해외 제약전문가를 활용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약기업들의 수출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으론 제약산업 글로벌정보센터 운영과 G2G 협력 확대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을 통해 해외진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해외 전략적 협력사와 파트너링을 강화하고, 해외거점 설립을 지원해 현지 제약시장 진입도 활성화 한다는 포부다.마지막으로 제약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적용방식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등을 개선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약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첨단 바이오의약품 관련 제도와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혀 제도개선 가능성도 내비쳤다.김 과장은 "2025년까지 25개 글로벌 신약을 탄생시키겠다는 목표는 2018년 기준 글로벌 3상임상을 진행 중인 신약후보물질이 30개임을 고려해서 산출한 수치"라며, "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신약개발 확대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한 정책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산학연부터 공공기관까지 제약산업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충실하게 반영된 2차 종합계획을 완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컨트롤타워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소속에 산업혁신위원회를 두고 진두 지휘하도록 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13일 홍 의원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자국 강점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강점인 제조기반을 주요 축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이런 상황에서 현재 대통령 직속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제4차 산업혁명과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의 글로벌 상황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구조 혁신에 기초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 도구로 활용하기에는 취약한 실정이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또 산업발전법 등 4차 산업혁명과 산업혁신과 관련된 법률들이 있지만 산업구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나 규제개선, 지원수단 등이 부족하고 소관 부처별로 이원화돼 있는 한계도 있다.홍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을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의 산업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형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규제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등의 혁신 기술이 기존 산업이나 서비스업 등과 융합해 경제·사회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했다.또 글로벌 산업경쟁 심화, 제4차 산업혁명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형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의 산업혁신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또 미래형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규제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아울러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설, 전문인력 해외연수 및 해외우수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는 한편, 학계·연구기관, 산업계 간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체의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도록 지원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한편 이 법률안은 같은 당 권칠승, 김경협, 김정우, 박범계, 박재호, 박정, 유동수, 이재정, 이훈 등 9명의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시험관아기를 위해 생성한 배아를 의료기관이 임의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14일 이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가 초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다.난임부부를 위한 시험관아기 지원이 대표적이다. 일선 병원에서는 시험관아기 시술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부터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 배아를 생성한다.문제는 생성한 배아를 보존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동의권자와 의료기관 간 사전 안내와 폐기 의사 확인이 원활하지 않아 소중한 배아가 폐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이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존기간과 기간연장에 대해 동의권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존기간이 끝났을 때도 자동 폐기하지 않고 동의권자의 관련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경진, 김석기, 박덕흠, 박순자, 송석준, 송희경, 윤종필, 정진석, 주호영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정비와 정책 조정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했다.위원수는 18명, 활동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다.국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ICT기업 주도 경제혁신, 독일의 제조업 주도 산업전략 등 세계 각국은 자국의 현실과 경쟁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명확한 목표와 대상없이 정보통신, 제조업, 농업, 인공지능 등 모든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추진 중이다.이 때문인 지 스위스 UBS(Union Bank of Switzerland)의 주요 45개국 4차 산업혁명 적응력 순위에서 25위에 그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국회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 모델 수립과 관련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방안, 원활한 4차 산업혁명 진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유관 분야 정책 조정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이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쿠키뉴스(국민일보)는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민생현안과 관련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미래비전을 제시한 국회의원 27인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8일 발표했다.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와 ‘치매안심센터’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과 관련된 정책적 검토로 주목을 받았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우수의원 27인에 포함됐다.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질의하면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소요 추계자료를 통해, 문재인 케어로 인해 차기 정부가 52조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재 비급여 410개 항목이 안전성·유효성 확인 없이 급여화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현황을 공개하며 의료이용량 폭증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종합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정책적 검토 결과‘낙제점’을 부여한다는 점을 밝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원확충 및 보건의료인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치매 국가책임제’의 핵심인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도 제기했다.보건복지부는 당초 전국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연내 신규 설치·운영하겠다며, 추경예산으로 1426억원을 확보했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18개소만 연내 신규 설치가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 의원의 계속되는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205개소 중 5개소만이 연내 정식개소가 가능하다”고 인정했다.김 의원은 “야당으로 치룬 첫 번째 국정감사에 임한 각오가 ‘무조건적인 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건전한 야당의 역할’이었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내실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등 퍼주기식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이어가며, ‘정책전도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 한 국회가 이번주부터 쉴 틈없이 다음 일정으로 넘어간다. 내년도 예산안과 계류돼 있는 법률안 심사가 줄이어 예정돼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의사일정을 최근 확정했다.3일 의사일정을 보면, 보건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한다. 이어 8~10일 사흘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예산안을 세부심사한다. 예산소위가 검토한 결과는 오는 13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다. 다음은 법률안이다.보건복지위는 오는 20일 신규 법률안을 상정하고, 이어 21~23일까지 사흘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올해 마지막 법안심사 일정인데다가 계류법안이 많아 밀도있게 법률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오는 24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