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1] 리베이트 조사, 공정위-심평원 '양공' 제약 불공정거래행위(불법 리베이트) 3차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0일 사노피아벤티스를 시작으로 노바티스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6일부터는 또다른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부 제약사는 대책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 직원들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3차 조사는 조사대상에 거론된 제약사들을 이달 한달동안 들쑤셔 놓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제약계는 공정위가 6~7곳을 넘어서 조사대상을 더 확대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이랄까. 심평원의 사후관리 조사도 6일부터 개시된다. 주요내용은 올해 1월부터 의무화된 제약·도매업체의 공급내용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 후 접수된 정보를 근거로 한 최초의 실태점검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 데일리팜 취재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요양기관, 제약·도매를 포함해 5:5 비율로 대략 30곳 내외다. 업체의 경우 제약보다는 대부분 도매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똥’은 튀기 마련인 것. 제약 또한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슈2] 정부의 의약품 정책들 이모저모 복지부는 조만간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본평가 수행 방식과 원칙 등에 대해 공식 또는 비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시범평가 결과를 최종 마무리하는 데만 1년 6개월, 긴 세월을 보낸 터여서 앞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할 본평가 발표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우는’ 제약업계와 ‘원칙론’을 앞세운 시민사회단체, ‘프렌들리’를 주문하는 내부기조라는 엇갈리 쳇바퀴 속에서 시름이 깊다. 어떤 정책을 내놔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에 대한 약가직권 조정 절차도 가시화된다. 복지부는 이달 중순 이내에 관련 규정을 입법예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내용은 종전 규정에 포함된 할인·할증 뿐 아니라 고객유인행위에 초점을 둔 리베이트 관련 항목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 인하 상한선을 두는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미 복지부와 제약 관계자 모임에서는 20% 상한선이 거론됐던 터다. 13일에도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에서 특혜논란이 불거진 아토르바스타틴(리피토)에 대해 재논의 하는 자리다. 아토르바스타틴 10mg의 적정 비교함량을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 함량인 심바스타틴 30mg으로 정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다. [이슈3] 임시국회 한달간 운영···대정부 질의도 임시국회가 1일 개원했다. 보건복지분야 법안은 현재 397건이나 계류 중이다. 이중에는 과잉약제비 환수법, 약국법인법, 제약산업육성법, 리베이트법, 당번약국법, 존업사법, 도매상 창고면적 규제강화법, 의료채권법, 징수통합법 등 굵직한 법안들이 산적하다. 하지만 의료산업화에 애 닳은 정부·여당의 의지에 따라 속도가 붙을 의료채권법 등 일부 법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간장·된장도 아닌데 참 오랜 묵힌다. 국회 대정부 질의도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2일 대정부 질의에 나설 의원 4명을 확정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8~9일 있을 경제분야, 심재철·임두성·강명순·박은수 의원은 10일 교육·사회·문화분야이 4월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 나선다. 전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 등 의료산업화 부분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부수적이지만 일반약 슈퍼판매나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서 거론된 일반인의 요양기관 개설부분이 질의내용에 포함될 지도 관전 포인트다. 같은 날 건강보험공단은 금요조찬 세미나에서 의료산업화 부분에 대해 쟁점 토론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MB정부의 의료 시장주의자들의 면면을 훑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보건의날 행사 등 행사들 제37회 보건의 날 행사가 7일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5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보사부장관을 지냈던 제약협회 김정수 전 회장(현 한미약품 고문)과 병원협회장 출신인 김철수 양지병원 이사장, 직전 병원약사회장인 서울대병원 약제부 손인자 부장, 충북약사회 우상호 이사 등이 국민훈장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동범 개발상임이사도 같은 훈장 표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61차 대의원총회가 26일 오전 8시30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날 총회에서 의사협회는 신임 사령탑으로 선출된 경만호 회장을 공식 추인한다. 대한약사회는 11~12일 양일간 무주리조트에서 임원 워크숍을 갖는다. 중앙 집행부와 시도지부 임원이 총집결하는 전진대회 성격으로 약사회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안건이 논의될 전망이다.

의사단체가 서식 변경 예정인 약제비 영수증의 '투약 및 조제료' 항목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6일 "투약과 조제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약제비 영수증에 '투약 및 조제료'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동 행위가 마치 약사의 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 치료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약이나 주사제 등을 처방하고 환자가 이를 투여받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며 "투약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전적으로 의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한 부분인 투약이라는 단어를 약제비 영수증 서식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최소한 '투약'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조제료' 또는 '약품관리비 및 조제료'라고 기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국민에게 자칫 혼란을 주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얼마든지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는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만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만큼, 애매하고 혼란을 주는 단어의 사용과 표현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일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변경될 약제비 영수증 서식에 '투약 및 조제료' 항목이 포함된 바 있다.

약국의 영수증 서식에 행위료와 약제비가 구분돼 표시되고, 의료기관의 영수증에는 포괄수가진료비와 상한액 초과금 항목이 추가된다. 환자가 특정 의약품을 여러 요양기관에서 중복 처방받는 일명 '의료쇼핑'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0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월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약국·병원 영수증 서식 변경=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의 약제비 영수증에는 행위료와 약제비 항목이 구분된다. 기존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 부담의 3개 항목에서 약제비 항목이 별도로 신설돼 ▲본인부담금 ▲상한액초과금 ▲보험자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으로 바뀐다. 또한 투약 및 조제료 항목이 추가돼 환자들이 약제비와 행위료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도 변경된다. 현재 서식에는 DRG 또는 요양병원 일당정액 등 포괄수가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란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명확한 영수증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뒤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12월31일까지는 종전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의료쇼핑 환수 근거 마련…7월부터 시행= 이번 요양급여규칙 개정안에는 환자가 의약품을 여러 요양기관에서 처방받는 일명 ' 의료쇼핑'을 환수하는 근거도 마련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환자가 중복 처방을 받음으로써 의약품 오남용과 약제비 누수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복투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시행규칙에도 구체적 내용이 마련됐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게돼 국민의 요양기관 이용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인체조직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의료보장성이 강화됐다.

원격의료 도입을 포함한 정부 입법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각 부처별 입원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등 총 25개 법안을 연내 처리키로 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취역 지역내의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원격진료 시스템 흐름을 보면 원격 진료실을 방문한 환자가 직접 본인의 생체정보를 측정해 원격지 의사에게 전달하고 영상을 통해 원격지 의사의 진료·처방을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약사로부터 의약품을 배달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즉 재택 진료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수가 등 부수적으로 정비해야 제도도 많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전환, 태아성감별 헌재 판결에 대한 위헌 상태해소. 조산사 지도의사 폐지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상반기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8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과 7월로 잡았다. 한의약육성법도 개정된다. 개정안에는 2년 주기의 한약재 수급실태 조사 규정으로 신설하고 한약이력 추적제 규정도 마련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지정 등을 담은 암관리법 전부 개정안은 3월 국회에 제출된다. [복지부 2009년도 입법계획] ▲의료법(일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 ▲화장품법1(일부) ▲화장품법2(일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한의약육성법(일부) ▲국민건강증진법(전부) ▲공중위생관리법(전부) ▲모자보건법(일부) ▲암관리법(전부) ▲정신보건법(일부)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긴급복지지원법(일부) ▲노인복지법1(일부) ▲노인복지법2(일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 ▲장애인복지법(일부) ▲중증장애인연금법(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일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입양촉진및 절차에관한 특례법(일부) ▲청소년보호법(일부) ▲실종아동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영유아보육법(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