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출신 조규홍 후보자...보건복지 재정긴축 우려"

• 시민사회단체 "공공의료 위축과 약배송 등 규제 완화 앞장 설 듯"
• 야당 "행정부를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 공직 사기 저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편중 인사' 비판을 제기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에 놓고 복지를 축소하고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위축시키며 의료민영화 등 규제 완화에 앞장설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최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새 복지부 장관에 정통 기재부 관료인 조규홍 전 복지부 1차관이 지명되면서 관가에서 기재부 편중 인사가 지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은 검찰, 행정부는 기재부 출신 인물로 편중된 인사를 단행하면서 공직사회 사기가 떨어지고 인사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재부 인사편중 지적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직이 굴러가야 하니까'라고 답했다"면서 "이는 비 기재부 관료에 대한 편견이자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검찰과 기재부 출신만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리 만무하다"며 "지지율 추락 핵심 원인이 인사 참사인데도 윤 정부의 편중인사와 인사검증 실패는 시정되지 않고 있는 데다 책임지는 사람조차 없다"고 했다.

윤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재정 절감 만능주의를 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내 기재부 출신 조규홍 장관 후보자 지명은 자칫 '기재부 허수아비' 복지부 장관을 낳을 수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연금개혁 논의가 촉발된 가운데 기재부 출신 조규홍 차관을 지명한 배경에 의문이 든다"면서 "이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노후소득 보장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 돼야 하는 연금개혁을 기재부의 재정 건전성 논리로 끌고 가려는 기재부 허수아비 장관 인사는 아닌지 우려된다"며 "복지위원으로서 향후 조 후보자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 뿐 아니라 장애, 노인, 아동을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 방치된 국민 눈높이에서 복지철학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사회도 기재부 출신 장관 후보자 지명이 윤 정부에서 의료 민영화와 복지·공공서비스 긴축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논평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거의 대부분의 경력을 경제부처에서 쌓은 관료로 복지부 차관이 된 지는 석 달 남짓에 불과하다"며 "이런 경제관료를 복지부 장관에 앉혀 이룰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그간 표방해온 재정긴축, 민영화, 복지축소 관철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가 공공의료기관·건강보험 기능 축소와 민영화에 앞장설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민영화와 의약품, 약 배송 등 각종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인사라고도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윤 정부는 기업감세, 부자감세를 수십조원씩이나 하면서도 공공서비스를 위축시킬 긴축과 민영화에 나서고 있다. 조규홍 후보는 이를 복지부에 관철시키는 데 앞장서 왔다"며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예산 절감, 정원 감축 등을 요구한다. 이 시도가 성공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공공의료 핵심기관들은 축소되고 서비스는 줄어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는 얼마 되지 않는 복지부 차관 경력을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팀장을 맡아 의료민영화 발표를 주도하는 데 집중했다"면서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건강관리 민영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 원격의료와 약배송, 병원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은 삼성전자, SK, KT,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과 삼성, 한화, 롯데 같은 민간보험사들 돈벌이를 위해 의료비를 폭등시키면서 국민 생명·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규홍 내정자가 임명된다면 윤석열 정부 의료민영화 폭주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복지와 사회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감염병 책임은 국가가 지며, 부자와 기업들에게 세금을 걷어 사회보험을 튼튼히 만들라는 당연한 요구를 시민들은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완전히 역행하는 인물을 세 번째로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에 많은 사람들이 허탈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