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백신정쟁 심화…야 "질병청 적극행정위 늑장"

• 국민의힘 "백신 국내 도입, 골든타임 놓치곤 책임 전가"
• 민주 "코로나 네탓공방 국민불안만 조장…여야 힘 합쳐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대응 최전선 정부기관인 질병관리청이 지난달에서야 코로나 백신 국내 수급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담당 공무원들의 면책을 뒤늦게 결정했다는 야당비판이 나왔다.

전 세계가 올해 초 부터 공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작업에 나선 것과 비교해 지나친 늑장대처로 보건당국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를 키워 국내 백신 도입 시점이 늦어졌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이같은 야당 지적에 '정부와 국민의 K방역 성과 흠집내기'라며 코로나 방역·백신 정쟁화를 멈추라고 반박했다.

23일 국회의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사실상 새 복지부장관 임명이 확정됐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코로나 백신 네탓공방을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질병청이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난 11월에서야 해외백신 국내수급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입수한 보건당국 문서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었다.

적극행정위는 각 부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현안 대응을 지원·독려하는 기구로, 코로나19 같은 전 세계적 위기에서 백신 등을 공격적으로 국내 수입할 수 있는 행정을 자문하는 등 역할을 한다.

질병청 1차 적극행정위에서는 해외 제약사가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 도입 관련 논의가 진행됐는데, 질병청 등 코로나 유관 공무원들이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중인 백신 도입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권'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국민 초미 관심사가 코로나 백신인데도 질병청 등 보건당국이 코로나 국내 확진자 발생으로부터 열 달이 지난 11월에서야 적극행정위를 개최한 것은 지나치게 나태한 방역행정이란 입장이다.

실제 미국과 영국 등 유럽연합 주요국가는 지난 6월부터 코로나 백신 선구매 계약 체결에 매진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국내 코로나 백신 도입과 접종 시기가 늦어지고, 충분한 백신 물량이 도입될 수 있을지를 향한 국민 우려를 키우는데 보건당국 책임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보건당국 공무원의 보신주의로 국내 코로나 백신 구매계약이 미흡하고 도입 시점이 늘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 초청한 것을 놓고도 코로나 백신 문제로 나라가 비상사태인 시기에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백신 확보 수준이 34위로 거의 꼴찌"라며 "백신 계약 골든타임을 놓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이 그토록 백신이 중요하다고 채근했다면, 왜 대통령이 최종 결재한 정부 예산안에 백신 구매 예산이 전혀 없었냐"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야당 비판을 정면 반박하는 동시에 왜곡된 정보로 국민 불안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 간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이룬 K방역 성과를 억지로 부인하며 백신 정쟁화에 몰두중이란 취지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연내에는 반드시 코로나 확산세를 꺽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모든 역량을 끌어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피력했다.

이낙연 당 대표도 "근거없는 괴담과 왜곡된 통계를 동원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1년째 사투중인 방역당국과 의료진, 연구자 사기를 꺾고 있다.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며 치료제·백신 도입을 앞당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청와대도 지난 22일 문 대통령의 비공개 회의 발언을 포함한 올해 백신행보를 낱낱히 공개하며 야권을 향해 코로나 백신 정쟁화를 멈춰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