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늘(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간 원주시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는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행사에 참여해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이번 사전상담 서비스에서 의료기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단계부터 보험급여 결정방향 및 보험수가 산정 등 업체중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기술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을 공동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 사업추진실적 평가 시 비R&D부문 최우수(전국 1위)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세번째 참여한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인 만큼 의료기기업체에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하여 국내 의료기기산업발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2일, 경인지역본부에서 경기도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협회장 표창대)와 경기·인천지역 지사의 대여보장구 적정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치료와 재활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수동휠체어, 목발, 지팡이, 목욕의자 등 5종 11개 품목에 대해 보장구 무료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보장구의 공동 사용과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적정관리가 원활하지 못했음을 감안해 경기도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10개 시·도 보장구 비영리 공익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사를 순회방문해 보장구 수리·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일홍 급여관리실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보장구 대여를 위해 2015년 10개 지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 이번 협약으로 2016년 88개 지사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고객서비스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 소비자 권익증진과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정책 발전을 위하여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보공단의 중장기 전략목표인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높은 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유관부처·기관·단체와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령자 등 취약계층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조사연구, 취약계층 분야 정책 개발, 정보& 8228;인적 교류, 교육·홍보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 권익 증진과 보건복지 분야 정책 수립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건보공단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해 긴밀히 노력하고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 안정된 노후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한국소비자원과 양 기관 간 협업의 일환으로 같은 날 서울 양재역 스포타임에서 '장기요양으로 본 고령취약계층 돌봄의 현주소와 소비자지향적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한국소비자원 황미진 선임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현주소와 소비자지향적 개선과제' 주제발표에 이어 건보공단 유애정 부연구위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발표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서원대학교 심영 교수를 비롯하여 학계·기관·정부부처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성상철 이사장은 "공공기관 간 정부3.0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세미나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소비자 지향적 발전과 고령취약계층 돌봄 정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오전 한국관광공사 서울사무소 6층 회의실에서 의료관광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사업수행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관광공사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의료관광협의체는 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문체부 국제관광정책관을 공동 단장을 맡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과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진흥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또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광업계, 의료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의료관광협의체는 정책 전반에 대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공식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양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공유와 조정, 이행사항 점검과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동료평가제(peer-review)가 전문가평가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 11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3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11월부터 6개월 간 시행되며, 사업기간은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전문가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다.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하게 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각 시도의사회에서는 전문가평가단을 설치해 전문가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전문가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하게 되며, 지역 내 의원과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들로 시도별로 구성할 예정이다. 전문가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해당 의사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시도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경고∼자격정지 1년)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처분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대한의사협회는 3차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중앙 및 지역의사회의 역할 및 자율규제 강화를 포함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도 면허관리제도 개선 및 자율규제 강화 취지에 공감해 대한의사협회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추진단(단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을 구성해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문가평가제의 대상, 방법 등 구체적 제도모형을 확정하고, 필요시 제도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