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복수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고령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이 의사들은 비의료인이 운영과 행정을 맡은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며 월급을 지급받아 사무장병원 개설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2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위반자 의사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공시송달했다.80대 의사 이 모씨는 2012년 11월 19일부터 2013년 4월 9일까지 제주도 A요양병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김 모씨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병원을 개설했다.이 씨가 병원 외관을 갖추고 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했지만, 병원 운영 전반은 김 씨가 맡았다.이후 김 씨가 병원 운영을 포기하게 되자 의사 이 씨는 2013년 4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의사가 아닌 임 모씨와 계약을 맺어 2013년 9월 30일까지 병원을 운영,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70대 의사 장 모씨도 의사가 아닌 정 모씨와 공모,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서울 영등포에서 B 요양병원을,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2월 7일까지 서울 용산에서 C요양병원 원장으로 취임해 매달 월급을 받았다.C요양병원 재정과 경영·행정은 비의료인 정 씨가 총괄했다.의사 장 씨는 이후 비의료인과 공모해 서울 송파에서 D요양병원을 열어 2013년 2월 7일부터 2013년 5월까지 환자를 치료하고 급여를 지급받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복지부는 "의사 이 씨와 장 씨 모두 형이 확정돼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며 "행정처분서를 우편 발송했는데도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반송돼 면허 취소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약가협상이 성사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예정일·고시 예정일·시행일 등을 신청자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복지부가 약가협상 결과를 제약사에 통보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2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이번 건보 요양급여 규칙 일부개정령은 지난 8월 21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이다.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 투명성 제고가 이번 규칙 개정 이유다.개정령 공포로 약가협상 결과 통보 근거가 마련됐다.구체적으로 약가협상 타결 약제는 30일 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약제 상한액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에 '심의 관련 사항, 고시 예정일 및 고시 시행일 등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가 추가됐다.지금껏 제약사는 약가협상 고시 전까지 공식적인 통보 절차가 없어 비공식적으로 복지부나 건보공단에 물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규칙 개정은 이런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마련된 후속조치인데, 질타가 이어졌던 심의위원회 구성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관련 예규를 조속히 개정해 의사와 유관한 기관 소속 위원 숫자를 줄이고 시민단체 추천인 등 중립적 위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국회 발의된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나 금지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도 적극 참여해 현행 의사면허 재교부 부실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29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 구성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복지부는 심의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운영하고 재교부 요건도 강화한다고 답했다. 의사단체나 의사와 유관한 기관 소속 위원 대신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하도록 관련 예규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했다.복지부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추천하는 위원을 의사면혀 재교부 심의위원에 포함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 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국민 안전과 의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타 직는과 형평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장관이 청와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며 사회보장 부문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적극 공감을 표했다.'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이란 대사업과 더불어 생이주기별 평생 사회안전망으로서 보건복지 주무부처가 이 역할을 해야 할 시기가 됐다는 판단에서다.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후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제기한 질의에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앞서 남 의원은 복지부에 사회부총리를 복지부장관이 겸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복지부는 일단 찬성 입장을 적극 표했다. 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사회보장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사회보장 정책은 특정 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보육‧교육→고용→주거→건강→소득' 등 여러 부처가 연관된 '생애주기별 평생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복지부는 감염병 창궐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콘트롤타워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부총리를 복지부장관이 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중보건위기 시 범정부적 총력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조정 뿐 아니라, 의료인‧지역주민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현행 부총리 체계 개편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최초로 도입·시행된 피감기관 '비대면(언택트) 원격 국감'과 '종이없는 스마트 업무혁신'을 이끈 21대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의 리더십이 눈에 띈다.지난달 24일 국감 직전 복지위로 자리를 옮긴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최전선 위원회 업무 장악력과 함께 여야 조율·원칙준수 국감 수행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난항을 겪었던 복지위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김 위원장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여야 간사 합의를 도출하며 성과를 냈다.국감 당시에는 야당의 불합리한 태도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야당을 배려하는 태도가 돋보였다.특히 보건의료 현안을 모두 짚고 파행없이 국감을 마무리 짓는 강단을 보였다.의대생 국가고시 국민결정론이란 화두를 제시하고 의료기기산업 종사자 자가격리 면제 조율, 여의도 이룸빌딩 보편적 장애인 사용 개발, 의료비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등도 국감기간 내 김 위원장이 이룬 결과물이다.증인출석에 있어서도 김 위원장은 독감백신을 향한 국민 불안이 큰 상황에서 국감 당일 정은경 질병청장을 현장에 일찍 복귀토록 여야 조율에 나섰다.김 위원장은 국회 최초 비대면 원격국감을 오류없이 실현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 축소를 위한 언택트 국감과 종이없는 스마트 업무혁신 역시 국회 최초로 김 위원장이 도입·시행했다.카카오톡을 활용한 전국민 국감 참여 플랫폼인 '국감톡'을 구상한 것도 김 위원장이다. 지금껏 없었던 국민참여 방식 모바일 기반 국감이 탄생한 배경이다.김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을에 지역구를 둔 3선 의원이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1990년 정계에 입문했다. 특히 김대중(DJ) 대통령 총재 비서실장으로 DJ를 가까이서 보좌했다. 서울시장 후보도 지낸 그는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끌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사를 중심으로 한 현행 의료업무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의료법 상 의사에게만 독점권이 부여되는 다양한 의료행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진 만큼 국민 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해 진일보한 의료업무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22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서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다양한 사례의 보건의료행위를 질의하며 합법·불법 여부 답변을 요구했다.X-Ray를 활용한 한의사 진료, 조산사의 초음파 사용, 물리치료사의 봉사활동 중 치료행위, 의사 지도에 따른 간호사 의료행위 등이 불법에 해당되느냐는 게 서 의원은 질문이었다.서 의원은 이를 토대로 현행 의료법이 지나치게 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약사가 약국을 찾은 소비자에게 혈압을 재주는 행위도 불법이며, 영국이나 캐나다가 시행중인 약국 중심 금연프로그램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서 의원 문제의식이다.서 의원은 "치료와 진료가 의사영역이란 이유로 의사는 배타적 권한을 가졌다. 이젠 바뀌어야 한다"며 "의사 독점권을 탈피해 의료업무범위 해석을 재논의해야 한다. 보건의료패러다임을 바꿀 때"라고 말했다.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이 전문화하고 면허체계 구축으로 협업과 분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의사 중심의 낡은 사고방식에서 변화된 보건의료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지적에 공감하며 국민 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의료업무범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의료발전을 위해 고민할 부분을 정확히 지적했다"며 "의료계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사 독점지위를 주는 게 의료계 발전을 위한 일인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폭행 등 성비위 행위나 음주운전, 근무지 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21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병역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공중보건의로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권 의원은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비위, 음주운전, 근무지 이탈 등 형사사건 기소로 공보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데도 신분이 유지돼 문제라고 꼬집었다.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은 법 위반으로 형사 기소되면 신분을 박탈할 수 있어, 공보의 역시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게 권 의원 주장이다.권 의원은 "공보의 성실근무와 복무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형사 기소되면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을 냈다"며 "공익법무관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복무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복수 법안소위원장과 위원 구성을 포함한 소위원회 구성을 최종 확정하고 의결까지 마무리했다.국민의힘 강기윤 간사가 제1법안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가 제2법안소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 1년 뒤에 위원장직을 상호 교체하기로 했다.예산결산소위원장은 민주당 권칠승 의원,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맡는다. 임기는 2년이다.21일 오후 5시 45분경 복지위는 복지 관련 공공기관 국정감사 과정 중 짬을 내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제1법안소위는 11명, 제2법안소위는 10명, 예결소위는 9명, 청원소위는 3명으로 구성됐는데 각각 강기윤 간사, 김성주 간사, 권칠승 의원, 주호영 원대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4명의 소위원장 임기는 21대 국회 전반기 2년이다. 다만 제1법안소위원장과 제2법안소위원장은 1년 뒤 상호 위원장직을 교체하기로 여야 합의했다.구체적으로 1법안소위에 배정된 의원은 민주당 강병원·김성주·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 국민의힘 강기윤·김미애·서정숙·전봉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다.2법안소위는 민주당 김성주·고영인·정춘숙·최종윤·최혜영·허종식, 국민의힘 강기윤·백종헌·이종성, 무소속 이용호 의원으로 짜여졌다.예결소위는 민주당 권칠승·강선우·김원이·인재근·최혜영·허종식, 국민의힘 강기윤·김미애·백종헌 의원이 명단에 올랐다.청원소위는 민주당 강병원·최종윤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대가 운영한다.소위구성 최대 쟁점이었던 복수 법안소위는 예상대로 보건과 복지 분야를 나누지않고 1소위와 2소위에 보건·복지를 섞는 안이 최종 의결됐다.1소위는 정부조직 분야에서 복지부와 식약처 소관 법률, 2소위는 복지부와 질병청 소관 법률을 심사한다.식약처 법률의 경우 1소위가 총괄·의약품 분야를, 2소위가 식품 분야를 전담한다. 질병관리청 법률은 2소위가 전담키로 했다.소위원회 의결 직후 민주당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일각에서 복지위 소위구성이 늦어진데 많은 염려를 했다"며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 상임위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왼쪽),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고가 항암제 등 신약의 환자 보장성 확대 이슈가 20일 열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한 축을 차지할 전망이다.중증희귀질환치료제의 '건보급여 선등재 후평가 정책'과 함께 암 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암 관리기금 신설' 입법 필요성도 국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최신 면역항암제 권위자인 가톨릭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도 국감 참고인 출석해 신약 접근성과 재난적 의료비 관련 주장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19일 보건복지위 다수 의원들은 공단·심평원 국감에서 신약 보장성 관련 의제를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구체적으로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등은 비급여 고가 항암제가 환자에게 가져오는 경제적 부담에 초점을 두고 있다.실제 두 의원은 개원 이후 환자 중심 신약 보장성 확대 관련 다면적인 의회활동을 펼쳐왔다.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코로나19 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토론회'를, 이종성 의원도 같은 달 '암 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해당 토론회에서 두 의원은 모두 중증희귀치료제 급여율 제고를 위해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특히 이종성 의원은 암 관리기금을 신설해 암환자 고가 항암제 보장성을 강화할 재원을 마련하자는 현실적인 해법도 제시했다.이종성 의원은 같은 내용의 '암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상태다.이용호 의원은 공단·심평원 국감에서 면역 항암제 전문가로 불리는 가톨릭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다.신약허가와 재난적 의료비 관련 질의로 항암제 보장성 문제를 국감 화두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이용호 의원은 "신약 개발 소식이 환자와 가족에 희망이 되도록 국민 건강권을 중심으로 신약 접근성 강화 제도개선에 지혜를 모을 때"라며 "복지위원으로서 국가 의료시스템을 강화할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가 항암제 등 선등재 후평가 급여정책 도입 필요성 대해 복지부는 이미 반대 입장을 표한 상태다.복지부는 이종성 의원 서면질의에 "선등재 후평가는 등재 이후 제약사에서 평가결과 불수용 시 약가 조정이 어렵고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력이 약화될 우려 등이 있다"며 "현실적인 제도 운영과 합리적인 약제비 지출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