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새해부터 동네 의원도 비급여 진료 가격정보를 공개해야한다. 지금까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비급여 정보 가격 공개의무가 부여됐는데,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 아울러 의무 공개해야하는 비급여 항목도 올해 대비 늘어나며, 의사가 환자 진료 전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 정보를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시행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안을 공표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조3000억원(`19년 기준) 중 비급여는 16조6000억원이다.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적정 진료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의료 신뢰도 제고를 위해 대책을 세웠다. 이번 종합대책은 '비급여관리 혁실,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의 12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합리적 비급여 촉진=내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의료소비자의 관련 정보 이용의 편의성도 더 높인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에도 적용하고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개 대상기관은 기존 병원급 3,925개소에서 병원과 의원을 합쳐 6만5464개소로 늘어난다. 공개 항목도 올해 564개에서 내년 615항목으로 는다. 진료상 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항목·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시행한다. 설명항목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항목 615개와 환자 요청 비급여 선택 항목이며 설명주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정한 사람이다. 아울러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에 따라 영수증 서식을 개선하고, 비급여 진료 관련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 개선을 추진한다. ◆적정 비급여 공급관리 기반 마련=지난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6월 30일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비급여의 현황과 규모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합리적인 보고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급여와 함께 제공되는 비급여는 직·간접적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에 이용되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비급여의 급여 전환 필요성 확인 등을 위한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진료 후에 급여·비급여 여부가 적용되는 기준비급여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이용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비급여 의료기술의 효과 검증과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해 단계적 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여화를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비침습 산전검사(NIPT),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등이 사례다. ◆비급여 표준화=의료기관마다 상이한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진료비용 공개 항목 등 관리 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명칭 및 코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현장에서 비급여 진료시 표준화된 분류와 명칭·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과 함께 법적 근거 및 지침 등을 정비한다. 비급여를 의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의학적 비급여'와 '선택적 비급여'로 재분류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효과성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비급여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지표를 개발한다. 의료기관 종별, 주요 진료과목별, 취약계층 대상별(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저소득층), 주요 질환별 보장률과 비급여 비율을 산출하여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 상당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 8231;사 의료보험제도 간 연계& 8231;협력도 추진한다. 보험업법·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제도간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계·소비자 단체·정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16년 12월~)의 역할 강화로 비급여관리에서 의료계, 환자단체와 보다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복지부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과제별 구체적 시행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소비자 편의 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분야의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등 정보제공 관련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표준 명칭과 코드 적용 등 비급여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들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비급여관리기전들을 2023년까지 마련하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포함될 수 있게 해 건강보험제도의 각 영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2017년 발표된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국민의 적정한 의료비 부담을 위한 첫 번째 비급여관리 종합대책"이라며 "의료현장에서의 비급여 관련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보건소 1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역주민 건강 증진과 함께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방역력 강화가 목표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허용중이다. 남 의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인구수를 반영한 보건소 추가 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은 인구수 기준 보건소 추가 개설 법안을 냈다. 남 의원은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코로나 등 방역 강화 차원"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기술이 국민건강 증진·안전 등 공익에 기여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 공익성 강화가 목표다. 지난 30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년)이 수립돼 실시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정부연구개발(R&D)사업 역시 이 계획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 연구개발 정책은 산업적인 시장가치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인 국민 건강증진 등의 공익적 가치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현안 보고서에서 정부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 부문 기본 속성인 국민건강·삶의 질과 연계성 관점에서 연구개발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 보건의료 R&D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육성 등 말 그대로 기술개발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인 국민 건강증진과 관련한 연구개발 추진에는 관심이 부족했던게 사실"이라며 "최근 수년 새 메르스, 코로나19처럼 신종감염병 출연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연구개발이 국민건강과 공중보건적 측면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익적 가치 중심의 보건의료 R&D 계획 수립을 제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향후 국가보건의료정책과 연관 R&D의 공익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유효기간이 오는 3월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고시 유효기간을 올해 금년 12월말에서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고 올해 마스크 생산 및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행위 여부 판단기준을 2019년 판매량에서 2020년 판매량 등으로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올해 2월 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 65381;발효됐다. 한편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매점매석& 65381;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해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에 역점을 두는 한편 관련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 매점매석 행위등에 대한 현장 단속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충분한 다른 해외 국가 백신을 차용하는 일명 '백신 스와프' 계획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당은 미국과 영국의 백신 여유 물량을 우리나라도 빌려오는 '백신 차용 외교'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30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질병청 보고 내용을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백신 물량이 남는 다른 해외 국가들의 백신을 빌려오기 위한 '차용 외교'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이후 국민의힘은 27일 당 차원에서 코로나 백신 대량 확보를 목표로 '한미 백신 스와프'를 공식 제안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질병청에 '해외 타 국가 백신 차용 일정 및 계획'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질병청은 "미국, 영국 등 타 국가 백신 차용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아울러 화이자, 얀센 코로나 백신 계약서 상 공급시기 항목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발췌·제출해달라는 강 의원 요구에 질병청은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답변을 두고 강 의원은 질병청이 화이자와 얀센 코로나 백신을 계획대로 각각 내년 3분기와 2분기 정상공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백신을 추가로 넉넉하게 구입한 나라들과 외교적 협의를 통한 백신 조기 확보가 절실하다"며 "보건당국은 수동적으로 제조사 말만 믿은 채 백신 도착만 기다릴게 아니라 백신을 발 벗고 적극적으로 구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임명돼 코로나19 방역 등 업무 일선에 나선 권덕철 장관의 내년 연봉은 1억3580만900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억3823만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1억8469만원의 연봉을 받게 됐다. 2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내년 공무원 보수를 올해보다 0.9% 인상하고 수당은 동결하는 내용의 '2021년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공무원 사기진작과 물가 등을 고려한 결과다. 0.9% 보수 인상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동결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연봉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내년 실질 연봉은 올해(2억3091만4000원) 보다 731만3000원 증가한 2억3822만700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985만으로 올해(약 1924만원)보다 61만원 늘었다. 정 총리 연봉은 1억8468만5000원으로 올해(1억 7901만 5000원) 대비 567만원 올랐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봉은 1억3972만5000원, 장관급은 1억3580만9000원으로 결정됐다. 차관(차관급) 연봉은 1억3189만4000원이다. 결과적으로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새해 1억3580만9000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시 국가·정부가 개발단계 백신과 의약품을 공격적으로 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백신·치료제 국내 수급을 위해 적극행정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행정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항'도 포함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백신·치료제 선구매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계약에도 소급적용하는 안이다. 감염병 대유행 시 개발단계 백신·의약품을 선구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구매에 임하도록 면책권을 주는 게 법안 목표다.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기존 백신치료제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제40조의6 제1항)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제40조의6 제2항)는 조항이 적극행정 면책권에 해당한다. 부칙에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진행형인 코로나 백신·치료제 구매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는 셈이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현행 규정만으로는 개발되지 않은 백신 선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2009년 신종플루 때처럼 공무원들이 문책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백신 구매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경남 지역구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중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21대 국회 개원 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강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28일 오후 2시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 16명 중 대표발의 법안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강 의원으로, 총 63건을 제출한 상태다. 뒤를 이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 김정호 의원이 48건, 민주당 김해시갑 민홍철 의원이 43건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2명 중에서도 법안 발의 건수(63건)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이 50건으로 야당 내 강 의원 다음으로 많은 법안을 냈다. 강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는 6위를 기록해 상위 2%의 입법성과를 거뒀다. 강 의원은 최근 창원특례시를 광역시급의 창원직통시로 업그레이드하는 창원직통시설치법안을 제출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강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이어 현재 재선 의원이지만, 근로자와 창원시민을 위한 희생과 봉사가 최우선이라는 기치를 올리며 과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창원 성산구에 출마하며 4선 의원 중량감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 창원시민이 먼저고 근로자가 우선인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 매사에 진정성과 책임감 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대응 최전선 정부기관인 질병관리청이 지난달에서야 코로나 백신 국내 수급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담당 공무원들의 면책을 뒤늦게 결정했다는 야당비판이 나왔다. 전 세계가 올해 초 부터 공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작업에 나선 것과 비교해 지나친 늑장대처로 보건당국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를 키워 국내 백신 도입 시점이 늦어졌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이같은 야당 지적에 '정부와 국민의 K방역 성과 흠집내기'라며 코로나 방역·백신 정쟁화를 멈추라고 반박했다. 23일 국회의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사실상 새 복지부장관 임명이 확정됐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코로나 백신 네탓공방을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질병청이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난 11월에서야 해외백신 국내수급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입수한 보건당국 문서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었다. 적극행정위는 각 부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현안 대응을 지원·독려하는 기구로, 코로나19 같은 전 세계적 위기에서 백신 등을 공격적으로 국내 수입할 수 있는 행정을 자문하는 등 역할을 한다. 질병청 1차 적극행정위에서는 해외 제약사가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 도입 관련 논의가 진행됐는데, 질병청 등 코로나 유관 공무원들이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중인 백신 도입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권'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국민 초미 관심사가 코로나 백신인데도 질병청 등 보건당국이 코로나 국내 확진자 발생으로부터 열 달이 지난 11월에서야 적극행정위를 개최한 것은 지나치게 나태한 방역행정이란 입장이다. 실제 미국과 영국 등 유럽연합 주요국가는 지난 6월부터 코로나 백신 선구매 계약 체결에 매진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국내 코로나 백신 도입과 접종 시기가 늦어지고, 충분한 백신 물량이 도입될 수 있을지를 향한 국민 우려를 키우는데 보건당국 책임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보건당국 공무원의 보신주의로 국내 코로나 백신 구매계약이 미흡하고 도입 시점이 늘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 초청한 것을 놓고도 코로나 백신 문제로 나라가 비상사태인 시기에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백신 확보 수준이 34위로 거의 꼴찌"라며 "백신 계약 골든타임을 놓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이 그토록 백신이 중요하다고 채근했다면, 왜 대통령이 최종 결재한 정부 예산안에 백신 구매 예산이 전혀 없었냐"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야당 비판을 정면 반박하는 동시에 왜곡된 정보로 국민 불안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 간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이룬 K방역 성과를 억지로 부인하며 백신 정쟁화에 몰두중이란 취지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연내에는 반드시 코로나 확산세를 꺽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모든 역량을 끌어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피력했다. 이낙연 당 대표도 "근거없는 괴담과 왜곡된 통계를 동원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1년째 사투중인 방역당국과 의료진, 연구자 사기를 꺾고 있다.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며 치료제·백신 도입을 앞당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청와대도 지난 22일 문 대통령의 비공개 회의 발언을 포함한 올해 백신행보를 낱낱히 공개하며 야권을 향해 코로나 백신 정쟁화를 멈춰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