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찬반 공방전이 예상된다. 여야는 각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뒷받침하거나 제도화 시 발생할 부작용을 조명하기 위한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청한 상태다. 출석 요구를 받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대표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소속 임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감장에 출석하기로 결정한 분위기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열릴 복지부 국감을 앞두고 비대면진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준비가 한창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여야 시선은 서로 충돌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제화에 서둘러 달라는 복지부에 공감하며 찬성하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제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집중하며 신중검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시행중인 병원 수와 환자 수, 복지부가 수행한 비대면진료 만족도·설문 조사 결과, 현재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쟁점 및 각 이해관계자 논리, 원격의료에 대한 복지부 입장,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 현황, 원격의료 관련 대통령 국정과제 내용 및 이행상황 추진계획 자료를 요구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행계획 및 세부사항 일체, 비대면진료 플랫폼 징계·위반 사항·조치 등 일체자료를 요청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민간자본 투자유치 현황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국감 자료를 요청했다. 별도로 국감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복지위원들도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현안질의를 준비하는 상황이다. 특히 복지부 국감 이튿날 비대면진료 관련으로 증인·참고인 신청된 인물들도 빠짐없이 출석할 전망이다. 먼저 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신청한 병원진료 예약 앱 똑닥 대표이자 비브로스 대표를 맡은 고승윤 대표와 신현영 의원이 신청한 올라케어 김성현 대표가 소환에 응한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이 각자 참고인 신청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도 출석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에 방점을 찍고 신문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같은 당 백종헌 의원은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참고인 신청했다. 장지호 대표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닥터나우 임원급을 대신 출석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했을 때 국민 편익·의료접근성 향상 등 이익에 대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국내 발병으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화를 놓고 찬반 의견이 양립 중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 법안소위에서 거듭해 통과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 중"이라며 "복지위원 마다 각자 법제화를 향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단 이번 국감에서는 여당은 찬성론, 야당은 신중론을 앞세워 공방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가 오는 13일 열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CEO들을 증인 소환해 GMP 위반과 직장 내 갑질, 불법 리베이트 제공 문제를 신문할 방침이었지만,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식약처 국감 증인 명단에는 윤재훈 알피바이오 대표와 원덕권 안국약품 대표, 이상일 휴텍스제약 대표 등 제약·바이오 CEO가 포함됐다. 모두 올해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의 대표이나, 건강 상 이유 등으로 전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윤재훈 대표와 원덕권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대리인을 보내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상일 대표는 지병으로 인한 입원·재활치료로 출석하지 않는다. 이 대표를 증인 소환한 백종헌 의원은 종합감사날 휴텍스 김성겸 대표의 출석을 추진할 방침이다. 알피바이오는 의약품 품질관리기준(GMP) 위반과 함께 직장 내 갑질 등 문제를 일으켜 논란이 됐다. 지난달 알피바이오는 의약품 수탁품목 제조 시 자사 기준서 '일탈관리규정' 미준수 사유로 '코큐헬씨타민연질캡슐'·'화이투벤큐연질캡슐'·'화이투벤큐코프연질캡슐' 등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캡슐제 제형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고, 감기약 제조업체 생산증대 지원방안에 따라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유예했다. 아울러 윤재훈 알피바이오 회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욕설과 부당지시 등의 갑질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논란도 국감대에 오른다. 윤 회장은 대웅제약 창업주인 고 윤영환 명예회장의 차남이다. 안국약품 원덕권 대표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국감 증인 신청됐다. 앞서 안국약품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현금 62억원 규모와 약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 8월 6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휴텍스제약은 GMP 위반 혐의가 확인돼 지난달 식약처로부터 6개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제조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혹은 감량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했고, 또 제조기록은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윤재훈 알피바이오 대표·원덕권 안국약품 대표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상일 휴텍스제약 대표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의료기관이 지급해야 하는 '야간간호수당'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다수 의료기관이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는 정부 규정(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10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 지급 등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써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야간간호수당 지급 기준 등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최 의원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야간간호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 중 기준을 준수한 곳은 절반에 못미치는 467곳에 불과했다. 50% 이상 의료기관이 야간간호료 지급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최 의원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법을 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인 두경부암과 구인두암을 진료받은 환자가 증가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만에 두경부암 환자 수는 41.6%, 구인두암 환자 수는 56%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HPV 백신 남성 접종 및 지원 백신 확대' 정책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두경부암 및 구인두암 진료 환자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두경부암 환자 수는 2013년30만2960명에서 2022년 42만9054명으로 41.6% 증가했고, 구인두암은 2013년 3847명에서 2022년 6003명으로 56% 증가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두경부암은 2022년도 기준 전체 42만9054명 가운데 남성이 10만4881명(24.4%), 여성이 32만4173명(75.6%)이었으며, 구인두암은 전체 6003명 가운데 남성이 4890명(81.5%), 여성이 1113명(18.5%)으로 나타났다.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은 2016년 만 12세 여아에게 지원을 시작해 2022년부터 만 12세~17세 여성청소년 및 만18-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인 백신은 2가와 4가이며, 9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당시 후보는 ‘59초 쇼츠’ 공약 발표를 통해 가다실9가 백신 접종에 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민의힘 대선 정책공약집에는 ‘남성도 12세부터 HPV백신 국가무료 접종 실시’가 포함되어 있으나, HPV백신 남성 접종 및 지원 백신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OECD 국가 HPV국가예방접종 현황’ 자료를 보면, 한국처럼 2가 또는 4가 백신을 여성 청소년에만 지원하는 나라는 일본, 멕시코 등 7개국에 불과하고,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18개국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9가 백신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HPV백신 비용효과성 분석 보고서는 현재 국내 상황에서 대상자 확대 또는 9가 백신 전환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며 “HPV는 자궁경부암 뿐 아니라 두경부암, 구인암, 항문암 등 여러 암의 원인이기 때문에 대다수 OECD 국가에서 HPV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하고 있다. 비용-효과 연구를 재추진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급이 불안정한 품절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연평균 1280만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규정 중인 조항에 따라 '수급 불안정 공급관리위'를 구성하고 연간 4회 회의를 개최, 품절약 사태 문제해결을 논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근거가 됐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정애 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의원안은 국민 건강과 관련한 특정 의약품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이하 공급관리위)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공급관리위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부위원장으로 명시하고 이들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위원 자격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약사회장 추천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장 추천인 등을 정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예산정책처는 약사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해 비용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했다. 공급관리위 설치·운영 시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토대로 예산을 추계했는데, 법안 조항에 따라 민간위원을 16명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위원 회의 참석 수당으로 1인당 20만원을 책정했다. 회의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삼았다. 이대로 예산을 추계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 간 총 64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1년에 1280만원의 비용을 들여 4번의 품절약 공급관리위를 개최·운영하는 예산이다. 이 외 예산정책처는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복지부장관의 품절약 긴급 생산·수입 명령권과 재정·행정 지원 조항의 경우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관리와 유통개선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조항에 대한 예산 역시 복지부 소관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 신규 사업 규모나 내용을 가늠할 수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현재 식약처가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 품목허가, 제조, 수입, 판매,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 관리하는 차세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올해 예산이 23억5200만원이라고 부연했다. 예산정책처는 "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해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라며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 금액을 상회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에 근무 중인 임직원 가운데 징계를 받은 사례가 올해 8개월 간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징계가 확정된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리업무 금지나 겸직금지 규정 위반 2건, 금품·향응 수수 또는 미신고 사례는 모두 합쳐 4건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일반직고위공무원 1명이 해임 처리된 것 외에는 대부분이 정직이나 감봉, 경고 처분에 그쳤다. 6일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최근 5년 간 임직원의 징계 유형별·처분별 현황을 살핀 결과다. 지난 5년 간 징계 처분된 복지부 임직원 사례는 총 62건이다. 2019년 14건, 2020년 18건, 2021년 4건, 2022년 11건, 2023년 8월까지 1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징계 사건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영리업무 금지·겸직금지 위반, 비인격적 대우(갑질), 버스운전사 폭행, 능동적 금품·향응 수수, 수동적 향응 수수, 금품 등 전달 및 미신고 등이다. 가장 많은 징계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총 4건인데 6급 공무원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 외 7급, 8급, 9급 공무원에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갑질이 확인된 5급 공무원에 정직 2개월, 능동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부당지시와 사적 노무를 요구한 5급 공무원에는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수동적으로 향응을 수수하고 부당지시를 이행한 8급 공무원에는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공무원 징계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대상이며, 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이 대상이다. 감봉까지는 경징계, 정직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병원과 약국이 대행하도록 해 가입자 편의를 제고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이 추진된지 14년만이다. 앞으로 진료를 마친 환자가 병원과 약국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경우 병원·약국은 특별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09년 국민권익위가 절차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관련 법안 발의도 계속됐지만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의료계의 반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정부가 지급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을 때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을 2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6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당하게 청구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면서 발의됐다. 공공재정 부당청구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은 부당이득에 대한 징계성 제재금을 5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제재부가금을 2배로 정하고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전 의원은 약사법 규정을 공공재정환수법에 맞춰 동일하게 5배로 규정하는 법안을 냈다. 아울러 의약품 등 제조업 또는 의약품 등 품목허가·신고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대상에 의약품 수입업이 포함됨을 명확히하는 조항도 넣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된 이후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온라인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실제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약국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을 배달하는 등 편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을 통해 전문약을 광고한 경우 그 대상이 대부분 탈모약이나 여드름약, 비만치료제, 인공눈물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관할 지자체는 위법을 저지르거나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플랫폼에 현행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지도를 이행하거나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 조치를 완료했다. 이 같은 사실은 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징계 및 위반 사항, 조치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정부 지침을 어긴 플랫폼 사례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3년여 간 간헐적으로 끊이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 적발된 플랫폼 위반 건수는 총 10건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올해 6월 이후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통계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플랫폼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개설등록된 약국이 아닌데도 홈페이지, 블로그, 어플 등에 배달약국이란 명칭을 사용해 관할 보건소가 플랫폼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복지부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서비스를 앞세워 광고하고 제휴 약국을 모집해 식약처 협조를 받은 관할 보건소가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다. 한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앱을 통해 일반약을 약국 외 판매하도록 알선, 관할 보건소가 서울시 민사경 수사의뢰했다. 여드름약이나 탈모약, 다이어트약, 인공눈물 등 소비자 수요가 큰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광고한 사례도 다수였다. 전문약 불법 광고 플랫폼은 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 행정지도와 함께 게시물 삭제 등 시정지시를 받았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전문약 광고나 일반약 판매 약국 알선, 환자 유인행위 등으로 시장 점유율을 넓히기 위한 시도를 한 셈이다. 국회 복지위는 오는 11일과 12일 열릴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와 플랫폼 관련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