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조정·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현재는 방향만 정해졌다. 구체적인 건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내외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제관계장관회의 발표는 이 고시를 손질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이미 고시 개정여부를 놓고 지난달 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최종 보고시점은 오는 11월말이다. 이 보고서가 나오면 품목 조정 및 확대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이 도입된 지 3년 반이 흘렀다. 연구용역을 통해 현 유통·판매 실태와 국민 수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조정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수요가 없다면 현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하지만 만약 수요가 높은 의약품이 있고,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이 확보됐다면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시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논의는 보고서가 나오는 올해 12월부터 본격화된다는 의미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은 현재 해열진통제(5품목), 감기약(2품목), 소화제(4품목), 파스(2품목) 등 4개 질환에 속하는 8개 제약사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타이레놀 4품목,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이다.

[2016년도 요양기관 간담회 주요 건의·답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가약제 급여기준의 경우 관련 학회 의견과 급여기준 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의견수렴을 보다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정신과 정액수가도 현재 개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요양기관 간담회 주요 건의 및 답변사항'을 4일 공개했다. ◆종합병원 심사 이관=요양기관 종사자들은 "병원협회는 현행유지(이관 반대)를 요청했다. 심사평가원이 검토중인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또 "현재 종합병원 심사 시 내과와 외과 분야 심사패턴이 다른 게 사실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규모만 다를 뿐 난이도는 비슷한 데 지원 이관으로 본원과 지원의 심사가 달리 적용될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심사평가원은 "심사 이관은 지난 5월22일 의약단체 간담회에서 주요업무 방향을 통해 밝힌 바 있다"며 "종합병원 심사가 지원에 이관돼도 심사지식과 정보에는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지원 상호간 심사편차 등은 현재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병원협회가 지적한 심사일관성, 전문성은 지속적인 검토를 거쳐 우려를 최소화화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심사실은 심사평가원과 요양기관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직개편 등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심사 지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심사지연 사유에 대해 물은 뒤, "특히 안과와 비뇨기과 처리기간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며, "심사처리 기간 내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심사평가원은 "원주 이전 관련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가지급 절차는 있지만 행정절차가 번거로운 것도 이해한다. 심사를 적기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안과 심사지연은 황반변성 치료제 고시기준에 따른 자료분석이 주요원인이며, 심사효율화를 위해 기재방법 표준화 등 청구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의신청 등 처리 지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처리회신이 너무 늦고, 웹접수 방법이 힘들다"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사평가원은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겠다. 현재 이의신청 처리를 위해 인력증원과 이원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등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의신청 웹접수 관련 전산구축을 새로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5월 중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입원환자 전원 시 청구방법 개선=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입원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 의뢰한 경우 급여비용은 현재 입원 중인 기관에서 전원된 기관 진료분까지 함께 청구하고 상계처리하고 있다"면서 "상호 정산이 어렵고 갈등이 발생한다. 심사조정 때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도 한다"며 "진료받은 기관에서 청구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비용산정 및 청구방법 개선방안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자격변경 환자 급여 환수=요양기관 종사자들은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건보공단 전산시스템에 반영될 때까지 시차가 발생해 진료시점에서 자격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이 때 원외처방했다가 추후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 진료건으로 약제비를 환수당하기도 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자격은 보장기관과 건보공단 전담업무로 심사평가원에서 개선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다만 "관련기관과 업무 협의 시 개선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고가약제 급여기준=요양기관 종사자들은 "고가약제는 급여기준이 복잡하고 타이트하다"며 "관련 학회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논의사항과 고시 간 차이를 줄여달라"고 건의했다. 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 설정 시 관련 학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급여기준을 설정해도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그 차이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신과 정액수가=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저수가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심사평가원은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자의무기록 기반 평가자료 제출서비스인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을 4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가자료 제출 인프라 개선이 목적이다. 심평원은 지난 2014년부터 유방암 등 4개 평가항목을 11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 서비스 시범사업에 착수했었다. 이를 4일부로 11개 전체 평가항목, 141개 의료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한 것. 11개 항목은 대장암, 유방암, 급성기뇌졸중, 허혈성심질환, 폐암, 위암, 폐렴, 수술의 예방적항생제, 의료급여정신과, 혈액투석, 중환자실이다. 이로써 평가지표 모니터링, 다양한 통계, 평가결과 조회 등 의료기관의 평가 업무처리가 편리해진다. 심평원은 올해까지 141개 대상기관에 무료로 시스템 설치와 기술 지원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전 의료 질 관리가 가능하고, 평가자료 제출관련 행정부담이 감소한다. 또한 심평원은 올해 10월부터 요양기관 업무포털 중 적정성 평가를'E-평가자료제출시스템'으로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심평원 이기성 평가1실장은 "서비스 확대로 의료기관의 평가 자료 제출 편의가 향상됐다"며 "자율적 의료 질 관리로 의료서비스 품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을 대상으로 콜리스틴 항생제 내성에 관여하는 유전자(MCR-1) 확인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장내세균은 요로감염증 등 질병을 일으키는 대장균, 폐렴막대균 등을 말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카바페넴 항생제(이미페넴, 메로페넴, 도리페넴, 얼타페넴)는 병원에서 난치성 그람음성 세균으로 인한 감염병에 주로 사용하는 항생제다. 사용이 증가하면서 최근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의 경우 콜리스틴을 사용하는데 콜리스틴에도 내성이 생기면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는 상당히 제한되게 된다. 콜리스틴은 펩타이드계 항생 물질로 녹농균, 대장균 등에 의한 감염증 치료에 사용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콜리스틴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들에서 MCR-1이라는 유전자가 작년 말 중국에서 확인됐고, 현재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환경, 가축, 식품, 사람에서 발견되고 있다. MCR-1 유전자는 세균 내 ‘플라스미드’라 불리는 DNA에서 발견됐으며, 플라스미드는 염색체와 별개로 존재하는 고리모양의 유전체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MCR-1 유전자는 세대간 전파뿐 아니라 세대 내 동종 및 이종 세균 간에 쉽게 전달될 수 있어서 공중보건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민원의뢰와 실험실감시사업으로 수집된 검체에서 분리된 병원체 중 2011년 이후 보관해온 9000주 이상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을 대상으로 콜리스틴 내성 검사와 MCR-1 유전자 존재 확인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1개월 이내 MCR-1 유전자 진단법을 확립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에 대한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 연계해 가축, 식품, 환경 분야 내성균 조사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검경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약품 유통시장 질서 저해 편법 유형 등을 파악 중이며, 제3자를 통한 금품제공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백신 유통관리 실태와 폐기현황 등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3일 서면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 불공정거래 제한 등을 통한 유통시장 질서 확립과 건보재정 건정성 담보 등을 위해 도매상 운영주체에 대한 결격사유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친족, 50% 이상 지분소유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제한 중이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이후 상당부분 개선됐지만 편법 또는 우회적 거래 발생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검경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편법유형 등을 파악 중이며, 제3자를 통한 금품제공도 처벌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협의와 모니터링 내실화 등을 통해 의약품 도매·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는 백신을 접종한 경우 의료사고 책임은 직접적으로 관리기준을 위반한 도매상 또는 배송업체에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배송기사 개인의 책임으로 한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지자체, 식약처 등과 적극 협조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조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논란에 대해서는 환자단체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3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개편논의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등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운영해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는 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와 관련해 현재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있다"면서 "조사대상 항목과 규모, 중요도 등을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시행여부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비급여 항목 표준화 등 비급여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의료기관별·진료과목별 용어, 분류 등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추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 내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과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비급여 진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어린이 입원진료비 국가 보장 필요성과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대책, 건보재정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아동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공감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6세 미만은 성인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중이며, 향후 신생아·미숙아 등 취약 아동에 대한 주요 비급여를 해소해 나가는 등 추가적인 부담경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는 "지역별·대학별 입학정원과 신설여부는 교육부에서 결정한다"면서 "지역별 의료취약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대학설립 등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건보재정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인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적정수준의 지원이 되도록 법률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더민주 김상희 의원의 유사한 질의에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전문성 확보와 충분한 의료기기 사용방법 습득이 전제가 돼야만 특정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환자단체 등 의료소비자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 확보와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국로슈 아바스틴주와 GSK 아노로62.5엘립타, 머크 얼비툭스주, 한국노바티스 자카비정,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 등 보험약제들이 이달부터 9월까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 건보공단은 최근 3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 가'와 '유형 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 총 72개군 166개 약제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업체에 이를 알렸다. 동일한 제품군은 약제급여목록표상의 업체명·투여경로·성분과 제형이 모두 같은 약제들을 말한다. 4일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브릴린타정90mg과 쎄로켈서방정, 한국화이자제약 젤잔즈정과 프리스틱서방정, 보트리엔트정, 한국로슈 아바스틴주와 미쎄라프리필드주, GSK 아노로62.5엘립타와 타이커브정250mg, 한국얀센 저니스타서방정과 다코젠주, 인텔렌스정, 머크 얼비툭스주, 한국노바티스 자카비정 등이 사용량 감시 목록에 올랐다. 사노피아벤티스 크렉산주, 싱코르헬스케어 싱코르세스타미비테크네튬, 한국다이이찌산쿄 썬리듬캡슐, 한국릴리 휴물린 70/30 퀵펜주 100단위/ml와 휴물린70/30, 젠자임코리아 젠자임마이오자임주, 한국산텐제약 타플로탄-에스점안액, RSA 계약 품목인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 한국BMS 스프라이셀정100mg, 한국릴리 심발타캡슐,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정, 바이엘코리아 비잔정 등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SK케미칼 페브릭정, LG생명과학 시노비안주, 동아ST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보령제약 후코날크림0.5%, 대웅제약 에클리라제뉴에어400μm, 유한양행 프라카논정75mg, JW중외제약 엔에이.케이주200, 유영제약 크녹산주, 태준제약 가스론엔정, 유유제약 리파놀정, 종근당 듀비에정0.5mg(로베글리타존황산염) 등도 등도 사용량을 감시받는다. 이들 제품 군은 추후 모니터링 결과 '가' 또는 '나' 유형에 포함되면,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을 미리 안내한 것으로 실제 협상대상 약제는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