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민 406명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스스로 암에 걸릴 것을 가장 걱정하고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관절염, 고혈압, 치매 순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신에게 발생할까 봐 걱정하는 질환(국민 걱정 질환)’에 대해 올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설문에는 406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 건강상태 ▲미래 발생 우려 질환 ▲질병 우려 이유 및 대비 상태 등 국민 걱정 질환 조사 결과와 2015년 건강보험 진료현황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설문조사 참여자 중 71.4%는 현재 건강하다고 응답했다. 과거 또는 현재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질문에는 없음(62.8%)이 가장 많았고, 비만(11.6%), 치과질환(8.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70.0%였다. 가족이 앓은 질환으로는 암(38.2%), 혈압(23.2%), 당뇨병(19.5%), 뇌졸중(19.5%), 치매(11.8%) 순으로 많았다. 미래에 질병이 발생할까 봐 우려하는 빈도는 가끔 한다가 63.1%로 가장 많았으며, 안한다(21.9%), 매일 또는 자주한다(15.0%) 등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발병할 것으로 걱정되는 질환은 암(13.6%), 관절염(10.2%), 고혈압(10.0%), 치매(9.9%), 치과질환(9.7%) 순이었고, 미래 걱정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44.3%), 불규칙한 생활습관(34.7%), 가족력(34.7%), 식습관(30.3%), 음주(11.8%) 등을 꼽았다. 질병정보는 주로 TV·인터넷 등 매스컴을 통해 획득하는 경우가 6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의료인(16.5%), 주변사람(7.9%), 정부·공공기관(6.7%), 신문·잡지(4.2%) 순으로 조사됐다. 미래에 질환이 발병할 것을 걱정하는 이유로는 의료비 부담(36.7%), 생활불편(25.6%), 삶의 질 저하(21.7%), 간병 부탁에 대한 부담감(15.3%)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외에 민간보험, 개인저축 등을 추가로 준비한다는 답변은 81.5%나 됐다. 미래 걱정 질환 대비에 가장 필요한 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68.2%), 개인 여유자금 마련(18.2%), 의료시설 지속 확충(4.9%) 등의 순으로 꼽았다. 또 미래 걱정 질환 발병 예방법은 건강검진(51.2%), 운동(36.9%), 문화생활 등 스트레스 해소(29.1%) 등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진료비 청구 자료에 나타난 질환별 환자 수는 치과질환(51.2%), 고혈압(14.1%), 관절염(11.2%) 순으로 많았는데, 조사 결과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질환은 많은 진료비가 소요되는 암(13.6%), 관절염(10.2%), 고혈압(10.0%)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심사평가원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미래 걱정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 생활습관 등 철저한 자기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가는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료의 고도화·다양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때 대개 3일치 단기 처방은 병원과 의원급에서 하고, 30~60일 장기처방은 보건소에서 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중증환자들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환자에게 61일 이상 처방전을 많이 발행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5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외래 환자 투약일수별 다빈도 점유율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31일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는 총 58조170억원 규모였다. 2008년 35조366억원에서 지난 7년간 연평균 7.47% 증가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심사 진료비는 각각 44조9220억원과 13조95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의료기관 8.44%, 약국 4.6%로 의료기관 성장폭이 훨씬 더 컸다. 투약일수 빈도 점유율은 종별로 차이가 뚜렸했다.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병은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추적관리 진료가 많은 특성상 투약일수 61일 이상의 처방전이 약 39%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7일치 7.4%, 28일 6.6%, 30일 6.2% 수준을 보였고, 1일치도 5.9% 비중으로 60일치 5.2%와 비슷하게 분포했다. 종합병원도 61일 이상이 14.5%로 가장 많았지만, 6일치와 30일치도 각각 13.2%, 11.8% 비중을 나타냈다. 병의원은 빈도 점유율 양태가 비슷했다. 3일치가 각각 29.3%, 35.9%로 가장 많았고, 4일치는 각각 8.1%와 7.4% 수준이었다. 5일치도 9.5%, 7.7%씩 분포했다. 7일치의 경우 각각 14.7%와 7.5% 수준을 보여 병의원 간 차이를 보였다. 의원의 경우 30일치도 11.5% 비중을 차지했다. 만성질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는 기관 특성이 고스란히 나타나, 30일과 60일치가 각각 31%, 30% 비중을 차지했다. 61일 이상 처방도 10.4%로 높게 분포해 장기처방이 두드러진 경향이 수치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논의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재정운영위)를 가입자 위주로 개편하는 데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투명한 회의 운영을 위해 건정심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소신있는 논의가 위축된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에 대한 입장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31일 답변내용을 보면, 건정심 운영 형태는 2002년 건보재정 파탄 사태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성원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1대 1대 1 동수로 돼 있다. 복지부는 "균형있는 논의와 수입, 지출 간 밀접한 연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 권리를 확고히 하고 정부 친화적이라는 외부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간의 운영 상황을 보더라도 가입자 대표를 정부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공익대표(8인)를 추천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된 구성 내용"이라고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건정심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주된 회의 개요와 회의 결과를 요약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 관련 사항은 건보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만약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할 경우 자칫 위원 간 소신 있는 논의가 위축돼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돼야 한다"며 "앞으로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회의 결과를 충실히 정리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재정운영위를 '가입자위원회'로 개칭·개편하고 보험료 결정권을 건정심으로부터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서 당해년도 지출을 고려해 보험료 등 재정수입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수가(환산지수) 계약은 재정운영위에서 결정하고, 보험료는 수가·보장성 확대 등 재정지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정심에서 결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간 권한과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추가 지출된 급여비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선택진료비 개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상급병실료 개선, 4대 중증질환 필수급여 확대 등에 투여된 금액이 컸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지급기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급여비 지출액은 지난해 2조180억원 규모였다. 매년 항목이 늘어나면서 2013년 328억원이었던 추가 지출액은 2014년엔 6871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가 2015년엔 2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항목별로는 선택진료비 제도개선(2014.8)에 투입된 재정이 526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엔 1328억원을 썼다. 4~5인실 입원료 보험적용 등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2014.9)에는 2702억원이 투입됐다. 2014년엔 430억원 규모였다. 다음해 단계적으로 시행된 선택진료비 개선(2015.9)과 상급병실료 개선(2015.9)에는 각각 265억원과 241억이 추가로 더 발생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2014.1)에도 3128억원이 투입돼 다른 항목과 비교해 재정부담이 월등이 컸다. 2014년엔 1932억원을 썼다. 4대 중증질환 필수급여 확대의 경우 2013년 도입된 항목에는 2369억원, 2014년도 항목에는 2448억원, 2015년도 항목엔 829억원이 지출됐다. 3개년에 걸친 급여 확대로 지난해 5646억원을 투입한 건데, 금액은 2015년도 항목 지출이 안정화될 때까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 적용(133억원)과 2015년도 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 적용(76억원)에는 총 209억원, 2014년도 산정특례 적용대상 확대(113억원)와 2015년도 산정특례 적용 대상 확대(299억원)에는 총 412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급여(2014.7) 599억8000만원, 70세 이상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보험급여(2015.7) 742억4000만원 등 치과영역에도 1342억2000만원이 추가 지출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적용(2015.1, 392억원)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2015.7, 215억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확대 및 기준 개선(2015.11, 107억7000만원) 등도 상대적으로 투입재정이 큰 항목들이다. 약제의 경우 치매약제 급여확대(2014.10, 병용투여 인정 및 패취제 급여확대) 83억원, 인슐린주사제아 경구제의 병용투여기준 확대(2015.2, DPP-4 저해제 급여 인정) 63억원, 인슐린주사제와 경구제의 병용투여기준 확대(2015.3, 경구제 1종에서 2종으로 인정범위 확대) 22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고위험 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20억원,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 경감 46억7000만원, 개인정신치료 기준확대 등 2억원,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확대 15억3000만원 등이 각각 추가 투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11개 공공기관 미혼직원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28일 건보공단은 '원주혁신 너에게 가는 이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과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 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미혼직원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계획됐다. 행사는 참가신청 3일 만에 모집인원 60명이 초과될 만큼 미혼직원들 사이에 관심이 높았다. 청춘만남 행사를 통해 커플이 성사되도록 지원한 결과 최종 7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미혼직원들의 손에 1장의 핑크빛 'OK카드' 증정으로 시작된 행사는 다양한 미팅 프로그램을 통해 어색함 없는 자연스러운 행사로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얻었다. 건보공단은 성황리에 치러진 '원주혁신 너에게 가는 이음' 첫 행사를 계기로, 향후에도 연애와 결혼에 고민이 있는 미혼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공단은 결혼 적령기 직원 고민 해소 및 저출산 극복 선도를 위해 주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원주 혁신도시로 이주한 임직원들의 정주여건 조기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