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유치해 미용성형을 실시한 의료기관들은 내달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는다. 악안면교정술과 치하성형, 제모, 피부 시술까지 포함돼 혜택 범위가 넓지만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오늘(22일)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는 이를 환급시켜 유치를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환자에게 미용성형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환급절차, 환급 장소 등에 대해 규정돼 있다. 이로써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입법이 모두 완료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부가세 환급 특례를 받으려면 복지부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달 기준으로 등록된 기관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 한의과 총 1522곳이다. 등록된 의료기관들은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과 환급절차를 제도 시행 직전인 이달까지 게시해야 한다. 환급 항목은 성형수술과 악안면교정술, 피부과시술 등 부가세가 포함된 의료서비스인데,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와 재건수술, 치아교정 치료가 선해외는 악안면교정술은 여기서 제외된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기관(유치 의료기관·유치업자)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경우와 외국인 환자가 직접 유치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불법 브로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환급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 환자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 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안에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인천·김해·제주·김포·청주 국제공항과 인천 1·2항, 부산항, 평택항의 경우 공항·항만 면세구역 내 환급 창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창구가 없는 무안·양양·대구공항 등의 경우, 세관 옆 메일박스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투입하면 출국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백화점 등에 설치된 도심 환급 창구에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에서도 환급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제도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산업정책국 이동욱 국장은 "시장을 투명화시켜 최근 중국 등에서 우려하는 과다 수수료 문제의 해결에도 일조하고,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외국인 환자 유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케이케미팜의 항생제 트리손키트주사 등 3개 품목의 보험 상한금액이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을 받아 내달부터 인하된다. 젠자인코리아의 폼페병치료제 젠자임마이오자임주는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사업이 종료돼 5월부터 상한가가 대폭 조정된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등재의약품 12개 품목이 사용량-약가연동제(3개), 자진인하(8개), 함량산식 조정(1개) 등으로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먼저 트리손키트주사는 1만2470원에서 1만1285원으로 9.5%, 트리손키트2그람주는 1만8923원에서 1만7125원으로 9.5%, 치암키트주사는 1만736원에서 9663원으로 10% 각각 하향 조정된다. 또 동성제약의 비스크로텍주(프리필드, 12.75mg/0.85mL)의 상한금액이 3만3647원에서 1만8232원으로 45.8% 인하되는 등 8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제약사의 자진인하 신청으로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삼일제약의 텔미스정 40mg과 80mg은 각각 2.1%, 텔미스플러스정40/12.5mg과 80/12.5mg 각각 0.7%와 0.3%, 텔미스플러스정80/25mg 0.6% 씩 하향 조정된다. 휴온스의 아그리렙캡슐과 한미약품의 라록스펜정의 자진인하율은 각각 0.5%와 10% 등이다. 아울러 삼천당제약의 하메론에이점안액0.15%(0.585mg/0.39mL)는 높은 함량 제품의 상한금액 이하로 낮은 함량 상한금액이 조정되면서 현 334원에서 328원으로 1.8% 조정된다. 또 젠자임의 젠자임마이오자임주는 5월부터 82만원에서 65만3000원으로 20.3% 인하된다.

통풍치료제 페브릭정 2개 함량과 건선치료제 다이보넥스크림·연고 등의 보험 상한금액이 내달 1일부터 30% 인하된다. 제네릭 등재와 약가조정이 연동된 결과다. COPD치료제 바헬바레스피맷 등 신약 2개 품목은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상한금액 조정(인하)' 대상은 에스케이케미칼의 페북소스타트 성분 페브릭정80mg과 40mg, 레오파마의 칼시포트리올 성분 다이보넥스크림과 다이보넥스연고 등 4개 품목이다. 구체적으로 페브릭정80mg은 580→407원, 40mg은 412→289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동일가인 다이보넥스크림과 연고는 각각 1만5780원에서 1만3804원으로 조정된다. 이들 품목은 1년 뒤 가산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종전가격의 53.55% 수준으로 상한금액이 추가 인하된다. 이와 함께 베링거인겔하임의 바헬바레스피맷은 4만1125원에 내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된다. 건보공단과 베링거간 약가협상이 체결된 결과다. 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돌루테그라비르나트륨 성분의 에이즈치료제 티비케이정50mg은 1만8762원에 급여 목록에 새로 오른다.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 수용약제로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 수준에서 정해진 것이다. 이 신약은 지난해 상반기 급여등재 직전까지 갔다가 약가협상이 결렬돼 문턱에서 좌초된 바 있다.

복지부, 9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 암예방 수칙 개정내용도 발표 정부가 암환자 치료와 관련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해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등에게 근정 훈·포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또 암예방 수칙 중 음주와 예방접종 관련 일부 개정내용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9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을 갖고, 이 같이 유공자 93명(기관 1곳 포함)에게 시상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근정훈장을 수상한다. 또 연세대 서창옥 교수는 소아암, 뇌종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첨단방사선치료 도입과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 가톨릭대 이경식 명예교수는 국내 최초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을 운영하는 등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각각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받는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올해로 제정 10주년을 맞는 암 예방 수칙 중 음주와 예방접종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을 이날 발표한다. 우선 음주 수칙은 기존에는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돼 있었는데, 지속적인 소량 음주도 암 발생을 높일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변경했다. 또 예방접종에는 11~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수칙에 추가했다.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두 예방 수칙은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통해 개정했다"며 "앞으로 다른 수칙들에 대해서도 국내외 새로운 연구 결과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행사 종료 후 오후 2시부터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성과를 살피고, 치료중인 암 환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주요 과제로 추진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을 통해 지난 3년간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383개 항목을 급여 전환하거나 급여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경감된 환자 비급여 부담금은 6147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복지부는 암질환과 관련,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잴코리 등 49개 항목의 항암제와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양성자 치료 등 82개 항목의 진단법 및 치료법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도 했다. 또 올해는 11개 항목의 항암제 급여기준을 포함해 200여 개 항목의 급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200억원의 비급여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고위험 흡연자에 대한 폐암 검진 도입, 지역의료원을 통한 취약지 호스피스 완화의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국가 암관리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암관리 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립암센터 자체 분석결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 시행이후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의료비 규모도 2년 새 21%나 줄었고, 보장률은 4.2%p 상승했다. 국립암센터는 21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의 제9회 암예방의 날 현장방문에 맞춰 '의료비 경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2015년 상반기 비급여 의료비 규모는 2013년 상반기에 비해 21%(약 39억원) 감소했다. 보장률은 71.4%→75.6%로 4.2%p 상승했다. 암종별 보장률은 2015년 기준 유방암 79.2%, 폐암 78.9%, 대장암 77.7%, 간암 76.2%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하면 대장암 6.5%p, 유방암 4.8%p, 위암 3.6%p, 폐암 3.0%p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대장암과 유방암 환자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급여 항목별 보장률은 '처치 및 수술료'가 57%→68.1%로 11.1%p 상승했고, '투약 및 조제료'는 74.6%→78.3%로 3.7%p 증가했다. 같은 해 기준 선택진료 비용은 개편 직전인 2014년 상반기와 비교해 35%(약 25억원) 감소했다. 총 진료비용 중 선택진료비 비중도 7.1%→4.8%로 2.3%p 하락했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2014년 9월 개편 전에도 5인실(전체 병상의 60.6%)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없었다. 입원환자 사례별 분석에서는 정책 효과가 더 뚜렷히 나타났다. 직장절제술을 시행한 직장암 환자의 경우 1인당 평균 환자 부담금이 2013년 상반기에는 434만원이었는데, 2015년 상반기에는 381만원으로 53만원 줄었다. 위절제술을 시행한 위암 환자는 같은 기간 본인부담금이 295만원에서 257만원으로 38만원 감소했다. 고가의 표적 항암제를 투약하던 환자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의료비 감소 폭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가령 폐암치료제 잴코리정의 한달 비급여 약값은 1000만원이었는데 2015년 5월 건보 적용 뒤 37만원으로 급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최근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양성자치료센터, 암환자 교육·상담 등 진료 현장을 방문해 의료비 부담에 대한 암환자의 체감도를 직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