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율방역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병청의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정부가 자가격리를 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택치료키트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비대면진료비용을 지원했지만, 재택치료키트는 올해 5월, 비대면진료비용은 올해 7월부터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면서 자기 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비대면진료의 경우 본인이 진료비용 6600원을 부담하게 되면서, 취약계층 등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진료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강 의원은 "정부가 자율방역을 강조하면서, 코로나 방역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지원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코로나 정부지원 생활필수품,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비, 비대면진료 본인부담금 등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경란 질병청장은 "코로나 자율방역에 따른 정부 지원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김원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이 오늘(2일) 오전, 제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 첫번째 전체회의에 참석해 원구성 후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 값이 다를 수는 없다"며 "후반기에도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등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상대로 "지난 2020년 7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의사증원과 의대없는 지역(전남)의 의대신설을 발표한바 있는데, 정부의 입장이 변함없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이 차관은 "정부의 입장은 변화없다. 당시 의정협의체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다리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백경란 질병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을 질의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의 실체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자율방역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각자도생,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강력한 대비책을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 특히 목포의대 신설을 통해 지방의 의료인력 및 인프라 향상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회가 제 21대 보건복지위원 후반기 원 구성을 확정하면서 예고된 여야 간사 선임을 확정지었다. 여당은 강기윤 의원이, 야당은 강훈식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선임을 이 같이 확정했다. 후반기 복지위 간사는 예고대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맡았다. 원 구성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 의원을 포함한 총 15명으로 강훈식,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김민석,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자리했다. 간사는 강훈식 의원이 선발됐으나 일신상 이유로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가기로 했다. 여당은 총 9명으로 초경호, 최재형, 최영희, 최연숙, 서정숙, 백종헌, 김미애, 이종성, 강기윤 의원이 자리를 맡았고 이 중 강기윤 의원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간사를 맡는다. 수석전문위원으로는 진선희 상지원 위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급제'의 법제처 심사를 8월 내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법제처가 약가인하 환급제 시행규칙 관련 일부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복지부 정책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약가인하 환급제 추진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초 약가인하 취소 소송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공고한 상태다. 약가인하 쟁송 결과에 따른 제약사 손실액 환급제도 도입이 목표지만, 해당 제도는 제약업계와 법제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환급제 시행이 추후 약가인하 환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법제처 역시 환급제 시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그럼에도 환급제 시행 타당성을 어필하며 법제처와 제도 시행 논의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국회 등 별도 심사 관문이 없는 약가인하 환급제는 법제처 심사만 완료되면 사실상 시행을 9부 능선을 넘게 된다. 제약사 약가인하 피해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돼 이미 규제개혁위원회 문턱도 넘은 상태다. 복지부는 환급제가 도입되면 국회 계류 중인 약가인하 환수제도가 입법에 실패하더라도 약가인하 쟁송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해를 일정 부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다. 환급제가 도입되면 제약사가 법원에 약가인하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환급 장치가 마련됐다는 이유로 인용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 가처분 인용 기간 동안 새어 나갈 건보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법제처는 국회 계류 중인 약가인하 환수 법안 입법 이후 환급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 등을 개진 중이라 복지부와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펴는 상황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약가인하 환급제는 법제처 단계만 거치면 제도 도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8월 안에 법체처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지금도 법제처와 사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복지부는)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논의를 마치고 심사까지 완료할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 결과는 지금으로선 예측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시행규칙 외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여야를 찾아 입법을 설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이 65일째 접어들었지만 아직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코로나19 방역 사령탑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원 구성을 마치고 상임위원 배치까지 완료한 복지위는 오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 선임과 함께 복지부, 질병관리청을 향해 코로나19 재유행 방역 현안 질의에 나설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두 번의 복지부 장관 인사 실패로 세 번째 후보자 지명을 위한 인사 검증에 신중을 기하면서 복지위원들의 코로나 현안 질의에는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과 백경란 질병청장이 답변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코로나 재유행 방역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지난 27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98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서며 가파른 확산세가 확연히 드러냈다. 10만명대 재진입이 현실화하자 윤 정부의 과학방역 실체가 없다는 우려와 비판이 가중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후보자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 중이다. 이처럼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인사 검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는 전문성과 함께 법적·도덕적 흠결이 없는 후보를 찾기 어려운 게 이유로 꼽힌다. 실제 서울 유수 대학병원장이나 방역 전문가들에게 인사 제의가 갔지만 앞서 정호영 후보자나 김승희 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명예 자진 사퇴한 사례를 들어 당사자들이 고사했다는 후문이다. 후보자 지명이 늦어질 수록 새 정부 과학방역을 향한 국민 우려와 정치권 비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커진다. 복지위는 내달 초 열릴 전체회의에서 새 정부가 앞세운 과학방역 전반을 꼼꼼하게 진단하고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당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향해 '정치방역'이란 비판을 했던 만큼 야당은 윤석열 정부 방역정책의 미흡한 점을 찾아내 공격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복지부 수장이 없는 채로 후반기 복지위 첫 전체회의이자 코로나 현안 질의가 이뤄지는 것 역시 야당의 공격 포인트다. 세 번째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여당은 야당의 청문회 인사 검증 공세를 차단할 채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코로나 재유행과 최장 기간 복지부 장관 공백 등 현 상황은 윤 대통령의 장관 지명, 인사 검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현재 복지부 장관으로 물망에 오른 이들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장옥주·이영찬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명수·김미애·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다. 야당은 30년 간 복지부 공직 생활을 마치고 식약처장으로 일했던 김강립 전 처장을 차기 장관 적임자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다만 윤 대통령이 문 정부 인사를 기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며, 인사 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전반기 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김성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복지부 장관 임명 시점을 질의하며 조속한 후보자 지명을 촉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의원이 "코로나 방역 사령탑이 없어 국민이 불안하다. 인사 검증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자 한 총리는 "인사 검증 중으로 안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후반기 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두 번의 장관 인사 실패로 세 번째 후보자 지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이해는 되나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며 "원 구성도 완료돼 더는 지명을 늦출 이유가 사라졌다. 코로나 재유행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고 도덕적 흠결이 없는 인사를 지명해 청문회를 정면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킴리아, 졸겐스마 같은 초고가 혁신의약품의 환자 접근성 개선과 합리적 급여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초고가 의약품 환자 접근성과 급여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근 정부는 원샷 치료제, 꿈의 치료제로 알려진 킴리아와 졸겐스마를 각각 올해 4월과 7월 급여등재했다. 킴리아는 약 4억원, 졸겐스마는 약 20억원에 달하는 고가약이다. 이 의원은 이에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 등재 등을 통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제고 ▲고가 약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수집체계 구축 등 치료 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급여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과 공동주최 한다. 중증& 8231;희귀질환 환우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 한국척수성근위축증환우회 문종민 이사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백혈병환우회 이은영 사무처장 및 복지부 이기일 차관, 심평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 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 한국노바티스 유병재 사장 등이 참여한다. 이종성 의원은 "대채제가 없는 중증& 8231;희귀질환 치료제는 초고가라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더욱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국내 제약사들도 신약 개발에 앞장설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책임감 있는 정책과 지원을 펼쳐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암기금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암 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환우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대선 기간인 지난 1월과 2월에는 국민의힘 당대표와 함께 보건의료정책 간담회, 중증& 8231;희귀질환 환우와의 동행 간담회를 진행하며, 중증& 8231;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라는 대통령 선거 공약화 그리고 중증& 8231;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국정과제 선정에 진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약한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18·20·21대 3선)이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펼치게 됐다. 당초 전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자리했었지만 위원회 위원 개선(변경)으로 이개호 의원과 상임위를 맞바꾸게 됐다. 이로써 후반기 복지위 내 보건의료인은 약사가 1명 추가돼 총 3명의 약사가 배치된다. 26일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위원회 위원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문체위에 배정됐던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복지위로 자리바꿈 하면서 복지위에서는 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약사 출신으로 일하게 됐다.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복지위에서 활약하며 다양한 보건·의약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사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연령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직결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DUR)' 확인 의무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약품 도매상 지분율 축소, 의약품 금기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전환, 군수용 마약류 사용·관리 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면허자 배타권 부여 등이 그것이다. 전 의원은 복지위에서 약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정 활동에 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위는 내달 2일 오전 9시 30분 후반기 국회 첫 일정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불법개설 약국 실태 조사·결과 공표 법안에 이어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규정을 정비하고 불법개설기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 실태 조사를 위해 다른 정부부처, 지자체, 관련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법안 골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인재근 의원은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설·운영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해 의료 수급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인 의원은 이에 불법개설기관을 법률로 명확히 명시하고, 불법개설기관 실태 조사와 관련해 위임기관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 실태 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도록 의무화 했다. 복지부 장관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법인·단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인 의원은 앞서 불법 면허대여 약국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대외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 중이다. 불법개설 약국에 이어 불법개설 의료기관도 근절 수위를 높일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인 의원 의지다. 인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을 법으로 명시해 적정 의료를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이라며 "불법개설기관 실태 조사 관련 위임기관 규정도 정비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에는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결과공표법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이 완료된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위원장과 간사, 위원 구성을 확정하면서 코로나19 방역,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주요 직무수행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당초 새롭게 복지위로 올 것으로 예상됐던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배정되면서, 후반기 복지위는 전반기와 동일한 의·약사 숫자와 구성을 유지하게 됐다. 22일 국회는 18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등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과 함께 사법개혁, 민생경제안정 등 특위 위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후반기 복지위는 민주당 정춘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여당 간사,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는다. 24명의 의원정수는 국민의힘 9명, 민주당 14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위원의 경우 국민의힘은 추경호, 최영희, 서정숙, 최재형, 최연숙, 백종헌, 김미애, 이종성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은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이개호,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의원이 자리했다. 당초 후반기 복지위는 약사 출신 김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새로 배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최종 결과 김 의원은 외교통일위, 전 의원은 문화체육위에 배정되면서 복지위 약사 수는 전반기와 동일하게 됐다. 김 의원과 전 의원은 모두 복지위를 희망 1순위로 지망했지만, 당과 원내대표 결정으로 타 상임위가 확정됐다. 전반기 복지위 소속이자 약사 출신인 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후반기에도 복지위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펼치게 됐다. 의사 출신 비례대표 신현영 의원 역시 복지위 잔류가 확정됐다. 이 밖에 상임위 배치에 관심을 끌었던 의사 출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외통위에 자리를 잡았다. 결과적으로 후반기 복지위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의사 1명(신현영), 약사 2명(서정숙, 서영석), 간호사 1명(최연숙)의 보건의료인을 갖추고 상임위 역할을 다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