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수수,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한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이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습범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마약류사범 중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19명에서 2018년 143명, 2019년 239명, 2020년 313명, 2021년 450명이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줄여, 청소년의 대마 접근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다크웹,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던지기 수법 등 마약거래 방식이 교묘해짐에 따라 미성년자도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그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중독성 약물에 더 치명적이라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처벌 강화로 대마 등 마약류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청소년이 미디어를 통해 마약류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마약류 사건보도에 관한 권고기준 수립 등 언론의 준수사항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기등재 약제 재평가를 강화하고 위험분담제(RSA) 고가약 관리 강화 정책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약품비 관리 고삐를 쥔다. 실거래가 수준까지 약가를 인하하고 의약품 사용량 감소, 저가구매 노력 시 장려금 지급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는 동시에 사용량-약가 현동 협상으로 최대 10%까지 가격을 조정한다. 28일 복지부는 20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약품비 관리 강화=약품비는 21조2000억원으로 총 진료비 약 88조원 대비 24%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절대 금액은 지난 5년간 매년 1조원씩 증가 추세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만성질환 약품비는 약 6조원으로 지속 증가 중이며 제네릭이 다수 등재되고 있다. 복지부는 약품비 관리를 강화해 약제 관련 진료비 증가 추이를 완화한다. 먼저 기등재 약제 재평가를 강화한다. 2020년 7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이전 기등재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차등 적용기준을 확대한다. 올해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 중 청구액 약 200억원 이상이고 외국 1개국 이하에서 급여되고 있는 약제부터 재평가한다. 특허만료 만성질환약을 외국 약가와 비교하는 재평가 방안도 올해 마련한다. RSA 고가약 관리 강화도 계속한다. 신규 등재 시 다양한 유형의 RSA를 적용해 관리 강화, 효과성 등 성과가 낮으면 약가 환급 등 계약을 한다. 빈틈없는 약제 사후관리제도도 지속 추진한다. 의약품 청구 내역을 활용해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하고 실거래가 수준까지 약가를 인하한다. 장려금 지급으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등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관리한다. 사용량이 예상 청구액 또는 전년도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 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최대 10%까지 가격을 조정한다. ◆보장성 강화 항목·계획 재점검=복지부는 광범위한 급여화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검사 시행 등 과잉이용이 발생하고 사후관리·심사 등 관리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미 급여화된 MRI·초음파 중 재정목표 대비 지출 초과 항목과 이상사례 발견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기준 명확화·개선 작업에 나선다. 이 외 재정 규모가 큰 MRI·초음파, 급여 전환된 등재·기준 비급여 항목도 이용량, 급여기준 등을 검토·분석 후 필요시 개선을 추진한다. 전문심사 확대·전산시스템 개선, MRI 등 이용량 급증 항목은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 등 진료비 심사를 강화한다. 영상 촬영 청구량이 높은 다촬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도 계속한다. 보장성 강화 계획은 의료적 필요에 따라 급여화 여부를 신중 검토한다. 근골격계 등 MRI·초음파는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필수적인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이 외 등재·기준비급여는 의학적 유용성, 치료효과성, 재정부담 등 급여진입 기준 적합여부를 재검토하고 급여화한다. 잔여 급여화 검토 대상 항목 재점검을 위한 전문가·가입자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회의 등도 추진한다. 본인부담률 결정기준 정비, 평가 우선순위 결정절차 마련 등 선별급여 관리도 개선한다. ◆불법개설기관·부당청구 관리 강화=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기관을 단속·관리중이나 행정조사 한계, 수사 장기화, 은닉재산 발굴 곤란 등 제약이 존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짠다.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와 은닉재산 제보자 신고 포상제 도입 등이 제도 개선책이다. 경찰 등 수사 공조, 지자체 특사경 협력, 의약품도매상 공급 내역 관련 정보 제공 등 협력확대도 추진한다. 특별징수TF 운영을 통한 실거주지 현장징수 등 징수 실효성도 제고한다. 부당청구의 경우 상시적인 점검체계 구축과 요양기관 자율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가 부정수급에 대한 자정분위기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기관, 다발생 부당항목 자체 발굴 등 자율점검제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두 지원할 생각"이라며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를 주재하면서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2600조원에 달하고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다"며 "미래의 성장과 직결되는 매우 유망한 분야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매우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분야 육성을 위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시 일대에 형성된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역에는 머크·화이자·노바티스·바이오젠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포진했다. 윤 대통령은 "벤처 기업과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통해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 활용에 달려 있다"며 "정부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화·비식별화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헬스케어법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평소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기술과 IT기술을 접목할 경우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또한 윤 대통령이 직접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바이오헬스,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와 논의할 것을 지시하면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해당 전략은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창업 지원 강화, 법·제도 인프라 구축의 5대 정책 방향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관 협력 체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전략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뿐 아니라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감혜진 두브레인 이사, 최두아 휴레이포지티브 대표, 문여정 IMM인베스트먼트 상무 등 바이오헬스 산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향후 5년 내 연매출 1조원을 상회하는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하고, 의약품 수출액을 2배 증가시켜 제약·바이오 6대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사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혁신가치를 보상하는 약가 제도를 도입하고 인센티브 확대,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지속 지원하며 인공지능(AI) 신약 개발지원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1조원 규모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는 목표도 드러냈다. 28일 오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발표했다. 바이오헬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방안을 마련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복지부는 5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수립했다.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창업 지원 강화, 법·제도·인프라 구축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제약바이오 부문 혁신화 전략을 살펴봤다.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블록버스터 신약 2개를 개발하고 의약품 수출 2배 달성으로 글로벌 6대 강국을 실현한다. 오는 3월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지속 지원하며 차세대 유망 신기술, AI신약 개발 지원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혁신형 제약사와 국내외 제약사 간 기술협력, 우수 기술 보유기업 간 구축한 컨소시엄의 약물 공동개발 지원 등 기업 내외부 공동연구 개발 활성화도 지원한다. 제약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혁신가치를 보상하는 약가, 인센티브 확대,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도 개선한다.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 구축한 현지거점 입주 기업을 올해 20개에서 내년 30개로 확대하고 현지 지원을 계속한다. 수출 의약품 GMP 상호인정 국가를 싱가포르까지 확대하고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으로 글로벌 규제 장벽 극복·진출을 촉진한다.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환자·국민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혁신제품의 발굴을 우선 지원해 디지털 전환, 신시장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을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 추진한다. 환자 본인 주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예방적·맞춤형 의료·건강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의료 질 향상과 지속 관리 강화를 유도한다. 특히 일차의료 만성질환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제(’22.6월 ~’24.6월)를 안착시켜, 이를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각종 돌봄제공자와 맞춤형 의료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민간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 제품·서비스와 연계해 국민 체감도를 향상시킨다.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개인, 의료진 등에게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21~’23)하고, 시범운영(’22.8월~, 245개 의료기관)을 토대로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 사업을 운영(’23.6월~)할 계획이다. 의료 현장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인공지능 기술도 우선 확산한다. 감염 관리, 환자 안전, 의료 취약지 지원 등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 융복합 기술을 우선 확산한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을 지원(’20∼’25년)·확산하고, 공공·지역 의료기관과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AI 보급, 의료 전용 AI 바우처 지원 등을 추진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축적된 질 좋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확대·운영한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질환의 임상 정보, 청구·검진 및 사망 정보를 연계·결합하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22~’25)하고, 활용을 확대한다. 공공데이터는 암 공공 라이브러리, K-CURE 포털·안심활용센터를 통해 신청·활용을 활성화(’23 하반기)하고, 임상데이터는 주요 호발암(10종)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연구 등 개방·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연구자 등에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성화한다. 연계기관을 확대(기존4개 → ’23년9개)하고, 데이터 제공·심의 기간을 단축(’22년15개월 → ’23년10개월)한다. 국민 100만 명의 참여 데이터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개방(’24~’32, 복지부주관·과기부·산업부·질병청, 예타 추진 중)하고, 이를 한국인을 대표하는 바이오 연구개발 기반으로 연구자에게 개방하여 의료 혁신을 선도한다. 의료 데이터의 소통과 의미 있는 활용을 위해 데이터 표준 정립(핵심교류데이터 마련, 전송기술표준 도입, 미래형데이터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과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을 뒷받침할 기술에 투자하고 의료·돌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를 지원한다. 디지털 기술 활용·활성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디지털 제품·서비스) 의료기기, 병원장비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술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임상, 실증, 상용화, 규제 개선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치매·만성질환·정신질환·정서장애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게임, 가상현실(VR) 등 소프트웨어 활용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발을 지원하고, 허가 전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임상근거 축적, 임상설계 및 실증 지원을 받는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또 신제품·신기술 대상 인증으로 혁신제품의 시장 진출을 유도하며, 첨단제품 특성에 맞도록 임상·허가·관리 각 단계의 규제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전자약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치매, 희귀·난치·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제품 개발, 실증·임상 등을 지원(’22∼’26년, 466.5억 원)한다. 전자약 제품화를 통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수술로봇·체외진단·영상진단·치의학 등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신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약자 복지 지원을 위해 노인·장애인 등 건강 약자를 위한 기술 개발 실증과 사회서비스의 디지털 융합을 추진한다. 특히, 그간 개별과제로 추진된 돌봄 관련 연구를 망라, 고도화하는 대형 연구개발에도 나선다.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진단·분류·예후 예측 등 분야별 전문의료진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CDSS)을 개발하고 여러 의료기관 실증을 지원한다. 차세대 항체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 및 항체 설계가 가능한 '(가칭)한국형 로제타폴드' 개발을 추진하고, 신약 개발 플랫폼 고도화·개발 등으로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촉진한다. 홈스피탈, 비대면 진료기술, 휴먼디지털트윈 등 의료·돌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플랫폼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보건의료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 도입을 목표로 사회적 가치가 큰 난제(암·감염병 등) 해결을 위한 경쟁형 R&D로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 세계 5억3000건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허 선점·공백 영역을 파악하고 미래 유망분야를 발굴하여 R&D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을 통해 이종기술 융합, 기술난제 해결, 특허장벽 회피, 핵심·표준특허 창출 등 구체적인 R&D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강화=현장 중심 교육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 핵심 연구 인재 등 11만 명을 양성하고 창업 지원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한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를 도입하고 공공·민간 연계 실습 제공 등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육을 제공한다. 바이오헬스 계약학과를 2022년5개에서 올해 8개로 확대하고, 산학융합지구, 산학특화대학 등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연계를 강화한다. 생산·규제 인재 육성을 위해 K-NIBRT 등 대규모 생산공정 실습시설을 신규로 구축해, 대학과 민간의 현장 맞춤형 실습교육 강화를 지원한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산업별 전문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규제과학센터 및 규제과학 근거 법령 등 기반을 강화한다. 핵심 연구 인재 양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연구인재 양성을 위해 의료 인공지능·데이터 등 융복합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확대하고,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등 석·박사급 연구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한다. 경력·단계별 양성체계를 마련하여 의사과학자를 전략 육성한다. 바이오헬스 창업 지원 강화로 질 좋은 일자리 확보도 추진한다. 제약·바이오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특화 기반시설로서 ‘K-바이오 랩허브’를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고,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의 기술사업화 전주기에 대한 원스톱 지원(’18년~, 71억원)도 지속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첨단 디지털·융복합 기술과 결합해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질 높고 효율적인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품고 있다"며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부 창출 뿐만 아니라 의료·건강·돌봄을 통합한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 융복합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충하고 인재 양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나아가,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분야의 법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 제네릭 출시 직후 이뤄지는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으로 약값 하락을 수년 간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위해 '약가인하 환수·환급 조항'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도 박민수 제2차관은 행정소송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등 법적 체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법제사법)위원님 들이 논의를 해달라"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박 차관은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제2소위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 직접 회부 요구를 의결한 법안 7건이 소위에 상정되자 전원 퇴장했다.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을 법사위 소위원회가 재심의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정점식 제2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복지부 장·차관들과 함께 법안 심사를 이어갔다. 상정 법안 7건 가운데 약제 관련 처분 행정쟁송 중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손실금 징수·지급(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며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소송법 체계를 형해화하는 이런 법은 안 된다. 법원행정처뿐 아니라 법무부도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며 "나중에 본소에서 패소하면 집행정지 없던 것으로 하고 차액을 바로 징수, 강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파쇼적인 법"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집행정지 신청 때 국민건강보험도 의견을 낸다. 그 뒤에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피신청인으로서 소송에서 해야 할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체크를 해보라. 법원 탓, 제약사 탓만 하면서 집행정지를 무효화하는 법을 내는 것은 안 된다"고 피력했다. 박민수 차관은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발의된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국회 지적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차관은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한다. 다만 법이 나온 배경을 설명하겠다"면서 "제약사가 약가를 조정하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는데, 대부분은 오리지널에서 제네릭이 출시가 되면 30% 약가를 낮추도록 돼 있다. 이는 제약사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데도 제약사가 이것조차 집행정지 소송을 건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제네릭 약가인하 집행정지)인용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 그리고 소송이 3심까지 거의 가는데, 2년 이상이 소요가 된다"면서 "리베이트 관련을 제외하면 거의 정부가 승소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2, 3년의 약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기계적으로 약가인하 하는 부분까지 사법체계 베네핏을 활용해서 제약사가 가져가면서 건보재정 누수가 되고 있어 이를 막으려 법안을 만들었다"면서 "법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 법안이 집행정지라는 사법체계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책적 필요성은 있고, 다만 법적 체계에서 조금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입법으로는 조금 변경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사위원들이 논의를 하면 이후 적절하게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면서도 제약사의 고의적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막을 정책적, 입법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 의원은 "차관 말을 들어 보니 제약사들이 괘씸하긴 하다. 알고도 당하는 셈"이라며 "법·제도가 형평성과 위헌성이 있다고 하면 전주혜 의원 의견에 동의하지만,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이 낸 보험기금을 갉아먹는 행위이고 의도성이 있다면 이것은 처벌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경우 패소 시 징벌적으로 패소액을 물린다든지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약가인하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건보법 개정안은 법사위 제2소위원회 계속심사(계류)가 결정됐다. 다만 복지위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어 법사위 계류와 상관없이 내달 본회의 상정을 위한 재석 의원 전체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의사가 처방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의약품 안전사용망을 확충하는 법안 시행을 위해서는 5년 간 총 1억5400만원 재정이 소요된다는 추계가 나왔다. 현행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의약품유통정보와 연계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전문약의 수량이나 목적, 출처 등이 명료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예산처는 해당 법안 시행을 위한 재정 수반 요인으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꼽았다. 현행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인체용 전문약 처방정보 입력 기능을 추가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따진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 전문약 처방정보를 위해 시스템을 연계 운영할 때 필요한 추가재정소요액은 5년 간 총 1억5400만원으로, 연평균 3100만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비용추계는 현재 농림부가 전자처방전, 동물약 판매·구매정보 등 처방 대상 동물용약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인체용 전문약 처방 입력 기능을 추가할 때 드는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사업 비용으로 이뤄졌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연계 기능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비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 프로그램과 장기요양포털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에 쓴 비용,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자의무기록 데이터 연계방안 수립에 쓴 비용 등이 근거가 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7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간호법 제정안,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등 보건복지위 소관 7개 법안도 오는 3월 본회의 상정 표결과 의결이 유력해지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 등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계가 지난 26일 국회 앞 여의도 광장에서 간호법 제정안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옥외집회를 벌이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본회의 직회부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할 전망이다. 27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대안 없는 반대만 했다"며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이미 재석 국회의원 투표를 거쳐 본회의 상정이 확정된 상태다. 일단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민의힘이 표결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절반 이상의 출석'과 '재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만으로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이다.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지면서 덩달아 간호법 제정안,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대폭 커지게 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9일 복지위가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쳐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7개 법안은 오는 3월 열릴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재석 의원 전체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부의가 확정될 경우, 빠르면 같은 달 열릴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전체 투표를 거치면 입법에 필요한 국회 절차는 모두 마치게 된다. 남은 것은 정부 공포 절차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등 공포에 반대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의 정식 명칭은 '재의 요구권'으로, 국회가 본회의 처리한 법안을 대통령이 다시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차 의결을 요구하는 절차다. 재의 요구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전체 투표 의결 절차만 거치면 정부 공포 절차 없이 즉각 공포가 결정된다. 결국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요청하더라도 국회에서 민주당 만으로 재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라, 실질적 거부권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해 복지위 소관 7개 법안 전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홍보 사업을 운영할 기관 물색에 나선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내달 22일까지 운영기관 1곳을 모집하는데, AI 신약개발 관련 전문지식과 교육 인력을 갖춘 단체나 법인이 지원 가능 대상이다. 진흥원은 선정된 기관과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업을 함께하며, 기간 동안 9억7000만원 규모 예산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AI 활용 신약개발 분야에서 경쟁력을 찾추도록 AI 신약개발 교육 커리큘럼 개발부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습교육까지 지원하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다. 주요 과업은 AI 활용 신약개발 단계별 현장 수요 파악, 수요 기반 단계별 기초교육으로 필수 이론 교육 개발·운영,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에 활용되는 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기초교육 연계 심화교육인 실습교육 프로그램 및 표준 매뉴얼 개발, AI 신약개발 분야 네트워크 구축·홍보다. 기초교육은 AI 활용 신약개발 단계별 수요를 파악해 수요 기반의 단계별 기초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 프로그램·DB 구축은 AI 신약개발 교육과정을 위한 DB 구축과 교육에 필요한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심화교육은 기초 교육을 기반으로 현업 적용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의 실습 교육을 개발·운영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다. 네트워크 구축·홍보는 AI 신약개발 분야 전문가, 기업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외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사례 등 산업 정보 공유와 AI 활용 신약개발 경진대회 등을 통한 AI 신약개발 관련 국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한다.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홍보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2022년에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활용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신규 56개 강좌, 200시간 이상)이 개발됐고, 온라인 교육·현장 중심 협력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총 366명 교육 수료)을 양성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AI 활용 신약개발 현장 수요를 제약바이오산업 가치사슬별 파악해 기초 교육부터 심화교육까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필요로 하는 영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며 "특히 AI를 활용해 신약개발을 하고자하는 초보자 또는 경험이 적은 연구자가 혼자 AI 활용 신약개발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 알림마당의 사업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간호법 제정안,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등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7개 법안을 놓고 여야가 온도 차를 보이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3일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지난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조정훈 의원은 "법사위 심의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했고, 조명희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독주이자 기습 강행"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조명희 의원 지적에 "상임위 중심주의를 위한 것이자, 국회법 절차에 따른 투표로 정한 결과"라고 맞섰다. 법사위 조정훈 의원은 국회법 제86조 체계·자구의 심사 조항을 들어 민주당 의견을 캐물었다. 조 의원은 "국회법 86조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상임위가 직회부할 수 있다"면서 "첫째로 60일 내 심의를 마치지 않아야 하고 둘째는 이의가 없어야 한다. 노란봉투법과 간호법이 60일 내 상정됐고 2소위 회부돼서 토론이 진행된다면 이는 이유 없이란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60일 내 회부 법안에 대해서조차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법사위는 국회에서 유일하게 시간 제한을 갖는 상임위가 된다"면서 "간호법처럼 2소위에 계류되고 본회의 직회부되는 어정쩡한 상황이 반복될 것 같다.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복지위 조명희 의원은 간호법 같은 쟁점법안을 본회의 직회부한 것에 대해 입법 독재이자 기습 강행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 9일 간호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이 강행처리됐다. 국민 보기 부끄러운 입법 독재였다. 여야 협치가 모두 무너졌다"며 "직역 간 갈등이 있고 법안 이행 당사자인 보건의료인 반대를 무시하고 여당 협의 없이 다수당 횡포로 강행 돌파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상임위에서)기습 처리하고 법사위로 넘기더니 법사위까지 패싱하고 밀어부치는 저의가 뭔가"라며 "정쟁을 만든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입법 독주와 기습 강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조 의원의 입법 독재, 기습 강행 등 표현이 지나치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상임위 중심주의와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간호법을 제외한 6개 법안은 1, 2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법사위로 넘긴지 2년이 다 된 법안도 있다"면서 "간호법은 소위 논의를 했고 전체회의에서 지금의 여당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의결·합의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간호법은 법사위로 보낸지 80일이 넘었지만 심사되지 않았고, 법사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복지위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공문도 보냈다"며 "이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무시하는 법사위 월권행위다. 이에 절차를 거쳐 여야 모두다 투표에 참여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대해 입법 독주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매우 지나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