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기획조사

• 복지부, 대상항목 사전예고...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도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 과다징수 의심 기관 등을 기획조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7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이 같이 사전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의료급여는 장기입원 청구기관,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多)발생 청구기관이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은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상급종합병원 43개소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