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없는 조규홍 청문회, 보건복지 전문성 검증에 주력

• 의료민영화 관련 박재완 전 장관 증인채택 무산
• 정책 청문회 예상..."논란 없이 통과" 관측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7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를 별다른 논란 없이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후보자의 과거 정책 행보 등을 질의할 증인·참고인을 단 1명 채택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 장관 청문회를 일부 이행하고 자진 사퇴했던 정호영 전 후보자의 경우 당시 복지위가 채택한 증인·참고인이 25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20일 복지위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키려 했지만 여당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박 전 장관 출석을 요청한 의원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다.

민주당이 증인 신청을 시도했던 박재완 전 장관은 2004년 17대 국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 장관,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이번에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 후보자는 박재완 전 장관 시절 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은 이력이 있다.

민주당은 당시 조 후보자가 박 전 장관 정책보좌관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민영화 정책 등 추진에 관여했다는 시각이다.

이에 조 후보자 청문회에 박 전 장관을 출석시켜 당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배경 등을 질의하고, 향후 장관 임명 시 보건의료 정책 운영 방향을 물으려 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실제 기재부 출신 조 후보자를 향해서는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등 혁신을 이끌어 낼 적임자란 시선과 보건의료 긴축재정 시행, 의료민영화 추진 등 의료를 산업화 할 위험이 큰 인사라는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한다.

박 전 장관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 외 복지위원들이 별도의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조 후보자를 향해 불거졌던 논란 외 추가적인 의혹이 청문회장에서 새로 부상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참고인의 경우에도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명만이 출석 확정됐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으로, 남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정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조 후보자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질의할 방침이다.

조 후보자 청문회가 큰 이슈 없이 통과할 것이란 관측은 앞서 자진 사퇴한 정호영 전 후보자의 증인·참고인 채택 명단을 보면 한층 신빙성이 커진다.

복지위는 정 전 후보 청문회 당시 22명의 일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채택한 바 있다.

한창 논란이었던 정 후보자 두 자녀 의대편입 특혜 의혹과 차남의 병역회피 의혹, 농지 편법거래 의혹을 비롯해 공공의료 운영 방향 등을 질의하기 위해서였다.

결과적으로 조 후보자 청문회는 야당이 현재까지 불거진 위장전입, 세대분리 의혹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복지 분야 정책 전문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증인 없이 참고인만 1명 채택한 청문회 진행이 확정되면서 조 후보자의 보건의료, 복지 정책 질의에 무게중심이 실릴 것"이라며 "관련 분야 전문성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