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신생아 환자 인플루엔자 등의 검사가 급여화되고, 분만취약지 97개 지역에는 분만수가가 200% 가산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미숙아·신생아 보장성 강화=신생아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8종) 검사를 급여화한다.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는 인플루엔자(독감) 등 흔한 바이러스 감염에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비급여(약 15만원)로 돼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연간 약 3만명)에 대해 다빈도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를 급여화 해 본인부담 없이 신속한 진단 및 감염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고성능 보육기, 인공호흡기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는 호흡부전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일반 인공호흡기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 처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가의 장비 사용에 대한 별도 수가가 마련되지 않아 장비 보급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건정심은 이번에 수가를 신설해 보다 적극적인 처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고성능 보육기를 사용해 신생아들이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비비 및 소모품 비용을 수가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관련 수가가 병원급 기준으로 현행 1만1720원에서 1만9280원으로 인상된다. 신생아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도 개편된다.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 없는 신생아와 질병 있는 신생아 입원료로 세분화하고, 질병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를 더 높게 개선해 진료의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초극소저체중 출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전체의 99.7%)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강화된 인력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이런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약 13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들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오는 10월에는 호흡회로 등 비급여 치료재료를 급여로 전환하고, 폐계면활성제(서팩텐)을 포함한 고가 약제 및 신생아 MRI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등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에 대한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숙아·신생아는 퇴원 이후에도 생후 2～3년간 호흡기질환 등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재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한 진료비 경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분만 인프라 확충=건정심은 중기보장성강화계획(2014~2018)에 따라 분만취약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분만취약지 가산이 신설된다. 분만건수, 접근성,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해 97개 분만취약지역에 대해 자연분만 수가를 200% 가산하는 내용이다. 고위험 및 심야 분만 가산도 신설된다. 의료인력 공백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험 분만(30%), 심야(22시∼06시) 분만(100%)에 대한 수가 가산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분만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자칫 분만 사각지대로 변할 수 있는 취약지와 심야시간대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건정심은 총 18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고,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비급여 행위 7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 비급여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항목은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 등 검체검사 14항목, 전정 유발 근전위검사 등 기능검사 4항목이다. 이중 급성 신손상 진단검사,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등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하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또 공개적인 의견조회 및 현황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심근 레이저 혈류재건술 등 7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41만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6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6일, 29일 양 일 간 치과분야 심사·청구업무 등 주요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과 종합병원 치과분야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상위기관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진료비 청구현황 ▲종합정보서비스 등 중점추진사업 ▲급여기준 및 심사사례 ▲약제 급여목록 정비 등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 안내이며, 요양기관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원영 심사2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치과분야 심사·청구 등 주요현안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간담회 개최 등 요양기관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자의무기록이나 조제기록을 보관하는 외주전산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천연물신약과 의약품을 구분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19대 국회에 발의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외주전산업체 관리강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표준화, 정보보안 인증제 도입 등을 담고 있는 법률안이다. 복지부는 또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천연물신약과 천연물의약품을 구분하는 협의도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진행해왔다. 앞으로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필요하면 올해 하반기 중 법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을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향후 국고지원 규모, 방식 등을 다른 부처와 협의해 연내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중소병원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약사인력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2015년도 국감 시정·처리 결과보고서] 의료 취약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공중보건의사( 공보의) 인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별도의 대학을 설립해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보완해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국감 시정·처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5179명이었던 공보의는 지난해 들어서면서 3497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대로라면 오는 2020년에 가서는 3368명 수준으로 인력난이 심각해진다. 공보의가 줄어든다면 의료취약지로 노출된 지역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차질이 생겨 심각한 의료 불평등과 건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공보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필수 배치 기관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의료접근성이 높은 도시 지역 인력은 공보의가 진료 외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시키거나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인구 30만명 이상 소재 지역의 보건소에는 공보의 배치 축소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력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별도의 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공중보건장학의제도를 보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