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판매 방역마스크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약국 방역용 마스크 판매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는 약국 '마스크 5종 세트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적마스크 유통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 해결과 약국을 통한 방역마스크 유통의 중요성이 감안된 법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 부가세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등 5개의 세트 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 감염병의 유행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지정 방역용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비축 및 공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인 등의 책무에 약사를 포함하고, 약국에서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하도록 했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 건보법, 의료급여법, 부가세법 개정안도 처리될 수있다. ◆건보법 개정안 = 법안 주요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방역용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의 2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방역 마스크를 약국에서 구입할 때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결국 방역용 마스크 등의 유통을 약국이 선점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전망인데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의 독자적인 공급물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그러나 건보재정 소요가 가장 큰 변수인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동의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전국민 필수품이 된 보건용마스크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타당한 측면이 있어, 실제 약국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의료급여법 개정안 = 의료급여적용을 받는 취약계층의 마스크 수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법 개정안과 유사한 법안이다. ◆부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호에 따른 지정 방역용품에 대해 부가세 면세와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고시했고 전국 2만 2400여 약국이 공적 유통 마크스의 약 70%를 판매했다"면서 "긴급 수급조정조치의 필요성은 있었지만 판매처인 약국의 준비 부족은 물론 국민들도 해당 조치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 약국에서 항의 사태가 수시로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종료됐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비롯해 코로나19 감염병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예방 효과 제고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공급된 방역용 마스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 복지위)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동료의원 23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방역용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의 2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고시했고 전국 2만 2400여 약국이 공적 유통 마크스의 약 70%를 판매했다"면서 "긴급 수급조정조치의 필요성은 있었지만 판매처인 약국의 준비 부족은 물론 국민들도 해당 조치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 약국에서 항의 사태가 수시로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종료됐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비롯해 코로나19 감염병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예방 효과 제고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건보법 개정안은 서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42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감염병의 유행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지정 방역용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비축 및 공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인 등의 책무에 약사를 포함하고, 약국에서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하도록 했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3선 경력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56, 영등포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속 K-방역 성공과 공공의료 강화, 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등 소관업무 추진을 예고했다. 24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정애 복지위원장과 박광온 과방위원장 사임의 건 의결 후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178표중 171표를 얻어 복지위원장 선출됐다. 같은당 이원욱 의원은 178표중 174표를 얻어 과방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김 의원의 복지위원장 선출로 한정애 전 위원장은 김 의원 소속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김 의원은 서울 영등포을을 지역구로 지난 15대와 16대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의원직을 맡았다. 19대 국회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 종합상황본부장,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21대 복지위 임무는 막중하다. K-방역의 성공,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보건체제의 정립, 한국형 기본소득문제를 포함한 21세기형 복지시스템 설계 등이 그것"이라며 "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등 소관업무가 차질업이 진행되도록 여야 의원과 국민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1996년 15대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18년 공백이 있었다. 그 시간을 거치면서 약자의 눈으로 미래는 보는 게 정치란 생각을 했다"며 "과거 IMF 위기 당시 정부 비대위 대변인을 했었다. 오늘 우리가 맞은 위기가 다시 한 번 숨겨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최근 상온노출로 품질·안전성 논란이 된 신성약품 유통 독감백신 500만도즈를 전량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질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상온 노출이 확인돼 불신감이 팽배한 문제 백신을 국민 투약하지 말고 버려야 논란을 종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3일 강 의원은 "설령 식약처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도 어떤 국민이 문제된 백신을 맞고 싶겠나. 물량을 전량 폐기하고 복지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백신을 재생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코로나19로 위중한 시기에 국민이 독감백신을 맞을지 말지,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복지부가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강 의원 견해다. 특히 강 의원은 백신 콜드체인(냉장유통)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4일 질병관리청이 신성약품과 백신 조달계약을 하고 22일 접종 진행을 추진한 정부 일정 역시 무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촉박한 시일 내 500만도즈라는 대규모 물량을 안전히 유통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됐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콜드체인(저온 유통체계)은 현행 법령상 유지하도록 규정됐다. 비록 도매업체 위탁 배송에 1차적 책임이 있더라도 실제 규정을 준수했는지 감독하는 역할은 복지부 몫"이라며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책임은 명백히 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 후 철저한 조사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7일부터 보건복지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소관 부처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복지위 국감 기관감사 날짜는 총 8일로, 지난해 대비 2일 줄었고 코로나19 방역대응에 힘쓰고 있는 복지부와 질병청을 고려해 대면 출석회의와 비대면 화상회의를 번갈아가며 진행할 예정이다. 22일 데일리팜 확인결과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는 이같은 내용의 21대 첫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일정을 살펴보면, 내달 7일 수요일과 8일 목요일에는 복지부와 질병청 국감이 예고됐다. 7일은 국회에서 대면 감사로 진행되며, 8일은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복지부와 질병청 국감을 놓고는 철저한 감사를 위해 2일간 감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목소리와 코로나19 국가 방역에 전념할 여지를 줘야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견해가 일부 충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상호 주장을 절충해 7일에는 질병청 차장이 국감장에 대면 출석하고, 8일은 정은경 초대 질병청장이 비대면 화상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복지위 국감이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13일 화요일에는 식약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감사가, 14일 수요일에는 국민연금공단 감사가 이뤄진다. 15일 목요일은 보건분야 7개 공공기관 감사가 진행된다. 보건산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사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20일 화요일 국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다음날인 21일 수요일에는 복지분야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22일 목요일에는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연금공단, 건보공단, 심평원 종합감사가 국회에서 예정됐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정기국회 국감 일정은 26일까지로 예정됐지만 코로나19 등 상황을 감안해 22일에 당겨 끝내기로 여야 합의했다"며 "기관감사 날짜는 총 8일"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지금, 책임주체인 장관은 사과 한마디에 무슨 변명이 이리 많이 붙나."(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사과에 인색하지 않지만, 지금은 사과에 앞서 자세한 조사를 통한 사태파악이 먼저다. 국민에 걱정을 끼친 데 유감을 표한다"(박능후 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 현장에서 신성약품의 상온노출 독감백신 논란을 놓고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야당은 박능후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강도높게 요구했고, 박 장관은 사과에 앞서 정확한 사태파악이 먼저라며 일부 유감을 표하는데 그쳤다. 23일 국회 복지위는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참고인 명단 확정과 함께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결정했다. 복지위는 국감 일정,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 의결하고 최근 논란중인 상온노출 독감백신 관련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현안질의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와 박능후 복지부장관 간 고성이 오가며 대국민 사과를 둘러싼 기싸움이 펼쳐지기도 했다. 강 간사는 사태 위중함을 앞세워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린데 복지부장관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콜드체인(냉장유통)이 필수인 독감백신을 냉동팩도 담기지 않은 종이박스에 마구잡이로 유통시켜 의료기관과 보건소, 국민 모두를 불신과 우려속에 몰아 넣었다는 주장이다. 강 간사는 "장관, 지금 사태가 위중하다. 국민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있고, 줄서서 기다리는 국민도 있다"며 "맞은 국민은 불안하고, 기다리는 국민은 우려중이다. 관리부실에 따른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 사과에 뭐 이리 변명이 많나"라고 비판했다. 강 간사는 "온 국민이 복지위를 보고있다. 왜 사과 한 마디 못 하느냐. 의사들이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 없이 백신만 달랑 입고됐다며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가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어느 국민이 불안한 백신을 맞겠다고 손 들겠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도 유통 단계는 물론 입찰 단계에서도 신성약품에 대한 특혜 등 부조리 논란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사과에 앞서 사태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현재 유통된 신성약품 백신이 과도하게 상온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고, 지난 20일 이전에 접종한 국민은 문제 백신이 아닌 정상 백신을 맞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강기윤 의원 지적대로 정확하게 상황파악을 한 뒤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하겠다. 이동용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동수단인지 포장인지 등을 더 파악하겠다"며 "사과에 인색하지는 않다. 다만 상황파악과 백신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원들의 걱정에 충분히 공감하나, 실태를 파악해보면 과도하게 걱정중인 것도 사실"이라며 "WHO는 사백신인 독감백신은 상온 25도씨에서는 2주, 37도씨 이상은 하루 정도 안전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제조공장에서 특정 도매상, 지역거점, 병원과 보건소로 이동하는 동안 콜드체인이 유지됐다"며 "(박스포장)사진은 유통단계 마지막에서 각 병원이나 보건소에 운반되는 사진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실제 냉동차에서 벗어나 운반된 시간은 1시간 가량"이라고 덧붙였다. 야당과 정부 간 실갱이가 고성으로까지 이어지자 여당 김성주 간사가 중재에 나섰다. 김 간사는 "강기윤 간사의 현안질의 방식은 합의되지 않았다. 질병청에 독감백신 유통문제에 대해 간략히 질의하겠다고 해서 동의했는데 지금은 정식 안건심사 형식"이라며 "복지부와 의원들이 현안도 파악이 안 됐는데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다. 회의안건으로 협의해 추후 진행해 달라"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 논란에 대해 정확히 현안을 파악해 국회에 보고해 달라"며 "오늘은 아직까지 상황이 어떤지 파악이 안 되지 않았나"라고 중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냉장유통이 요구되는 독감백신을 실온 노출해 사상 초유 국가예방접종(NIP) 긴급중단 사태를 일으킨 의약품 유통사 신성약품 김진문 회장이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증인대에 오른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코로나19 치료제 1상 임상시험 결과 임의발표와 관련해 국감 증인신청이 논의중이다. 보툴리눔톡신 원료 관리 부실로 허가취소된 메디톡신 개발사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와 공적 마스크 유통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지오영 조선혜 대표도 국감 증인 신청됐다. 23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2020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총 14명의 일반증인과 23명의 참고인을 신청했다. 이날 복지위는 국감 전체회의에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하면서 명단에 기재된 증인은 기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출석 의무를 지게 됐다. 참고인은 출석이 의무는 아니나,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눈에 띄는 증인은 신성약품 김진문 회장과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등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독감백신을 상온 보관해 안전성 논란과 국민 혼란을 야기한 신성약품 김진문 회장을 질병관리청 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 의원은 위험성 높은 보톡스 원료관리 부실 질의 차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같은 당 백종헌 의원은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을 코로나19 치료제 1상임상 결과 임의발표 관련 질의를 위해 식약처 감사 증인으로 불렀다. 현재 출석을 논의중이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공적 마스크 유통과정 특혜 의혹 질의를 위해 지오영 조선혜 대표를, 이종성 의원은 유토마외용액 허가 관련 질의를 위해 KT&G 생명과학 이유희 전 대표이사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참고인 신청 명단을 살펴보면 김성주 의원은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를 의약품 중고거래 실태 질의 차 식약처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고영인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병원 운영 적절성 질의와 삼성생명공익재단 병원운영 적절성 질의, 연세세브란스 병원 회계 문제점 질의를 위해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 김황식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윤동섭 연세의료원장을 증인 신청했다. 고 의원은 병원회계 문제점과 투명성 제고 방안 질의를 위해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서영석 의원은 쿠팡물류단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응과 방역 질의 차 김범석 대표이사를, 신현영 의원은 의료전달체계·상급병원 역할 질의 차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불렀다. 참고인 명단에는 삼성제약 리아벡스주 조건부 허가 질의를 위해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김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과 박인근 가천대 길병원 교수를 올렸다. 남인순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관련 질의 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도 참고인 신청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근절 질의 차 김선웅 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C형 간염 퇴치를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장대영 간학회 정책이사를, 온라인 의료광고법 위반 질의 차 전국진 유튜버를 참고인 신청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료용 마약류 분실이 최근 3년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 특사경에게 의료용 마약류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 사고가 178건 발생했다.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정·앰플·바이알 등)는 3만5211개에 달했다. 기관별 발생량을 살펴보면 약국이 2만3464개로 압도적이며, 병·의원이 7666개, 기타(도매상,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학술연구자 등)가 4083개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7년도 마약류 도난·분실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4건, 부산·울산·경남 8건, 광주·전남 3건, 강원도 3건, 대전·충남 3건, 대구·경북 1건, 제주도 1건 등 총 43건이었다. 18년도 마약류 도난·분실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2건, 부산·울산·경남 9건, 대전·충북·충남 7건, 대구·경북 5건, 광주·전남 1건, 제주도 1건 등 총 55건으로 전년 대비 12건 증가했다. 19년도 마약류 도난·분실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47건, 대구·경북이 10건, 강원도 8건, 대전·충북·충남 6건, 부산·경남 5건, 광주·전남·전북 4건 등 총 80건으로, 전년 대비 25건 늘었다.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총 103건(전체 178건의 57%)이었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정·앰플·바이알 등)는 졸피뎀(수면제)으로 9989개였다. 다음으로는 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 2891개, 디아제팜(항불안제) 2836개, 에티졸람(수면유도제) 2751개, 펜타닐(진통제) 1989개, 알프라졸람(정신안정제) 1483개, 로라제팜(정신안정제) 1378개였다. 오·남용으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프로포폴' 역시 도난·분실된 수는 605개에 달한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도난의 경우, 법망과 규제를 비웃으며 반복되고 있다. 현재 사법경찰직무법상 식약처 특사경 업무엔 의료용 마약류가 빠져있어, 직무범위에 의료용 마약류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의료용 마약 전용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빼돌리는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분실도 끝까지 추적·환수해 약물 오·남용과 악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아울러 상습적인 도난 대상인 졸피뎀, 펜디메트라진 등은 약물 특성상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환각 작용 등을 불러일으키며, 오·남용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 약물"이라며 "특히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큰 만큼, '도난·분실 유의 마약류'로 특별 지정해 중점 관리하며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보건복지부 소관 1조6684억원, 질병관리청 소관 2153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 예산을 지난 22일 밤 본회의 통과시켰다. 전국민 20% 대상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에 1838억원, 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10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에 315억원 예산이 포함됐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도 179억원이 반영됐다. 국회가 처리한 복지부 소관 예산 1조6684억원은 정부안 1조4431억원 대비 2253억원 늘어난 액수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예산 2074억원과 아동보호·학대예방 예산 47억원,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예산 179억원이 증액 내용이다. 코로나19 치료에 동참한 의료기관 내 의료인력은 상담·교육과 현장훈련비를 추가 지원받을 전망이다. 질병청 소관 추경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2153억원이 늘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대상 독감백신 지원 예산 315억원과 전국민 약 20%에 해당하는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조기확보 예산 1838억원이 증액안이다. 이로써 기존에 국가·지자체 독감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취약계층이 독감백신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백신 조기물량 예산은 COVAX Facility(COVID-19 Vaccine Global Access Facility)에 참여해 국제공조를 통해 약 10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하는데 쓰인다. 글로벌 기업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약 2000만 명분 백신의 조속한 구매를 위해 선납금 1723억원을 기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