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 강국 도약과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항구적인 약가우대를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편안 의결을 통해 혁신성을 갖춘 제약사와 그렇지 못한 제약사 간 약가 차등제를 정책화한 대비 혁신형 제약사 약가우대를 한시 규정으로 반영해 일부 미흡함이 남았다는 게 남인순 의원 비판이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위한 입법에 대해 남 의원은 성분명 처방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의사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거나, 과태료로 하향 조정·완화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내비쳤다. 의사, 약사 등 특정 직능 간 갈등을 떠나 국민이 꼭 필요한 다빈도 품절의약품과 필수의약품을 장벽없이 복약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 정책·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남인순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 출마를 공식화한 만큼 당선될 경우 제약바이오 산업 선진화와 국민 필수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가 환경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7일 남인순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헬스, 제약바이오 산업 중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채택한 만큼 부의장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윤석열 정부 때 우선순위 하락…끌어올릴 것" 남 의원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은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늘 집중해 온 의제인데도 윤석열 정부 때 관심을 잃으면서 성장 동력이 일부 실추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제약바이오 산업 5대 강국 성장,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이란 과제를 천명하면서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의 쇄신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에 남 의원은 블록버스터 신약 탄생을 목표로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약가우대를 항구적으로 연장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 의원은 "혁신형 제약사와 일반 제약사 간 약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제가 꾸준히 주장해왔고, 이번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에 적용됐다. 잘 됐다는 생각"이라며 "그런데 약가 가산 조항이 한시적으로 규정되면서 신약 R&D 투자 때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가제도 개편은 국내 제약산업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 목적이지 않나. 혁신 신약, 블록버스터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려면 혁신형 제약 약가를 한시적으로 우대해선 안 된다"며 "그래서 혁신형은 한시적으로 우대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대할 수 있게 한시적이란 단서 문구를 빼야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국산 신약 창출에 의지를 갖고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고도 소개했다. 남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블록버스터 신약 제약사 육성을 선언했고, 부서도 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합쳤다. 지금까지는 복지부가 제약바이오 분야를 주도한다는 느낌이 부족했는데 혁신위 통합 이후 정은경 장관님과 얘기를 나눠보니 복지부가 주도권을 갖고 업무를 해나가려고 한다"며 "앞으로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제약산업 기술 수준이나 신약 개발 수준, 의료 인공지능 수준이 선진국 대비 낙후된 상황이라 빨리 쫓아가야 한다"며 "제약산업육성 특별법도 제가 개정한 이후로 우대 등이 몇 년동안 멈춰있었다. 부의장 당선 후 특별히 큰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조항 없이 국민 중심으로 가자" 남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계류중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성분명 처방 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국민이 필수약을 불편없이 복약할 수 있는 입법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의료계 반발을 충분히 수용해 제도권 내 안착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계류중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은 정부위원회를 거쳐 복지부가 지정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의사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중이다. 남 의원은 해당 벌칙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과태료 규정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범위 등을 문제도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신뢰도를 문제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남 의원 생각이다. 남 의원은 "의협이 생동성시험 결과 범위가 넓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는데 의협 주장도 잘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반대 주장을 수렴하고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를 더 논의하고 고민해야 한다. 일단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연구가 부족한 것 같아서 데이터를 더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 제도를 품절약, 필수약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게 의사 반대와 약사 주장 간 중간 협의 지점이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국민들은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인식이 많이 커졌다. 감기약, 진통제 부족 때 같은 성분의 다른 제품으로 받은 국민 경험이 늘어났다"고 부연했다. 남 의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 제도를 활성화하고 일단 연구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향후 국회 법안심사 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성분명 처방 위반 때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다. 처벌 규정을 없애거나 과태료로 낮춰 국민 중심의 입법을 먼저 한 뒤 단계적으로 처벌을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창고형 약국 규제, 국민 오남용 방지가 핵심"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규제 강화 약사법도 남 의원 성과로 꼽힌다. 남 의원은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의 최종 목표는 국민이 의약품을 과잉 소비하거나 오남용해 부작용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약사법에서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명시하고, 복지부가 하위법령에서 약국 명칭이나 홍보 문구에 쓸 수 없는 구체적이고 고유한 표현을 정할 수 있게 위임한 배경 역시 국민 의약품 안전을 최우선에 배치한 결과란 것. 그는 "시행시기도 정부 공포 후 6개월 뒤에서 3개월 뒤로 앞당겼고, 새로 약국을 개설하는 약사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법 시행 이전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 부대의견도 달았다"며 "약사법 내 약사 서면 복약지도를 제가 법제화했다. 처음엔 약사들이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오늘날 복약지도는 국민 의약품 안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자 문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창고형 약국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은 과연 약사들이 환자에게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이다. 약을 공산품처럼 인식할 수 있는 국민적 위험을 막아야 한다"며 "부의장 당선 이후에도 창고형 약국 규제를 통한 국민 의약품 오남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정책 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제가 강남3구에서 국회 부의장에 선출된다면, 해당 지역은 물론 중도보수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당의 지지를 더 폭넓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의미한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의장이 되면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민생법안으로 지정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본회의를 신속 통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처리될 수 있게 해 더 강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세계 선진국을 본받아 우리나라도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서 에서 여성 부의장이 반드시 나와야 하고,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 출마를 선언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풍부한 의정활동 경력을 기반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성공하는 정부'를 넉넉히 실현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실제로 견인할 수 있는 근거로는 2015년 보건복지위원 활동 당시 이재명 법으로 불리는 공공산후조리원 국가·지자체 설치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서울 경선 본부 총괄,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 직능본부장 맡아 이 대통령과 꾸준히 호흡을 맞춘 경험도 어필했다. 특히 강남3구 서울 송파병에서 잇따라 3선에 성공한 만큼 부의장 당선으로 민주당의 중도보수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까지 도출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본인의 강점으로는 국회의원 4선을 이어가며 국회직과 당직을 고루 수행한데다 여성 시민사회에서 전력투구하며 쌓아온 '검증된 리더십'을 꼽았다. 7일 남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부의장 출마 소견을 직접 밝혔다. 남 의원은 부의장 당선으로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 충격파를 씻어내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까지 이끌어 내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4선 중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의원 당선 이전 여성 시민사회에서 역할을 다하며 민주적 리더십을 배웠고, 민주당 민생 담당 최고위원, 직능대표자회의 의장을 맡아 사회, 당과 소통하는 경험치를 쌓았다는 게 남 의원 설명이다. 또 여성가족위원장,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의 본분인 '대화와 타협'의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다고 부연했다. 남 의원은 "결국 시민사회 업무와 당직, 국회직을 두루 맡아 수행하며 각계로부터 리더십을 검증받았다고 자부한다"며 "또 직전 정부 탄핵때도 당의 리더로서 당이 어려울 때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중진 의원들과 함께 국회 앞서에 일주일간 탄핵 촉구 단식을 했다. 국민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임했던 시간"이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경험을 통해 정부 성공을 실현하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남 의원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실제 누가 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부분에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경험이 있다. 2015년 이재명법으로 불리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당시가 이재명 성남 시장 시절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국정감사에 와서 증인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왜 필요한가를 증언하는 등 인연을 맺어왔다"며 "2022년 대선때도 서울 경선본부 총괄을 맡아 이 대통령과 호흡했고, 21대 대선에서는 이 대통령 직능본부장을 맡아서 지지서명을 150만명 이상 이끌어 내며 대선 승리 기반을 만들었다"고 피력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입법 성과로 실현한 점을 소개했다. 개헌을 통해 민생법안의 통과 속도를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남 의원은 "정부 국정과제 123개 중 6개를 최근에 통과시켰다. 환자기본법, GMO 완전표시제,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이 그것"이라며 "이처럼 이재명 정부와 같이 성과를 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뒷받침 능력이 부의장으로서 강점"이라고 했다. 그는 "민생법안은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은 신속 처리 인센티브를 주는 게 주요 내용"이라며 "이렇게 되면 민생법안 여야 협치가 제도화되면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공동대표발의하기 위해 상호 협치하려고 노력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말로만 협치하는 게 아닌 법으로, 제도로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부의장 당선 이후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회 입성 후 복지위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사단체, 약사단체와 협력하며 국민 중심 보건복지 정책 실무에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그는 "22대 국회 후반기 복지위를 선호하는 의원이 많지 않을 경우 부의장이 된 이후에도 복지위에서 활동할 생각이다. 또 부의장이 되면 복지위에 없더라도 여러가지 상임위에서 제가 갖고 있는 관심사를 얘기할 수 있다"며 "발의한 법안을 항상 끝까지 책임지고 케어하는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의원연맹(IPU)이 매년 통계를 내는게 국회의장, 의장단 여성 비율이다. 대한민국은 의정사 70년째 국회의장이 나온적은 없는 현실"이라며 "다른 나라들의 여성 국회의장 비율은 26~27% 수준이다. 한국은 경제, 정치, 사회문화 분야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구성을 보면 성별 불균형이 여전하다. 22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 구성에서 경청과 소통의 부의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모든 자치구로 조속히 확대하는 동시에 현재 강남권에 집중된 어린이 전문병원을 동북권에도 시립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지역 소아과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어린이 건강을 관리하고, 일부 어린이집에서만 시행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전면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일 정원오 후보는 "온 서울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을 책임지겠다"며 아동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 찾아가는 우리 아이 건강관리 체계 구축 ▲ 24시간 소아진료체계 완성 ▲ 독서 기반 교육 강화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 후보는 어린이 문해력 증진을 위해 집 근처 '독서 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친구가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정 후보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튼튼하게 자라날 때, 서울의 미래가 열리고 대한민국의 힘이 커진다. 아이들의 성장이 곧 서울의 자부심"이라며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힘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의 하루가 건강과 배움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아이들의 성장이 곧 서울의 자부심이 되는 도시를 서울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어린이정원 페스티벌을 방문해 나들이 나온 시민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후 잠실 종합운동장을 찾아 야구팬들과 인사를 나누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어린이날 축제에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국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가 7일 지역의 유일한 공공심야약국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동행해 함께 해법을 이야기할 계획이다. 이날 일정은 조국 후보가 캠프 출범 첫날 “평택 신입생으로서, 시민의 삶을 이해하고 진짜 필요한 말씀을 듣기 위해 생활 현장 곳곳에 찾아가겠다”고 밝힌 연장선이다. 실제 조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평택을 지역 8개 읍·면·동 현장을 샅샅이 누비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전국 240개소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 평택을엔 단 한 곳이다. 조 후보는 이날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와 면담을 갖고 운영상의 고충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늦은 시각 약국을 찾은 시민들과도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현재 평택시 전체 공공심야약국은 세 곳에 불과하다. 남부권·서부권·북부권에 각각 한 곳씩 운영 중이며, 북부권에는 한 곳이 더 있었으나 폐업했다. 특히 평택을 지역에는 단 한 곳만 남아있다. 조 후보는 “한밤중에 아픈 시민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맡길 일이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심야와 의료취약지의 의약품 접근성은 선택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조 후보는 “현행 약사법은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며 “그 결과 평택을처럼 항만·산업단지·신도시·농촌·미군기지가 공존하는 광활한 생활권에도 심야약국이 단 한 곳밖에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할 방침이다. 조 후보는 당선되면 정부,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묵묵히 헌신해 온 약사들에게 걸맞은 보상 체계를 만드는 공약을 마련했다. 또한 의료취약지에 공공약국이 설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언제든 안전한 투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타민D 식품, 의약품을 아동·청소년에게 처방하기도 하지만, 햇빛을 듬뿍 받으며 아이들이 땀흘리며 놀고 친구들,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개혁신당과 저 이주영이 햇빛권 3법으로 아이들의 뛰어놀 권리,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들의 비타민D 결핍 문제로 인한 건강 훼손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야외·신체활동 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관련 학회와 정부가 협력해 미국과 영국처럼 일차의료 연계 야외활동 지원프로그램을 모색하는 동시에 비타민D 등 성장기 영양과 신체활동 관련 의학정보가 부모와 양육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내년(2027년)부터 학령기전 아동 비만·실태조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동비만 정신·심리상담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동시에 소아 초가공식품 섭취현황 분석, 초기 성인기 1인 가구 비만 예방 연구 등에 착수할 방침이다. 4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아동·청소년 야외활동 보장과 건강권 제도적 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재현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비타민D 역할과 한계를 살피는 동시에 야외활동이 소아청소년 성장·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을 소개했다. 비타민D 보충이 근골격 발달, 체중 조절, 시력 건강, 수면 품질 향상·성장호르몬 촉진 등에 대한 효과가 의학적으로 입증됐지만, 비타민D만으로는 야외활동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 건강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없다는 게 김재현 교수 제언이다. 이에 김 교수는 교과 내 야외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아동의 야외활동 환경 기반 조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아동 수면 건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일차의료 연계 야외활동 지원 프로그램 모색과 함께 근거 기반 건강 정보 제공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비타민D 보충제는 구루병 예방과 골 건강 보호란 명확한 의학적 목적 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야외활동은 비타민D 합성 이외에도 근골격 발달, 근시 예방, 수면-성장호르몬 회로 활성화, 정서 발달, 체중 조절 등 다양한 기전으로 소아청소년 건강과 성장에 복합적으로 기여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은 단일 요인에 대한 보완을 넘어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성장기 아동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적 보충과 함께 야외활동을 위한 환경적 기반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현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 과장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한국 인구 전반이 비타민D 결핍 문제에 놓였다고 했다. 도심화, 실내 활동 증가 등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주원인으로, 비타민D 식품 강화, 영양제 섭취를 권장하고 햇빛 노출 확대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임주현 과장 설명이다. 또 비타민D 결핍은 아동의 아토피 질환이나 천식 위험도와 함께 신장질환에도 부정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특히 임 과장은 국내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비율이 국제 기준 대비 전세계 최하위 수준이란 점도 소개했다. 2016년 기준 신체활동 부족률은 세계 평균이 81%인 대비 우리나라는 94.2%에 달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신체활동 수준은 국제 기준 대비 매우 낮은 현실은 단순 생활습관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게 임 과장 우려다. 청소년 야외활동 증가를 통한 건강증진 해외 성공사례도 소개했다. 독일의 타이거 키즈 프로그램, 슬로베니아 슬로핏 프로그램, 핀란드 움직이는 학교 프로그램, 프랑스 EPODE 비만 예방 프로그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AHWA(암스테르담 건강 체중 접근)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이중 슬로베니아는 체육을 단순한 과목이 아닌 공중보건 핵심으로 인식, 전국 학교에 주당 2시간의 체육시간을 추가로 배정하는 강력한 신체활동 의무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임 과장은 보건연구원이 내년부터 학령기 전 아동 비만 실태조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아동비만 정신·심리상담 프로토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소아 초가공식품 섭취현황 분석, 기준확립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기 성인기 1인 가구 비만 예방·위험요인 연구도 실시할 방침이다. 임 과장은 "올해부터 소아비만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중재연구에 나섰다. 신체활동, 영양, 심리 등을 아우르는 개인-학교-지역-국가 다차원적 연구"라며 "신체 활동 부족은 곧 자연 고립을 의미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통합 교육으로 건강생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 과장은 "비타민D, 신체활동 부족과 아이들의 건강, 햇빛속으로라는 다소 거창한 발제문 제목은 오늘 토론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며 "지역, 소득격차는 비만과 비타민D 부족 문제를 낳고 만성질환 조기 노출로 건강형평성 저해와 또 다른 차별을 낳는다. 경각심을 갖고 이를 해소할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주영 의원은 축사에서 "아이들의 햇빛권은 특히 아동의 초기 성장을 건강하게 구축하는데 중점이 있다"며 "아이들이 비타민D를 식품이나 약물로서 섭취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뼈 성장판을 물리적으로 작용해가면서 잘 노는 것, 듬뿍 받은 햇빛으로 체내 비타민D 합성하는 것, 친구들과 사회성을 함양하는 과정, 사회적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조율하고, 때론 소외된 친구들을 발견하고 돕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의 햇빛권, 개혁신당이 주장해나가겠다"며 "향후 개혁신당이 국회 입법 발의할 햇빛권 3법이 아이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 감소로 비타민D 결핍, 성장장애, 소아비만, 근시, 수면장애,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건강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아동·청소년 야외활동 보장과 건강권 제도 확립'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한국 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률은 94.2%로, 활동수준이 조사 대상 146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청소년의 비타민 D 결핍률은 80.1%에 달하며, 관련 진료 환자 역시 최근 10년 사이 2014년 4254명에서 2024년 1만1300명으로 약 165% 급증하는 등 성장기 건강 지표에 적색등이 켜졌다. 특히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과 신체활동을 건강정책·교육정책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아직 부족한 현실이다. 개혁신당은 정부부처와 함께 미래 세대 건강권 보장에 앞장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축사를 통해 동참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 결핍이 초래하는 보건 위기에 공감하며, 아이들이 햇살 아래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이주영 의원은 "94.2%라는 차가운 숫자는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단면을 무겁게보여주고 있지만, 이 통계만으로는 창문 너머의 계절을 잃어버린 아이들의 상실된 일상을 온전히 포착할 수 없다"며 "이제는 아이들이 충분히 햇빛을 받고 몸을 움직이며, 포괄적 신체·정신 건강 환경을 만드는 일을 개개인의 노력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사회적 사각지대 속에서 아이들의 햇살은 어느덧 사치가 돼버렸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밖으로 나갈 권리’를 핵심 건강권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위해 마련한 '햇빛권 패키지 3법'이 실질적인 제도로 굳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세션에서는 좌장을 맡은 이주영 의원의 진행 아래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재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임주현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대사질환연구과 과장은 발제를 맡아 의학적·보건적 관점의 정책 제언을 내놓는다. 이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신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부교수, 정부 측 관계자(보건복지부·교육부), 언론계가 참여해 아동·청소년 야외활동 현황과 관련 현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선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에게 헌지로 평가되는 서울 강남 3구 중 하나인 송파구병에서 잇따라 당선되며 시민 지지를 입증한 남인순 4선 의원이 4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를 선언한 남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민생 입법과 국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회 부의장 당선으로 민주당의 중도보수 외연 확장을 견인하는 성과를 약속하는 동시에,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놨다. 대통령 4년 연임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등 개헌안을 추진하고 민생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초당적 민생 법안이 신속 처리될 수 있는 입법 환경도 마련하겠도 했다. 특히 30년에 걸친 시민운동과 의정활동으로 '준비된 부의장'이란 표어도 내걸었다. "빛의 혁명 완수, 이재명 정부 성공의 든든한 디딤돌 될 것" 남 의원은 가장 먼저 ‘더 강한 민주주의’를 부의장 출마 이유로 꼽았다. 그는 지난 2024년 12월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정문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며 헌정 질서를 수호에 앞장섰다. 남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행태에 맞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지키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2년 뒤 치러질 제23대 총선 승리를 위한 견인차 역할도 자임했다. 민주당 승리와 정권 안정적 국정 운영을 동시에 성공시킬 전략적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험지 송파에서 검증된 '필승 카드'…"외연 확장의 상징" 남 의원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보수 성향이 강한 서울 송파구병에서 내리 3선을 기록하며 실력을 입증했다는 점이다. 똑순이 정치인이란 별칭은 이미 남 의원 지역구와 정치권에서 익숙한 수식어다. 그는 “강남 3구의 유일한 민주당 현역의원으로서 중도층 지지를 이끌어내는 경쟁력을 확인받았다”며 자신이 국회부의장에 당선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와 외연 확장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개헌·국회 개혁…“성과 내는 유능한 민생 국회로” 정책적으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놨다.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겠다는 의지인데, 민주당 187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을 추진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 패스트트랙 도입도 제시했다. 초당적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지연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남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특사로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테마 외교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국제정치 무데에서 소외됐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외교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30년 시민운동·의정 활동…'준비된 부의장' 남 의원은 당 민생담당 최고위원, 전국여성위원장,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당내외에서 ‘소통과 경청’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왔다. 그는 “여성과 청년의 국회 진출 확대, 성인지적 국회 운영, 비정규직 권익 보호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따뜻한 정치를 국회 운영 전반에 이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 의원은 시대적 과제인 초저출생·초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전략특위’ 구성을 지원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남 의원은 “제22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실력과 경륜을 갖춘 남인순이 민주당의 승리와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첨단재생의료 세포 처리시설 허가 사항을 현실적으로 수정하고, 환자치료 실시기관 범위를 확대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박희승 의원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안과 제출일은 지난 28일이다. 최근 인체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희귀난치질환 환자 치료목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며 치료연구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인간배아줄기세포 같이 이미 수립돼 실시기관에 공급된 줄기세포치료제를 환자치료 연구승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첨단의료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획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세포치료 연구에 대해서만 첨단재생의료를 허용하는 규제 장벽때문이다. 또 임상연구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이미 확인했는데도 위험군에 따라 환자치료 실시기관을 제한하고 있어 현행법 취지와 충돌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을 근거로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경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에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박 의원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 치료 기회를 제고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경제자유구역청과 기초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던 약국 관련 행정 사무가 다시 일선 보건소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29일 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던 약사(藥事) 관련 사무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원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의 사무 처리는 경제자유구역청장(시·도지사)과 기초자치단체장 간 수행 사무를 구분해 운영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신고,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 주요 약사 사무의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과 구청 보건소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어 통일된 행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약국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핵심 보건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인허가 및 지도·감독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민들의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의 합목적성과 행정 효율을 고려해 경제자유구역청이 맡아온 약국 개설·폐업 및 조제·판매 관리 등의 업무를 원 사무 주체인 기초자치단체로 환원(안 제27조제1항제27호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특히 오는 7월로 예정된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이러한 체계 개편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개편 이후에도 이원화된 구조가 유지될 경우 행정 비효율과 시민 불편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