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고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기관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원급 암검진의료기관의 내시경 소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시경 소독료 수가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C형 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C형 간염은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조기에 환자를 발견해 감염원을 줄이고,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게 최선이다. 기본 전략은 우선 감염을 일으킬 C형간염 환자(감염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감염원 자체를 줄이고,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전파 행위를 강하게 단속함으로써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 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의지와 역량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의료질을 향상시킴으로써 C형간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병 관리능력까지 향상시킨다. 우선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돼 있는 C형간염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시켜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한다. C형간염은 급성기에 70%가 증상이 없어 조기인지가 어렵다. 또 질병자체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환자 발견이 늦어져 더 많은 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 복지부는 기존 관리체계에서는 일부 의료기관(현재 186개소)에만 보고의무가 부과돼 있고, 보고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이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시켜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되게 된다. 역학조사 역량은 대폭 강화시킨다. C형간염 환자는 조기발견이 어려운 만큼 역학조사를 통한 환자 발견의 중요성이 크다. 앞으로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즉시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가능한 신속히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도 추진한다. 증원된 역학조사 인력을 바탕으로 신고와 빅데이터에서 추출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향후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 전환으로 증가할 역학조사 수요에 대비한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도 고려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유병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하고, 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연내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시술 후 폐기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재사용 확인이 곤란하다. 시스템 구축으로 의료기기 유통·사용량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해지면 ‘구입량-사용량’ 비교를 통해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 여부 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 신고와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현장조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2월12일 한시적으로 설치한 신고센터를 당분간 지속 운영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행정처분, 역학조사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현장조사에 역학조사관을 참여시켜 환경검체 채취와 현장조사 후 역학조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역학조사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사 이전에 감염병 확산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되, 의료법 개정 완료시까지 감염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닌 경우에도 정보공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의원급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불량에 따른 감염 우려에 대한 감염 관리 조치도 실시된다. 암검진기관의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지침' 준수여부 등 내시경 소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내시경 소독료 수가를 신설(’16.11월 건정심 상정 예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미용업소 영업자에 대한 문신, 피어싱 시술 등을 금지 하는 위생교육과 단속도 강화한다. 의료인의 자체적인 감염관리 개선노력도 추진된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는 중앙회를 통한 자체적인 관리 강화와 역학조사 참여 등 정부와 적극적 정책 공조를 천명할 예정이다. 의료인의 보수교육 등을 통해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강화해 의료인의 감염관리 역량도 강화시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C형간염 집단발병은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국가의 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킨 사건이었다"며 "국민의 질책과 함께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한층 더 강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평포럼] DUR 이용한 감염병 예측방안 모색 항바이러스제 등 의약품 사용현황을 분석해 급성호흡기계감염증이나 급성소화기계감염증 등의 유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에 나섰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메르스 발생국가 방문이력, 접촉자 등의 정보를 DUR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요양기관에 제공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 또 올해 들어서는 지카바이러스 확산 차단에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자신감을 얻은 심사평가원은 DUR 활용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감염병 예측모형 개발이다. 전문가들은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DUR의 실시간 약물사용 자료의 가치와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다. 심사평가원 김동숙 약제정책염구팀장은 5일 제36회 심평포럼에서 '실시간 의약품 사용자료를 이용한 감염병 발생 사전적 감지방안'을 발표했다. 항바이러스제, 진해제, 항생제, 해열제 등의 약물 실시간 사용정보를 토대로 급성호흡기계 감염증, 폐렴, 하기도감염, 인플루엔자 등의 유행이나 대유행을 사전감지할 수 있는 예측모형을 개발할 수 있는 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연구였다. 이중 항바이러스제와 급성호흡기계 감염증 유행은 상당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팀장은 "이런 조기감지 시스템은 기존 감시체계에 보완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DUR자료는 실시간 전송돼 'lag'를 줄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의 경우 약 2주정도 지연되고 있는데, 이 간극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김 팀장은 다만 "진단명 타당도, 진단명·검사 등 주요 정보누락 가능성, 질병 특이적 프로토콜이 있는 경우만 가능한 점, 백신수급 전략 등 대처방안 모색 툴 부재 등은 이번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했다. 추가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적시한 것인데, 전문가들이 지적한 한계와 보완점도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 패널토론은 서울대병원 내과 오명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먼저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는 DUR의 장점 등을 잘 활용하면 거시적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 진단코드가 잘 맞지 않는 점, 입원과 응급실 정보가 빠져서 중증환자를 놓칠 수 있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 초기에 자문역을 담당하기도 했는데, 보완적 측면에서 예측모형 개발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한계점이 많다며 신중론에 더 무게를 뒀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는 조기감지 자체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예측모형 개발보다는 기능향상에 더 힘을 쏟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조기감지는 시의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빨리 찾으려고 하면 정확성이 떨어진다. 반면 정확성을 높이려면 시간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현 시스템의 강점을 강화하고 최적화하는 데 더 집중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통계 전문가인 고대의대 안형진 교수도 "전국민 데이터를 이용해 감시체계에 활용한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행정자료의 한계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실시간 약물사용정보에다 기상정보 등 다른 정보를 연계시키면 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예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건보공단 등 유사한 연구나 시스템 구축을 고민하고 있는 정부·기관들이 상호연계해 이런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만하다"고 했다. 필요성과 가치는 인정하지만 신중론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다. 반면 서울대약대 이장익 교수는 "처음부터 아이디어가 쏟아져나오는 건 아니다. 예측이 가능한 질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질환도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연구를 지지했다. 이 교수는 "해보지도 않고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한번 해보고 결과를 내보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했다. 여러 제한점과 한계점이 많은 무모해 보이는 일이지만 일단 해보는 게 더 의미있는 일이라는 의견이었다. 예측모형 개발과 통계분야 전문가인 숭실대 수학과 심은하 교수는 DUR 자료 예찬론을 폈다. 그는 피츠버그대학에서 일하면서 미국 내 연구 경험이 많다. 심 교수는 "선진국에서도 전국민 실시간 약물 사용정보를 얻는 건 어렵다. 한마디로 귀하고 좋은 정보"라고 말했다. 그는 "DUR 자료와 모델링이 결합되면 의미있고 파워풀한 툴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심평원의 도전을 지지했다. 데일리팜 김정주 기자도 심평원의 이런 도전이 매우 흥미로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기자는 다만 보다 정확한 실시간 정보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 DUR 사용을 보다 더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일부 시스템에 장착된 임의선택 가능한 온/오프 기능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6일부터 개선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촉탁의사 자격, 지정, 등록, 교육, 활동비 지급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그동안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복지부 규정),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추천 등에 관한 지침(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지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복지부 고시)를 제정 또는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를 두려면, 시설 소재지 지역의사회에 추천 신청(특정의사 추천요청 가능)해야 하고, 지역의사회는 14일 내에 시설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지역의사회는 이를 위해 내부 지역협의체를 구성(협회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대표로 구성)하고, 지역협의체는 촉탁의사 활동을 희망하는 신청자들 중 추천 기준을 고려해 후보자를 시설에 추천하게 된다. 추천기준은 촉탁의사 교육이수 여부, 촉탁의사 활동 관련 민원발생여부, 근무처의 시설과의 인접정도 및 지역적 특수성, 적정 건강관리 인원 등이다. 또 시설에서는 재추천 요청할 수 있으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지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의사회에도 통보해야 한다. 이미 시설에서 활동 중인 촉탁의사가 있는 경우 올해 12월까지 추천, 지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아울러 촉탁의사는 촉탁의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 시 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 활동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을 통해 활동비용(진찰 인원당 진찰비용 및 방문비용)을 신청해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직접 지급받게 되는 데,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 지정받은 촉탁의사에 한해서만 공단에서 비용이 지급된다. 이밖에 촉탁의사 진찰비용과 관련,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올해까지는 시설에서 자체 부담하고, 2017년부터는 수급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시설과 의료계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질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 김영란법' 시행으로 올해 국정감사부터는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의전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접대) 식비는 하루 3만원 이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 만찬까지 참석해도 두 끼 식비가 이 금액을 넘어서는 안된다. 결국 '점심 1만원, 저녁(만찬) 2만원' 식으로 쪼갤 수 밖에 없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감사를 받는 보건복지부는 이런 방식으로 점심과 저녁 만찬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되지만 공무원들은 이미 '3·5·10' 기준에 맞춰 예행연습에 들어갔다"면서 "첫날 국감은 법 시행 전이지만 역시 이 기준에 맞춰 국회의원 의전도 준비하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4일 복지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통상 보건복지위 국감 첫날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감사일정을 진행한다. 점심은 복지부 내에서 해결하고, 저녁에는 인근에서 복지부장관이 주재하는 만찬도 갖는다. 올해부터 달라진 변수는 비용이다. 김영란법이 정한 식비 3만원 상한은 '끼당'이 아니라 '일당'이다. 복지부는 매년 해왔던 만찬은 일단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신 비용을 맞추기 위해 점심은 1만원선, 저녁 만찬은 2만원선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측도 복지부의 이런 움직임에 긍정적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 만찬을 하더라도 김영란법에서 수용 가능한 선에서 간소하게 진행하자고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복지부 국감일정이 김영란법 시행이전이지만 혹여 비용이 초과돼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영란법은 이렇게 국감 국회의원 의전 풍속도를 바꿔놨다. 그 위력을 실감케하는 대목이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들은 이전에도 별도 만찬 등의 행사가 없어서 국감 국회의원 의전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감종료 후 만찬을 갖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참 전에 사라졌다. 식사도 구내 식당에서 제공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쓸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드름을 주진단명으로 11만명이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 이상이 20대였는데, 5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0~2015년 '여드름(L70)'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해 4일 발표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주진단명으로 '여드름' 진료를 받은 진료인원은 2010년 10만 1000명에서 2015년 11만 1000명으로 1만 명이 늘어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0년 4만 1000명에서 2015년 4만 9000명으로 19.3%로 늘었다. 여성은 같은 기간 6만명에서 6만 2000명으로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5년 기준 연령별로는 20대가 20대가 43.1%로 점유율이 가장 높았으며, 10대 31.1%, 30대 14.8% 순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2010년 42.3%에서 0.8%p 상승했다.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20대가 857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619명, 30대 286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10대 636명, 20대 567명, 30대 139명 순으로 분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위원 김형수(건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0대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여드름이 자주 발생하는 연령대는 주로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중& 8228;후반까지다. 10대는 중·고등학생으로 상대적으로 병& 8228;의원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적은 반면, 20대는 병& 8228;의원을 찾을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20대 여성에서는 사회활동 시간이 많아지면서 얼굴 등 외관에 관심이 높아 병·의원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주 찾게 된다"고 했다. 2015년 기준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진료환자는 서울시가 2만77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기 2만5823명, 경남 7822명 순이었다. 김 교수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인구 구성비가 높아 나타난 결과로 젊은 층인 10대와 20대 인구가 밀집돼 통계적으로 여드름 환자가ㅇ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67억원에서 2015년 76억 원으로 13.2% 증가했다. 외래는 2010년 31억원에서 2015년 40억원으로 29.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여드름'은 털피지샘단위(pilosebaceous unit)의 만성염증질환을 말하며 주로 사춘기에 발생하는 피부질환이다. 다양한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여러 가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데, 피지분비 증가, 모낭의 과다각질화(follicular hyperkeratinization, Propionibacterium(P.) acnes)의 집락 형성, 염증반응 등이 발생요인이다. 이 외에도 유전요인과 환경요인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름이 지나치게 많거나 모공을 밀폐시키는 화장품, 마찰이나 기계적 자극, 스트레스, 과도한 발한 등도 여드름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과거 논란이 됐던 육류나 기름진 음식, 초콜릿 등의 음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여드름은 피지샘이 밀집돼 있는 얼굴에 가장 흔하게 생기며, 시간이 지나면서 목, 등, 가슴 같은 다른 부위에도 발생한다. 여드름 치료는 각각의 발생기전에 기반해 피지분비 조절, 모낭의 과다각질화 교정, P. acnes 집락의 수 감소와 염증반응 억제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모낭의 과다각질화의 교정이 가장 중요하다. 병터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는데, 면포만 있는 경우에는 레티노이드(retinoid) 또는 살리실산(salicylic acid), 아젤라산(azelaic acid), 댑손(dapsone)을 국소도포하며, 필요 시 면포 적출을 시행할 수도 있다. 경한 염증을 동반한 구진 및 고름물집병터에는 국소항생제를 추가한다. 중등도 이상의 구진, 고름물집병터에는 경구 항생제를 투여하고 국소레티노이드와 벤조일과산화물(benzoyl peroxide)을 도포하며, 광선치료와 레이저치료 등이 시도되고 있다. 중증의 응괴여드름(acne conglobata)이나 경구 항생제 치료 후 재발한 경우에는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의 경구투여가 적합하며, 경구 항생제, 국소레티노이드, 국소벤조일과산화물과의 병용요법도 시도할 수 있다. 피부표면의 피지나 세균이 여드름을 악화시킨다는 증거는 없지만, 항균 효과를 갖는 벤조일과산화물이나 트리클로산(triclosan) 등이 함유된 세안제 (cleanser) 사용이 여드름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각질제거제품의 과도한 사용은 피부에 물리적인 자극을 줘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루에 두 번 부드러운 세안제를 사용해 세안한 후 여드름치료제를 도포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