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의 남자 국가예방접종(NIP) 확대 타당성에 강하게 공감하며 윤석열 정부 임기 내 NIP 적용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 주목된다. 예방접종관리 당국이 HPV 백신 남아 적용과 관련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운영 계획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질병청 예방접종관리과 권근용 과장은 "새 정부는 HPV 백신 남아 접종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근거 확보 작업에 나선 상태로, 내년 초까지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백신이 NIP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구체적으로 ▲백신의 질병 예방 효과·안전성 입증 ▲백신의 비용효과성 입증 ▲비용효과성 입증 백신 중 정책적 우선순위 확보 ▲정부의 NIP 접종 예산 확보가 권 과장이 제시한 기본 조건이다. HPV 백신 남아 NIP 확대의 경우 효과·안전성을 이미 입증하고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단계로, 연구를 통해 비용효과성이 확인되는 대로 정책 우선순위 확보와 정부 예산 확보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게 권 과장 설명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HPV 백신 남아 접종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며, 국정 과제에 NIP 확대 계획이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일단 지금은 HPV 백신의 남아 접종 비용효과성 연구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는 게 NIP 확대에 가장 중요한 상태다. 권 과장에 따르면 총 14건의 비용효과성 연구 중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8건, 없다는 연구가 6건으로 비등한 상황인데 올해까지 연구를 완료한 뒤 최종 평가에 착수한다. 여성 접종률이 현재 상황에 머물렀을 때 남성에게 추가 접종했을 때 비용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 확보 작업에 대해 권 과장은 학계와 국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HPV 남아 접종에 소요되는 연평균 예산은 190억원 가량으로, 국가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정책인 만큼 신중하고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학계와 국회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권 과장은 이번 정부에서 HPV 백신 남아 NIP에 성공하지 못하면 자칫 추후 NIP 확대가 몹시 어려워지거나 많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정부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권 과장은 "이번 정부는 HPV NIP 확대를 국정과제로 지정해 추진할 것"이라며 "HPV 남아 접종 효과·안전성은 이미 확인됐다고 판단한다. 현재 비용효과성 연구를 시행 중으로 향후 비뇨기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관련 학회와 연계해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권 과장은 "남아 접종이 결정되면 매년 19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년 소요되는 만큼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근거 마련에 힘쓰고 있다"며 "HPV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도 중요하나 앞으로 더 중요하다. 정부에서도 나라를 위해 노력하고 학계와 국회에서도 예산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2023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사이클에 HPV 남아 접종을 담지 못하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두경부암이나 음경암 등을 예방할 수 있는 HPV 남아 접종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많이 늦어질 수 있다. 위험 증가 측면을 관철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내 시판 허가 된 HPV 백신은 가다실 4가, 가다실 9가, 서바릭스 등 총 3개다.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적용 중인 NIP 품목은 가다실 4가와 서바릭스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신 기술이 접목된 혁신제품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치료제·백신의 안전 사용, 신속 제품화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 등의 연구개발(R&D) 수행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규제과학 개념을 도입하고 범위를 확장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24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 신기술 제품의 안전성·효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 등 연구개발, 혁신제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제품화까지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규제당국·산업계·학계 등 민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규제과학 체계가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종헌 의원은 "혁신제품과 감염병 치료·예방 제품 등이 시장에 출시돼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련 산업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제적 의사결정에 과학적 기준과 접근방식을 접목시키는 규제과학의 인식 확산과 발전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식의약 혁신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확보뿐만 아니라, 신속한 제품 출시를 위한 지원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23일 전남, 경남, 충남 등 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원선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섬 지역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의사가 없는 섬의 경우 병원 등 의료서비스 시설이 없어 육지에서 출항해 섬으로 방문하는 병원선만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병원선이 섬 지역 유일한 의료서비스지만 이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섬 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현실 개선을 위해 '병원선 3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에 나섰다. 병원선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요양기관에 병원선을 추가해 국가건강검진을 병원선에서 수행하는 등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병원선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바다 위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선은 전라남도와 같이 고령의 노인이 많은 섬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라며 "병원선 3법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인 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격차 해소 위한 의정활동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 백신 국가접종(NIP) 대상을 여성에서 남성까지 확대해야 관련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국회 계류 중인 HPV 예방 백신 NIP 대상 확대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난임·불임 문제 해결과 함께 HPV가 남성에게 크게 유발 중인 두경부암 등 유관 질환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HPV 예방대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했다. 해당 토론회는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가 주관했다. 가톨릭대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배상락 교수는 HPV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한층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여성이 HPV 백신 접종으로 유관 질환 유병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 남성의 HPV 관련 질환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액검사에서 HPV가 검출된 남성은 정자 운동성이 감소하고 항정자 항체가 증가하는데, 백신 접종 시 정액 내 HPV 감소가 확인됐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HPV 백신 남성 투여 적응증이 26세 까지로, 난임·불임 예방을 위해 남성에게 투여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이다. 배 교수는 "현 제도에서 난임·불임을 위한 남성 백신 접종은 허가 사항 초과로 불가능하다"면서 "반드시 적응증 연령 확대가 문제해결의 선제 조건"이라고 피력했다. 배 교수는 남성에게도 HPV 백신 접종을 병행해야 제대로 된 여성 건강권이 실현되며, 늘고 있는 남성 HPV 관련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배 교수는 "여성암 그리고 여성 건강권이 강조되는 게 국내외 시류"라며 "이런 암은 성행위로 전파되는 경우 한 쪽을 막는다고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남성 접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남성 HPV 질환은 늘고 있다. 그러나 선별 검사 등을 통한 예방이 어렵다. 난임·불임의 원인도 남성이 절반을 차지한다"며 "남성에게도 백신의 적응증 확대가 필요하다. 남성에겐 양성 질환이나, 여성에겐 악성 바이러스 전달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중앙대 의과대학 이비인후과교실 이세영 교수는 공중보건체계가 잘 갖춰진 국가일수록 여성의 HPV 백신 접종 보다 남성의 백신 접종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기적인 선별검사로 자궁경부암 등 여성 HPV 질환 발생 빈도가 점차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의 구인두암 등 질병 발생 빈도가 더 높은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과 영국 등은 남성에게도 HPV 백신 접종을 권고하거나 무상 접종을 시행 중인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2011년부터 남성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영국은 2019년 9월부터 12~13세 남자 아이들에게 무료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이 교수는 "HPV 질환은 여성에게 훨씬 많이 발생하므로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게 맞다. 하지만 공공보건체계가 갖춰진 국가는 여성의 접종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여성 질환 발병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면서 "여성의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에 대한 추가 백신 접종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HPV 감염 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것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HPV 백신 국가접종 대상을 남성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백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아 대상 HPV백신 국가예방접종을 도입했지만 남아가 제외돼 성접촉으로 감염되는 HPV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남아도 HPV 국가예방적종에 포함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HPV 국가예방접종을 남아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했다. 또 현재 4가 백신을 국가접종중인데 국민 개인이 개별적으로 9가 백신을 접종할 때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했다"며 "9가 백신은 90% 예방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HPV 국가접종을 남아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 조성에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실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4선 경력의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이 즉각 새 정부를 향해 인사 비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은 복지부 장관 인사에 대해 계속해서 부인하는 상황으로, 당대표 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2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나 전 의원을 3배수로 압축된 복지부 장관 후보자 명단에 올렸다. 나 전 의원은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관련 분야 경험을 쌓았고 지난 7월 순천향대에서 사회복지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등 보건복지 분야 경력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정치력을 보유한 것 역시 나 전 의원이 복지부 장관으로 유력 검토되는 이유로 꼽힌다. 다만 나 전 의원은 본인 스스로 장관 하마평 관련 신중한 입장을 보이거나 부인하는 상태다. 나 전 의원은 장관 인선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전혀 그런 바 없다"거나 "대통령실과 교감은 없었다" "들은 바 없다"는 식의 대답을 반복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치권은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기 위한 우회적 입장 표명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나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유력 후보로 거론된 데다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나 전 의원은 최근 당대표 관련 여러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장관 입각 유력 검토 뉴스에 대해 선을 긋는 나 전 의원의 배경에는 당대표를 향한 큰 그림이 자리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은 나 전 의원 입각 소문과 관련해 즉각 윤석열 정부 인사 비판에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복지부 장관 후보자 2명이 잇따라 불명예 자진 사퇴한 이후 100일 가까이 복지부 장관 공백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나 전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초전을 보이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인사는 인사 참사 연장이 아닌 인적 쇄신 신호탄이 돼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나경원 전 의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청소년을 취재진 앞에서 발가벗기고 목욕시켜 지탄 받은 사람을 복지부 장관으로 검토하고 있다니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이수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며 "정책, 사람, 태도 모두 바꿔야 한다. 인사 쇄신과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긴급사용승인 된 코로나19 치료제를 투여받은 뒤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판허가 의약품 투여 후 부작용 발생 시 '약사법'을 근거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각각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투여한 뒤 생긴 부작용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피해보상 근거가 불명확하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 범위, 절차, 보상금 지급 조사·감정 등은 약사법 상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현재(22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사용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는 총 5개다. 이부실드주, 라게브리오캡슐, 악템라주,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 팍스로비드가 그것이다. 김 의원 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같은 긴급사용승인 치료제 부작용에 대해서도 국가 보상 등 환자 안전망이 생길 전망이다. 아울러 법안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분야 별로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추가하는 조항도 담았다.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긴급사용승인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제약계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신고제 입법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며 국회 법안 심사를 촉구하는 모습이다. 1인 CSO 등 제약사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CSO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사례가 직접적으로 삭제된다는 게 정부와 제약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는 CSO 신고제 도입을 위한 국회 심사·통과 동향 파악에 분주하다. CSO 신고제가 제 때 심사되지 않아 입법이 지나치게 늦어지면서 국내 제약영업을 대행 중인 CSO 현황 파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복지부와 제약계의 공통된생각이다. 특히 복지부는 CSO 신고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신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이나 지침을 대외 공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입법 시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SO 신고제는 제약영업 대행 사실을 정부,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CSO의 의약품 판촉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규제력을 가진 법안으로, 국내 제약영업 환경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해당 법안이 심사에 속도가 붙어 최종 입법에 성공하는 대로 신고 대상, 신고 시스템 등 세부 사항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약계 역시 CSO 신고제 입법을 애타게 기다리는 실정이다. 현재 CSO의 지출보고서 관련 법 개정으로 CSO도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이 됐다. 문제는 CSO 신고제 법안이 통과하지 않아 구체적인 CSO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은 확대됐는데, 누가 확대된 대상에 포함되는지 특정할 수 없어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편법 리베이트 위험이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CSO 신고제 법안이 통과해야 의약품 판매 질서 교육이 법제화하고 위탁보고서 작성·관리 의무 등이 도입돼 의약품 유통 질서가 보다 강화한다는 게 제약계 주장이다. 또 법안 통과로 일부 제약사들이 CSO에 과도한 판촉 수수료를 주고 우회적 리베이트를 시도하는 사례가 삭제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CSO도 제약사와 동일한 수준의 의·약사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부과 중이나 신고제가 통과되지 않은 지금 1인 CSO 등 적용 대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CSO 신고제는 CSO를 파악하고 명확한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위탁보고서 작성·관리의무를 부여해 우회적 리베이트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또한 의약품 판매 질서 교육 등을 통해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도입돼야 한다"면서 "현재 CSO에 과도한 판촉수수료를 제공, 리베이트 창구로 사용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법안이 CSO 활용 제약사들의 적정 수수료 지급으로 과당 경쟁을 막고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가 작성한 지출보고서에 대해 홈페이지 등 공적시스템을 창구로 지출 보고 내용을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제약계는 지출 보고서 대국민 공개 제도 시행과 발맞춰 CSO 신고제도 적기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약제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제약사에 직접 지불하는 '약제비 직불제' 관련 하위 법령이 뒤늦게 삭제됐다. 약제비 직불제는 지난 2002년 12월 근거 규정이 법률에서 사라지면서 폐지된 제도로, 하위 법령은 제도가 폐지된 지 20년 만에 삭제·정비됐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 지급규칙 폐지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폐지령 개정 이유에 대해 "요양기관이 의약품제조업자·도매상 등으로부터 받은 약제 등 요양급여 구성요소에 대한 비용을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의약품제조업자·도매상 등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 지급규칙'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약제비 직불제는 중간 유통 단계인 병원이나 약국을 거치지 않고 건보공단이 제약사나 도매상에 직접 약제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행 척결을 위해 지난 1999년 2월 건강보험법에 근거가 마련됐었지만 시행되지 못한 채 2002년 12월 근거 규정 법률 삭제로 폐지됐다. 이후 복지부령인 시행규칙이 삭제되지 않았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복지부가 삭제·정비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한 대안으로 직불제 부활 필요성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오늘(16일)로 84일째 비어 있지만 후보자 지명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하마평에 오르내렸던 다수 인사들의 지명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실이 검증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새 인물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장 복지부 장관 공백이란 오명에도 차관 체제로 코로나19 방역과 보건의료 정책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김승희 전 국회의원이 연이어 자진 사퇴 한 이후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전 질본장,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같은 당 이종성 의원, 김미애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다수 인물이 거론됐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을 지명하지 않으면서 후보자 제안을 거절하거나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이 복지부 장관 세 번째 인사 실패를 피하기 위한 새로운 후보자를 찾는 데 진땀을 흘리고 있는 표정이 여실한 셈이다. 두 명의 지명자가 사퇴하는 과정을 지켜 본 병원장 등 보건의료 전문가는 물론 전·현직 의원들도 인사청문회에 적잖은 부담을 느껴 제안을 고사했다는 전언도 들린다. 여당 한 관계자는 "다수 인사가 장관 후보자 제안에 곤란을 표하거나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이) 인사 실패를 하지 않을 인물 중에서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사람을 신중하게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관 공백에도 복지부는 제1, 2차관 체제로 보건·복지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전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관 장기 공석은 상호 연관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냈다. 복지부는 "장관이 없는 상황이나 제1, 2차관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매일 간부급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주요 보건복지 현안 점검을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모든 직원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방역 체계와 관련해 "현 정부 코로나19 대응기구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이 본부장을 보좌해 대응하고 있다"며 "장관 공석으로 부족한 부분은 차관, 질병청장을 축으로 그간 대응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 의료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 재유행은 전파력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 역학적 환경적 요인 때문"이라며 "차관, 질병청장을 중심으로 방역 전문가들과 함께 재유행 방역 의료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