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보건복지부를 향해 음주진료 등 의사의 환자 안전위협 행위 시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한 현행 행정처분 기준 강화를 권고했다. 규제 강화 이행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2022년부터는 음주상태로 진료를 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한 의료인 처분 수위가 상향할 전망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한다. 행위에 따라 ▲진료 중 성범죄(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등을 투약하는 행위(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자격정지 3개월) ▲낙태(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인 행위(자격정지 1개월)로 돼 있다. 앞서 4가지 행위에 속해있지 않은 모든 행위가 '그 밖의 비도덕적 행위'로 분류되는데 이렇다보니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실제로 의사가 인체에 부적합한 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해도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개월 면허정지 처분으로 끝난 사례도 있었다. 또 음주 상태에서 진료한 전공의를 처벌하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됐다. 권익위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7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상태 진료 6건,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 위반 1건, 마약진통제 자가투약 1건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수 포함돼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권익위는 법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해 환자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제재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할 경우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다른 자격증 제도와 비교할 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과 일부 언론을 향해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둘러싼 근거없는 비판과 왜곡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대표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도입을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며칠 내 국산 치료제 조건부 사용 승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되고 다음 절차가 진행된다. 이미 성공한 조기진단을 넘어 조기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야당과 일부 언론을 향해 "근거 없는 괴담과 왜곡된 통계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1년 가까이 사투중인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허탈케하고 연구자 사기를 꺾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코로나 극복에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자제해 책임있는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터무니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보도에 단호히 대처하고 당 조직을 통해 진실을 전국에 알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했다. 여야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권 후보자 임명에 동의한 셈이다. 이로써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일부 내용 조정 등 여야 간사 협의를 마친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한다. 의장 제출된 권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본회의 보고와 함께 대통령에게 송달된다. 청와대가 권 후보자의 복지부장관 임명 절차를 끝마치는대로 신임 복지부장관 임명이 완료될 전망이다. 새로 자리할 복지부장관은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국내 도입·접종 등 감염병 현안을 중심으로 국내 보건복지 분야 정책을 진두지휘 하게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오늘(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복지위는 곧 열릴 전체회의에서 권덕철 후보자 청문결과 대통령 임명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복지위는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 10분께까지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권 후보자 청문회경과보고서는 청문회 종료 후 채택하지 못했다. 청문회 주요 쟁점은 코로나19 정부 방역과 백신 국내 도입 현황, 국내 접종 시점 등이었다. 청문회에서 권 후보자의 치명적인 흠결이나 전문성 미흡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복지위가 여야 이견없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코로나 K방역 성공 여부를 놓고 청문회 내내 충돌한데다 야당이 코로나 백신 국내 수급 계약 등을 놓고 정부와 권 후보자의 늑장대응을 집중질의한 상태라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을 완전히 지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위가 곧 열릴 전체회의에서 권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하면, 경과보고서는 국회의장에게 제출, 본회의 회부된다. 이후 대통령에게도 청문경과보고서가 송달되며, 청와대가 권 후보자의 복지부장관 임명 절차를 완료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성폭력이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국민 시각에 따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다는 특수성을 입법에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심각단계 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법안과 관련해서는 세부 운영방침을 국회 등 논의를 거쳐 수립하겠다고 했다. 22일 권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불사조 의사면허를 삭제하는 입법과 감염병 위기 시 비대면 진료 운영 방향에 대한 권 후보자 견해를 물었다. 강 의원은 의사면허 특권을 해체할 수 있는 법 통과를 위한 권 후보자의 공감과 적극 동참도 촉구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국민 시각에서 성폭력·강력범죄 의사면허 규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사 특수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강력범죄 의사면허 규제 강화에 일부분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면 진료 세부 방안에 대해 권 후보자는 국회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강력범죄 의사면허 삭제는) 국민 시각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의사는 국민 생명·건강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이에 맞는 고려 요소가 있다"며 "입법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과거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했었다.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지 국회 논의로 적정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오늘(22일) 오전 시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관련 질의를 위한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대표 등 참고인 채택이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 간 입장차로 최종 결렬됐다. 야당이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에서 부터 국내 수급계획·접종 시기, 안전성·유효성 관련 질의차 백신 개발사 한국법인 대표 출석을 요청했지만 여당은 후보자 인사검증과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민석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권덕철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에 상호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신청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하는데 여야 합의가 결렬된 셈인데, 결과적으로 이번 인사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출석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처럼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청문회'로 이뤄지는 분위기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코로나 백신 제조사인 한국화이자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복지부장관 후보자 앞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사 한국법인 대표를 향해 구매계약 과정, 국내 공급 계획, 수급 물량, 실제 접종 시기 등 현안을 질의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야당의 참고인 채택을 거부했다. 코로나 백신 도입은 이미 확정된 사안인데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등 구매계약을 완료한 제품 외에도 추가 계약을 앞둔 상황으로 인사청문회장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제약사와 추가 구매계약·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점이 거부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코로나 백신 국내 수급·접종이 지나치게 늦다는 비판을 지속 제기하자 코로나 방역을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표한 상태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 백신 관련 질의는 권덕철 후보자 인사청문회 핵심사안으로, 다수 야당 의원들이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국내 백신 책임자를 참고인 신청했다"며 "민주당측에서 참고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 백신 관련 참고인 신청은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나 권덕철 후보자와 관련성이 낮다"며 "여야 간 합의된 증인·참고인이 없어 이번 청문회는 신문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국내 도입은 아직 시판허가 제품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 K방역에 대해서는 WHO 등 세계 각국이 한국 방역모델을 높이 평가했다는 측면에서 성공했다는 게 권 후보자 견해다. 22일 권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권 후보자가 K방역 성과를 우수하다고 평가한 점을 비판했다. 대통령도 백신 구매 실패 부분에 대한 참모를 질타하고, 국무총리도 백신구매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상황에서 권 후보자만 K방역을 고평가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신속진단키트를 자가진단키트로까지 신속히 확대하고 K방역이 성공했다고 자평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특히 백신을 선구매한 국가와 외교를 통해 차기 백신 전략을 확보하라고 주문하는 동시에 코로나 공공의료 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에게 국시 응시 기회를 부여하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K방역은 더이상 자랑하지 말라. 방역의 끝은 백신"이라며 "아스트라제네카 처럼 화이자, 모더나도 국내 위탁생산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선구매국가와 외교로 백신물량을 확보하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자가진단키트까지 신속진단을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백신 위탁생산 가능 여부도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는 아직 허가되지 않았다. 시장에 나오지 않았는데 제품이 나오면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식약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K방역은 미국이나 유럽, WHO가 한국방역을 높이 평가했었다. 국민 참여와 협조도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이어 "의사국시 부분은 아직 국민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주 정부가 공공의료대책을 발표했고, 의정협의가 진행중으로 추후 국민 양해를 거쳐 국회와 추가 국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별 신속 접종에 매진하며 국민의 일상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이 까다로운 유통기준을 충족해 접종될 수 있도록 백신 콜드체인 기준을 마련하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약사 지출보고서 의무를 영업대행사(CSO)까지 적용하고 리베이트 횟수와 제공금액을 연동해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20일 권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복지위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회 할 전망이다. ◆코로나 방역·백신 도입=권 후보자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2월 대구, 8월 수도권 등 위기가 있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의료·사회적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은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에 동참해 인구당 환자 수와 치명률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3차 유행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현실 해소를 위해 방역·의료 역량에 정부의 긴급 추가조치로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코로나 백신 도입 계획에 대해 권 후보자는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각 백신별 접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공 가능성이 큰 4400만명분 백신을 확보해, 집단면역 형성에 부족하지 않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해 기존 물량의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문제 발생 시 대체할 다른 백신 개발 현황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신속 도입을 준비한다는 게 권 후보자 계획이다. 또 공급 물량, 코로나 국내 상황, 외국 접종 상황·부작용 여부, 국민 수요를 고려해 대상자와 세부 일정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인 11월 이전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고령자,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과 보건의료인 등 사회필수 서비스인력 등을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로 검토중이며, 순차 접종하겠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 백신이 초단기적으로 개발된 점을 지적하며, 먼저 접종에 나선 외국 사례를 면밀히 살펴 국내 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접종이 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지속효과가 길지 않아 우선접종 대상자가 추가 접종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권 후보자는 다양한 백신과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접종 효과 지속기간을 꼼꼼히 확인해 필요 시 추가 접종 대안을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앞서 독감백신 상온유통으로 인한 국민 불안 사태에 대해 유통·수송 과정의 콜드체인 관리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개선책으로 복지부·식약처·질병청·지자체 등 관계부처 협력 백신 유통관리체계 개선 대책 마련을 내놨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해 권 후보자는 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질병청·식약처 공동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백신-이상반응 간 인과성 조사·평가와 접종지속 여부 신속 결정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를 구축할 방침이다. 백신제조사 등으로 부터는 이상반응 발생 관련 정보를 지속 수집·공유해 부작용·이상반응 신속 대응 체계를 만들고, 접종 후 부작용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국가 피해보상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해 도입할 백신의 명확한 시기와 미국처럼 백신 선구매를 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백신 확보 전략을 국가별로 직접 비교하기 어렵지만, 정부는 범정부 협력 체계 구축 후 지난 7월부터 선구매 협상을 적극 추진했다고 평했다. 해외 제약사와 견줘 국내 바이오·제약사의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능력을 평가하라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권 후보자는 국내 제약사 수준도 상당히 높다고 답했다. 치료제는 내년 초 사용이 가능하고 백신은 빠르면 내년 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후보자는 "치료제는 신약개발 2건, 약물재창출 15건이 임상시험 중이다. 백신도 4개 기업이 임상을 하고 있다"며 "장관 취임 시 전임상에서 임상·생산까지 전단계에 걸친 지원으로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에 국내 제약사가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약산업·약무=권 후보자는 제약·바이오산업 발전 계획·방안에 대해 범부처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으로 국내기업 임상·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기초 연구개발과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 강점으로 부각되나, 상업화를 포함한 신약개발 역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권 후보자 견해다. 의약품 국산화 대책에 대해 권 후보자는 국내기업 신약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후보물질 개발부터 임상3상,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자체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지난 2018년 기준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6.4%, 항암제 자급률은 32.6%로 집계됐다. 아울러 권 후보자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확대 등으로 국내 기업 생산역량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지출보고서 제도개선에 대해 권 후보자는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대상을 영업대행사(CSO)로 확대하는 등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 방법 등 세부 사안은 의사·제약사 등 관련 당사자 논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더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식약처와 리베이트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위반횟수 기준과 함께 리베이트 제공금액 규모를 반영해 금액에 따른 처분기준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결국 1차 위반 시 판매정지 3개월인 현행 기준이 1차 위반에도 부당금액에 따라 판매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부처 간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리베이트로 급여정지 된 의약품이 현 규정 상 퇴장방지약 지정이 불가능하며, 미지정으로 인해 약제가 공급되지 않아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권 후보자는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퇴장방지약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의약품 대체조제·성분명 처방 문제점과 개선방향 질의에 의약계·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체조제 등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 사항은 당시 의·약·정 사회적 합의로 이뤄졌으므로 협의가 필수라는 취지다. 권 후보자는 대체조제 절차, 방식 등을 살피고 환자 질병 치료를 위한 조제·투약에 지장이 없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개선에 대해 권 후보자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의사·약사 간 실시간 정보공유와 명확한 기록을 위해 심평원 DUR 등을 활용한 사후통보·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대체조제는 의사와 약사 간 수용성이 중요한 사항"이라며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며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자체 운영 공공심야약국을 정부가 지원해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 정춘숙 의원 질의에 권 후보자는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심야·공휴일 의약품 취약시간대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해 국민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지역 특성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는 게 권 후보자 견해다. 권 후보자는 향후 지자체 지원과 약사회 협력 방식 외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건의약 직능=의사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권 후보자는 "균형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의료분야는 다양한 첨단기술과 의료기기 발달로 전문화·다변화 추세가 더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의사 등 많은 직역 간 각 분야 전문성을 높이고 더불어 협업체계가 강화하도록 균형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게 권 후보자 생각이다. 의료일원화를 향한 개인 견해에 권 후보자는 신중론을 폈다. 의료일원화는 정부, 국민, 의료계, 한의계 모두 충분한 공감대를 토대로 신중히 접근해야하며 국민 건강 보호·증진이 궁극적 목표이자 원칙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의사와 한의사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미래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일원화 논의가 두 차례 있었지만 안타깝게 합의하지 못했다는 설명과 함께 각계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 사용, 첩약급여 등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권 후보자는 각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의·약계와 한의계가 갈등중인 첩약급여화 관련 질의에 권 후보자는 시범사업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안전성·유효성 제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첩약 시범사업은 한의 분야 급여확대를 향한 국민요구가 가장 높은점을 고려해 3개 질환에 한정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 성과평가 등으로 향후 한약 안전성·유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면허의무신고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의 '면허신고 접수' 업무를 '신고 수리'로 개정하고, 약사·한약사 실태 신고를 위한 서식,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약사회장과 한약사회장은 반기별로 신고 내역을 복지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21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약사·한약사 면허 의무신고제가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실태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정부는 당시 약사 면허신고제 공포 후 1년 뒤인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 한 상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약사회·한약사회에 위탁한 업무 범위를 보완했다. 현행은 약사회가 약사·한약사 신고 접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신고 수리 업무를 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실태신고 서식·방법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고 서식·절차를 마련했다. 약사회장, 한약사회장은 반기별로 신고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행정기관 근무자, 군 복무자, 해외체류자 등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대한 신고 서식, 면제 확인서 발급 절차도 만들었다. 복지부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입법예고 후 내년 2월 법제처 체계·자구 심사, 3월 국무·차관 회의를 거쳐 4월 8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공포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